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특허청 관련돼서 그전에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할 때 우선 급하니까 실용신안과 특허를 같이 등록, 출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두개 다가 나오면 실용신안이 먼저 나오면 먼저 급하니까, 이것은 1년 이내에 나오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실용신안으로만 끝날게 아니고 특허를 또 출원한단 말이죠. 그럼 이중출원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실용신안 나오고 나중에 2년이든 3년이든 특허가 나오면 두개 다를 썼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실용신안을 먼저 내서 1년 안에 받아놓고 일단 그걸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특허출원 하는데 특허는 2년 내지 3년 후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두개 다를 지원을 하는 거냐, 나중에 특허가 나오면 실용신안은 자동반납을 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반납안하고 그냥 썼거든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소모성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개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