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위원 정일우 의원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청은 차상위계층도 지금 거기는 세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타 지역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부평, 남구, 남동구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조금 생활여건이 안 좋은 강북구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2만 3천원을 매월 지급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5년 납입 10년 후 일부 환급인데 연간 보험료 혜택을 받은 사람이 11명입니다.

돈은 얼마 나왔느냐 하면 보험료만 3백 6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0.25% 남구는 건강보험료 조례가 시에서 되는대로 3월 30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는 12.16% 조금 많네요. 여기는 67명이 혜택을 받고 강남구는 12명 월 2만 4천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남동구는 소멸성으로 연간 10만원만 냈어요.

저희도 학원하고 있지만 100명에 20만원 해가지고 소멸되고 혜택은 2천만원 1천 5백만원 이런 보험을 했고 강남구는 0.43%가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초구는 또 월 만 8천원 그 다음에 연간 6명이 혜택을 봐서 0.47% 그 다음에 강북구는 5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렇게 강북구는 만 9천원 만 8천만원 강남구는 2만 4천원 그 다음에 부평구는 2만 3천원 제가 이 항목에서는 아까 집행부의 의견하고 혜택 보는 아이들이 극히 저조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가입 혜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세 이하 아동이 드문 질병으로 보장으로 보험 가입의 효과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 통계상 나왔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부담이 적게 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혜택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극히 예산대비 효과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남구가 왜 그만 두었느냐 하다가. 2010년도 전액 구비로 지급되던 출산 축하금이 5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인천시 조례가 되어가지고 3백만원으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2라는 비율에 의해서 한사람 앞에 6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재정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집행부 부분하고 중복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험액을 제가 알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원 한다든가 만 5천원 한다든가 이런 액수를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조례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재정부담 같은 것을 거론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아까 정일우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셋째아만 일정기간을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또 다른 방안을 구체화로 시행한다든가 이런 안을 저는 정일우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