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자체가 인구증가 조례잖아요. 지원 자체를 인구가 이런,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을 줬을 때 인구가 증가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 돈 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또 올려놔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목포시가 파격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지원해 주면 오히려 애를 더 안 낳는다 하더라도 애를 갖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저도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양육하는 데는 비용이 똑같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본다면 추계도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첫째, 둘째 낳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오히려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이 낳는 다자녀를 둔 가정은 가정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원조례, 지원한 만큼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오게 되면 인구가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본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지원금은 정말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모범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목포시가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지원할 때도 소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그러나 더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학교도 학생 수가 줄고, 목포시 같은 경우도 하당도 젊은 세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악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고민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말만 지원조례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전혀 효과가 없다. 아예 안 해 주는 것만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교분석하더라도 목포시가 가장 적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 하여튼 고민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