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단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건 정책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3차 계획이 들어갔잖아요. 그러지요?

작년에 용역 맡겨가지고 여튼 계획을 짜서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교육하면 여전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의회에서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왜 교육인프라와 관련한 학교, 개별 학교의 인프라와 관련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냐라는, 예를 들면 시설비와 관련된 것을 지자체에서 하냐. 프로그램 위주로 가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프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 있잖아요.

그리고 연간 전남교육청 예산이 2조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것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온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이 우선이냐 보편성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말하는 일류대를 목표로 하는 지원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저는 교육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자체는 뭐냐하면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이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살 사람들을, 누가 이 동네에서 목포를 책임지고 갈 것인지, 물론 서울대 많이 가고 서울 상류대 일류대 많이 가면 목포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개인의 영광이고 그 집안의 영광입니다.

목포는 목포에서 살 사람들이, 목포를 지켜나갈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목포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 당국에서 하지 않아요, 교육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목포시는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동안 목포시는 명품교육도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데 교육이 어떻게 명품이 있고 하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는 소위 말하는 성적우수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그 결과는 모르겠지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세해가지고 잘하다가 노년에 목포 내려와서 시장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지적이 저는 이 평가에서도 나왔다고 봅니다. 2차 5개년 개발평가에서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차,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털고 정말로 보편적 복지에 맞춰서 누가 진정으로 목포를 지키고 목포를 살아갈 사람들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지원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각종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다보면 다수의 학생들은 낙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말들이, 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서 언제까지 목포시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정책입안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발 그런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교육지원사업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단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