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율방재단 방금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에도 한 7,000여만원 됐고 올해도 7,000여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을 보면 한 20% 지금까지 한 20∼30%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책자 30쪽에도 나왔지만 동마다 이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그런데 그 지원을 하려면 하여튼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예산이 집행됐다, 예산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또 그 방재단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없는 동이 있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회원이 중복된 회원들이 많아요. 이걸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왜 자율방범대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율방재단에도 해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중복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좀 정리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회원들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