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세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은 그래도 부인이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형편인데 꼭 맞벌이어야 되는지 외벌이한테도 이것을 확대 적용할 의사가 없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출산율 저하는 사실 엄마들한테 산모한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뭔가 제도적으로 좋은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맞벌이인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형편이거든요. 오히려 외벌이 엄마가 더 불편해서 이 맞벌이 아닌 외벌이까지 이것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인 형평성을 좀 맞춰주는 것이 어떤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외벌이한테도 이런 제도를 시행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는지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