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문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석을 보면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소속이 돼있는 위원님들도 참석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순석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난 예산 심의기간동안 충분히 심의를 했고 원만하게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만 이렇게 예결특위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한 쟁점이 있거나 대립상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서로 잘 해왔는데 끝까지 예결특위도 같이 해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심의한 내용을 오늘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사님이 보고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간사 문천환 위원님이 보고를 안 하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가 강상원 위원님이신데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간사님들이 정상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10시 20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약 1시간동안 오시라고 의사국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참석 안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기존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문자만 보냈습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문순석위원장
분명히 아까 정회하고 나서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전화 드리라고 했는데 전화 드렸어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전화 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참여를 안 하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도시 간사 강상원 의원하고 운영위원회 간사 문천환 위원한테 전화 했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전화는 안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예결특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참석 안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한테 전화 했냐고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안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전화 해봐야지 왜 안 해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당연히 참석하실 사항으로 전화 한다고 참석하고 전화 안한다고 참석안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형렬위원
모르고 안 올수도 있어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아십니다.
박형렬위원
아는데도 안 오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의견도 한번 여기 있는 분도 한번 연락해봐야 되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한 두시쯤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동장님들은 바쁘시고 그러니까 두시에 참석하실 건 없고 집행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형렬 위원님이 참석 안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 두시까지 정회를 해서 더 설득해서 같이 예결특위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각 동의 동장님들은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럼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돌아가시고 예결특위는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사국장님 잠깐만 자리 좀 해주실래요. 지금 불참하신 의원님들 연락하셨습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예, 연락을 했는데요. 아마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참석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그냥 참석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아까 사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임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사임하는 내용도 그냥 사정상 사임하는 것으로 사임서에 적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럼 전혀 참석할 의사가 없는 거네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들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진규 위원님, 복지도시위원회는 박형렬 위원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위원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저희는 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기성 있는 현안사항이라든가 신속한 대안 및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려 했던 거고 구정발전을 위해 실행가능성 있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난 2005년도 10월 4일부터 2008년 10월까지 일반행정분야 한명과 복지도시개발운영에서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훈국 청장님 오시면서 정책기획단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점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희 총무과장님.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학과 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자라는 학생들한테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이 잘돼 있으므로서 자라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크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현재 또 학교폭력과 우울증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학생들이 3년 전에 비해서 2.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항상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확대하는 사업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많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건배 과장님.
건배
공건배주민지원과장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다음은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김철회 문화체육과장님.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정해영 청소과장님.
해영
정해영청소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권기용 민원교통과장님.
기용
권기용민원교통과장
.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지금 감액된 금액을 보니까 총 5억 3,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인재육성과가 전체의 대부분인 3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실 우리 서구가 아주 도시화가 되고 있고 하면서 지난 2006년도 전에 그때부터 해서 외국어교육특구로도 지정을 받고 또 우리구의 앞에 붙이는 캐치프레이즈인가요? 베스트 에듀 서구 해서 교육을 전부터 쭉 해서 중점적으로 해왔고 도시화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발이 됩니다만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왔던 것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재육성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홍순목위원
꼭 필요한 것을 신청한겁니까 아니면 부풀린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반 정도 잘리고 말이죠. 발명교실 설치 지원 이것도 거의 60% 이상 잘렸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홍순목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 올해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서 24개 학교에 대해 인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학부형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그 교육이 참 좋다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제가 책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타나 있어서 앞으로도 학교에서는 학과 위주로 교육하다보니까 인성교육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사실은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게 돼있긴 하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기부금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학교에서도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금년도에 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하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서부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과부에 신청해서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이 방과후학교교육지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5천만 원 해주고 내년도에 1억원 교과부에서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은 서부교육청에서 하게 되고 프로그램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기획실,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운영이 전에도 운영되다가 중단됐었던 것 맞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2005년 10월 4일부터 2008년 10월까지 운영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영했다가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구 과제를 15가지를 정리를 완료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기획단보다는 공무원들로 구정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팀을 2년 동안 운영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팀을 운행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것과 일반인들이 보는 눈과 각도가 다른 면도 발견돼서 새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동안 중단돼있는데도 잘 해왔던 건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따로 기획단을 두지 않더라도?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TF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지 악취전담반이라든가 명품관광서구TF팀 여러 가지로 TF팀을 많이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한계점에 왔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를 한분 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TF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문가를 영입한다면 이거가지고 지금 2,200만원하고 참석수당 560만원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기획단을 운영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정도 되는 전문가라면 기획실의 유능한 실장님도 계시고 기획팀에 있는 인력이 가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전문정책기획단을 나급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든가 경험이 있는 자로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계점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을 두려고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20시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40시간을 한다면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일단 한사람만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되면 더 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사람이 과연 그것을 그만큼 역할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실장님은 꼭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보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구비전기획단 운영이 학력이 박사학위 정도 돼야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업무가 그 업무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박사학위를 갖거나 우리가 연구하는 데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2년을 그 사업에 종사한 분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반드시 박사학위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지방계약직 공무원 자격 기준에 보면 나급으로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박사가 없고 그러면 석사학위가 2년이고 그 다음에 학사는 4년 이상 당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박사학위는 아니더라도 석사도 되고 이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예전 이학재 청장인가요 그때는 어떤 일을 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연구과제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심포지움이라든가 미나리특산품화 사업 검토, 서구자치대학 설립을 위한 자료, 자체평가위원회, 순환골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 운영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올린 것보다 홍보비가 1천만 원하고 강사수당 4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참여예산이 얼마나 되나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중구가 참여예산제에 대한 총액예산이 680이고 동구가 2,600, 남구가 1,400, 연수구 9천만 원 정도, 남동구 2,400, 부평구 1,700, 계양구 1,800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것까지 하면 3,050만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도 중요하고 세미나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보고 드렸듯이 각 구 평균이 2,800입니다. 저희들이 3,050만원이고 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예산학교는 반드시 실시가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예산학교에 실시가 되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인재육성과장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홍순목 위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성교육 강사료가 5천만원 잡혀있는데 전액 삭감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5천만원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인성교육이라는 게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서구에 있는 학교별로 공동분배해서 지원금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학교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나간 횟수만큼 강사수당 지급됩니다.
김진규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얼만큼 신청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사전조사 했는데 19개 학교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9개 학교면 5천만원이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절약해도 되는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는 19개 학교이지만 학급당 1시간이기 때문에 학급당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한개 학교에서 10개 학급이면 10시간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사전조사한 근거로 예산을 잡았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서 1천만원이라도 전혀 깎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일단 만약에 삭감해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에서 5천만원에서 깎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다 예산이 반영되면 더 많은 사업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그렇게…….
김진규위원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맥시멈은 5천만원 다가 되는 거고요.
김진규위원
미니멈은?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미니멈은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라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뒤늦게 마련돼서 주민설명회인가요? 예산 설명회로 대체가 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게 서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죠. 주민 예산에 대한 설명회에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 낸 것을 사실은 좀 검토하고 제안을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인터넷에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을 했고 참여예산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대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으로 해서 알려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안이 일단 마련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일단 조건을 갖추는 의미였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정치인이 나서서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마이크가 가야 되는데 일부 정보를 먼저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다 얘기를 하고 나면 주민들 몇 분이나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설명회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사항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시행이 돼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말이죠. 또 이쪽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이죠. 그것이 아니려면 좀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지금, 저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박형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마련됐는데 동료 의원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강하게 좀 준비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연구회나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조례가 됐었는데 그것이 삭제되고 그러면서 조금 예산이 4,300에서 3,050만원으로 된 건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부터 많은 것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연수구 관련해서 오늘 신문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예산제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났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된 예산안.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 기획홍보실 소관 사업추진비 1천만원 삭감, 정책기획단 시간제계약직 2,289만 5천원 삭감, 정책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 삭감, 국제교류사업 국외여비 3,36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비 5백만 원 삭감,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 2,435만 6천원 감액, 총무과 소관 공무국외예비비 2,500만원 증액, 구정종합업무추진사업 1천만원 증액, 인재육성과 소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감액, 1학교1발명교실 설치지원비 2억원 감액, 학교인성교육 강사료 1천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지원비 3백만 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삭감, 서구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1,500만원 감액, 녹청자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원 감액, 정서진관광 홍보사무관리비 4천만원 감액, 한마음축전 및 통합개회식 65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매립지조성사업 부담금 3,611만 3천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다기능승강장 광고판 설치 935만원 삭감, 차고지밤샘주박차 단속요원 인건비 1,178만 6천원 증액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소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성립전 2,772만 4천원 증액,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1,339만 8천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2백만 2천원 감액, 가정복지과 소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성립전 2,772만 4천원 증액,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1,540만원을 증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다음은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지금까지 삭감, 감액,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동의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동의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제1항 의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