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업무가 그래도 잘 시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업무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주변, 아침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감독을 한다든지 현장대리인이 있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공무원 업무지침대로 감독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 그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감독업무 지침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것을 검토해서 건설, 지금 같으면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시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해. 제가 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감독업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한 대로 건실시공도 되고 부실시공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뒤로 잘 됐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했는데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발췌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감사실에서 감독 대행업무를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직접 교육시키기 어려우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해서 부실공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