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회기 일정이 당초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간 총 27일에서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12월 16일과 19일 양일간에서 12월 16일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 3차 본회의도 하루가 앞당겨져서 전체적으로 1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당초 일정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변경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사유가 하루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를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하루를 의사일정을 줄여 주십사 하고 요청하게 되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하루 2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일까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가 12월 달에 20억이 나가야 되는데 추경에 9억 2천 3백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일 날이 봉급날이라 20일날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 구는 아직까지 봉급을 하루도 밀린 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법정 지급일자가 사실은 20일로 나가게 되면서 인원이 총 6,002명인데 여기에 부족액 5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세우든가 해서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못하고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하루를 줄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를 당기면 되잖아요. 하루를 줄이고 굳이 뭡니까 하루에 두 개가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줄이면서 보니까 세 개과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러니까 20일날 봉급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루를 당겨서 날짜를 채우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의사팀장입니다. 박형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정을 당긴다는 것은 저희가 정례회 일정이 11월 25일로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5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지...

임시회 일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법이 없지만 정례회 일정은 딱 저희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포괄적으로 그냥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날짜까지 정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례회 시작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네.

그 뒤에 며칟날까지 정해져 있나요?

정례회 총일 수는 45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일날 하는 것을 빼고 22일날 하면 안 되나요?

21일날 해야 될 사항이 왜 21일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처리해가지고 집행부에 10일 이전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일까지 처리를 해가지고 넘겨야만 됩니다. 22일이면 벌써 1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중요한 일정이잖아요. 사전에 의사국장님이나 운영위원회나 분명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 안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바쁜데 자꾸 모여라 이러고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아까 기획홍보실장이 그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사국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의 협의 관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고 그런 것들보다도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정례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와서 날짜를 수정하자 뭐하자 가장 기본적인 날짜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날짜도 날짜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래 이틀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을 하루에 다 해야 되는 꼴이 되었잖아요.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졸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이 문제이지.

이게 제가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례회 일정을 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정례회 일정 잡기 전에 사실상 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1차 회의 때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코앞에 와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아무 예측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일이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공무원 인건비 인원도 정해져 있고 월급이 얼마 나가는 것 뻔히 알고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또 2차 정례회를 변경하고 또 다시 회의 소집을 하고 이게 얼마나 행정 낭비에요.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뒤로 늦춰서 하고 그런 것은.

의회에서 정례회에서 해 주셔야 저희들이 20일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에는 이거 무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의견을.

행정사무감사가 7일에서 이틀 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나요?

매년 보면 저희들이 20일전에 정례회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일정이 21일로 된 것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사전에 조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례회가 사전에 20일 이전에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정례회가 21일까지 한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실장님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쨌든 제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까지 제가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기획실장님이 그것은 실수다 사과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