전공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3년 5월 13일 제2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지방행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입법근거가 없어졌다 해서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폐지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법제 관리인지는 견해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다 사료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폐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