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조례안 발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좀 약하게 해가지고 경미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저는 강력하게 둔다, 둘 수 있다. 둔다라고 해야 됩니다.

둘 수 있다로 하면 예를 들어 석남1동은 주민참여지역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석남2동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강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이내면 사실 20명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보기에 그러니까 20명 이내, 15명 이내면 과반수면 7명 정도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집행부와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발의자로서는 인원 정도만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4페이지 지역위원회 최소 20명 이상 참석을 10명 이상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정1동, 2동 같은 데는 이사를 많이 가서 인구가 적으니까 10명이 참석하고 과반수는 참석을 해야만이, 다 똑같은 거죠.

출석위원 과반수는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만이 다양한 의견이, 너무 의견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든가 역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업자 이런 분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넣었어요. 또 다른 것들은 연구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열명 이내인데 의원님들이 한 두 분 들어가고 지역의원과의 문제점이 있는가도 반드시 문제점을 연구해서 의원들의 권익을 찾아야할 것 같고 그래서 연구회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자 생각에서는 별로, 인원만 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