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2일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인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예정 정원만큼 기능직 총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외입양아동이 모국을 방문하였을 때 대한민국 강남구 명예주민임을 증명하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남구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달리 의견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외입양아동이 성장하여 모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모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들에게 대한민국 강남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좋은 사례로 보여진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조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문의 면밀한 검토와 명예구민증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2일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정국 소관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등 4개 조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기금 존속기한의 타당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2일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하였고 조문형식의 법규 체제 및 관련 기관의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법규 체제 및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의 타당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3일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기금 관련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설에 따른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이며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변경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도서관 이용 주민의 입장 제한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개정은 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개정이며 새로 신설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강남구 대표도서관 지정 기준 신설은 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검토 및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설과 관련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3일 제2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이 명시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후 복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한 것은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하수도법과 같은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상위 근거법령인 법은 2006년 5월 27일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07년 9월 27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