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위원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염려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하고 단지 여기 조례안에 보험 지급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도 지금 3만원에서 5만원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3만원 이내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걱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선이라고 하면 지금 5년차 3년 계약에 7년 정도 한다고 보면 예산이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이후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환급은 계약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50% 환급을 한다고 하면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충분히 3년 계약기간에 7년 보장하고 보험료를 2만 5천원 정도 한다고 하면 15억 정도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