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대부분 인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떠한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만 만들어 놓고 용두사미가 되는 법안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타 구 예를 들었는데 잘못된 일이면 타 구에서,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요.
남이 물에 빠져죽는다고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오늘 종일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됐습니다, 이제.
의료보험료도 지금 주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도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준비가 되고 이러한 계획 하에서 해야 된다, 이 복지는 말이에요, 주던 것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던 돈을 안 주면.
아예 안 줬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세계,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전부 파산으로 몰고 가는 내용이 이 복지입니다. 지금 중랑구 예산에 복지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에 나타난 건 60%라고 되어 있지만 70%가 넘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내가, 저는 위원님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의사를 얘기한 것이고 그뿐이에요. 거기까지지 제가 이거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