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 의원 발언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담당들한테의 관련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선거기간에 지급하지 마라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하지 않냐, 그래도 그분들이 법에 위촉되지 않은 것 순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을 멈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선거 때가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 지급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선거 때 되니까 전체적인 것이 딱 기간 안에 멈춰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거법을 너무 의식하지 않냐, 정상적인 목포시 활동인데. 물론 우리도 선출직이지만 시장님도 선출직이어서 적용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다음 선거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단체들도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