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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222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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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영주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립과 사립의 차이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구립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립은 집만 얻는 거야, 사립.

그러면 비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노인이 가든 구립에 가서 쓸 자산을 쓰고 있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정의 자체가.

그런데 왜 사립에는 그걸 지원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건물 자체가 개인이지만 거기에 냉장고다,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때는 우리 구청의 자산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어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같은 구민인데 구립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사립이라 지원안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개선.

현재까지는 사립에서 지원을 안해 주었지만 사립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다만, 건축비를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냈으니까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건 개선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난방시설비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5월까지입니까? 5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난방비.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