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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17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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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등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신생아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생아동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신생아등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하되 2012년부터 셋째이후 신생아등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 둘째 신생아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매월 3만원부터 5만원 이내에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등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