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새로운 목포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감사에서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언론의 1면을 우리 위원회의 감사내용이 장식을 하게 됐는데 빛나는 역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지역 관련하여 부주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옥암주공2차아파트까지 아파트 외벽 너머에 설치된 완충녹지지역에 설치된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범죄 발생 우려로 인하여 멀리 돌아서 통행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관련 실과인 안전총괄과, 인도를 관리하는 건설과, 완충녹지지역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가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완충녹지지역 주민통행 편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민원 관련입니다. 산정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9동 아파트 옆 도로에서 체육공원 연결도로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개설 및 9동 뒤편 주차장 진입도로 가각부분을 확장하여, 주민 차량 통행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공사 사업주체인 라송건설과 협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내 일원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장 주변이나 주변도로에 건축자재 방치로 인하여 주민 통행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여 건축자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소유인 용해동 959-5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이 마치 정부 소유의 땅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타인에게 임차 및 월세를 징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방치한 목포시는 국유재산 관리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부당이득 반환 및 국유재산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공사 중복시행의 문제점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신설, 확장, 개량한 도로는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굴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공사, 상하수도공사, 한전공사 등 잦은 도로 굴착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로 굴착에 따른 관련 실과소, 타기관간 원활한 소통으로 중복된 도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 여러 구간의 도로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지워져서 우천시나 야간 차량 통행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차량 통행과 보행자 횡단이 위험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실과소에서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도 긴밀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관련 업무로 주암호 최대 1일 12만톤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5만 8천톤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탐진댐 1일 사용량을 줄이고 주암호 사용 톤수를 늘려서 예산 절약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생수 대신 수돗물을 시민들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목포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양이로하수관거연계처리사업, 북항고도처리설치사업, 상동초기우수처리시설사업 등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시비 확보로 사업 추진에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먼저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관리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2016년 7개소의 게스트하우스를 선정하여 각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4개소만 정상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건물 신축중에 있으며 1개소는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활동을 통하여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7개소의 게스트하우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20일 영업이 중단된 남행열차 포차가 조속히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목원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동 아래에 있는 무성한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 불빛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아 야간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남의 폭포의 운영 관련하여 우천시 및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벽천수가 가동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를 하여 주시고, 만남의 폭포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누전발생에 대한 위험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이나 용역 추진시 의회 사전 보고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하였던 내용입니다. 각종 사업이나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보고나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 교환을 통하여 행정적 오류를 찾아내고, 더 좋은 방안이 돌출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여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9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