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재정적 이유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지금 예산에는 여기 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안타까운,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보여지는 어떤 허구에 달하는 쇼, 쇼맨십이라고 그럴까. 오늘 방송에서 아침에 나온 게 있어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셨을 거예요. 없습니다, 자원 이제 다 고갈돼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그러한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예산 필요 없다, 예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예산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갖고서 해야지, 이게 가정 살림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 내에서 써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돈은 없는데 자꾸, 내 돈 주지 않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니까 무조건 만들어 놓고 보자, 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보여주기 식의 의정활동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인지 이거부터 설명이 들어간 다음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