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명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원년인 2000년도의 우리 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1억7,789만7,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액 11억5,515만8,000원에 비하여 2,273만9,000원이 증액되어 금년 대비 약 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3억6,764만6,000원, 사무국 운영비가 8억1,02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총괄예산 및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수용비에 있어서는 개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로 본봉의 3%가 반영되고, 전에 지급하던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가계지원비가 본봉의 250%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은 우선 1월 1일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 후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 95, 96페이지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인상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여비는 금년도에 16분의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고, 나머지 4명분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632만6,000원과, 자매결연과 관련한 해외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 86, 87페이지에서 인건비가 4억3,186만9,000원, 88, 8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1,223만6,000원, 90페이지 여비가 2,18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90, 9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7,762만원, 92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2,910만3,000원, 재료비가 618만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93페이지 시설비 중 방송장비정비비로 300만원, 민원접견실 설치비로 3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440만원, 업무용승용차를 대체취득하기 위한 구입비 1,0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키 위한 무비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민원접견실 설치를 위한 집기구입비로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8번, 2000회계연도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은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IMF 시대에 맞추어 축소 조정되었던 사무국직원들의 수당이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어 복리후생비에 5,000만원 증가된 반면, 해외여비에서 4,000만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1월 1일부터 우선 실시 후 법률이 정비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민원접견실 설치로 인한 시설비 및 집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발전하는 의회를 위하여 대홍보용 의회보 발간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예산의 증가율이 2.0%이므로 우리 구 전체 예산증가율 19.6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이 IMF 시대를 청산하면서 지난 해 긴축예산의 결과로 이루지 못했던 각종 토목공사와 복지사업 부분이 대폭 증액되었고, 구의회 예산의 성격이 구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지원에 있는 만큼 예산편성은 적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서 85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피복비를 봐주세요. 속기사 4명에 8만940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돈 가지고 유니폼을 못하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호원 피복하고 속기사는 피복비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옷을 입힐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본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는데, 통상 1회로 해서 격년으로 입습니다. 2회니까 한 12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벌을 안 맞추고 1벌을 맞추고, 그러니까 매년 안 해입고 2년에 1번씩 해 입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피복은 좀 압니다, 여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있어 보니까. 최하로 해도 13만5,000원 줘야 1벌을 해 입거든요? 그런데 옷도 옷 나름인데, 기왕 하시면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좋은 옷을 해서 오래 입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보시다시피 방청객도 오시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 국장, 동장까지 다 오시고 주민들도 오시는데 피복만은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그뜻은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현실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국가예산이라든가 지방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가 속기사는 6만원짜리 해줘라, 방호원은 10만3,000원짜리 해줘라, 해서 단가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갑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 위원입니다. 회의록발간이 200만원씩 12회 잡혀있지요? 그것은 전년도 수준하고 같습니까?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500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회의록발간이 작년에는 1,900만원,

전년도가 1900만원인데 현재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지요? 그러면 물가가 그 만큼올랐다는 얘깁니까?

실질적으로 회의록발간은 매년 분량이 많아집니다. 회의록발간은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또 조사특위 같은 것을 하시면 그때그때 만들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전부다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렸습니다.

다음은 휴대용전화요금에 의장님하고 국장님이 8만원 2대인데,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셔보니까 남아요, 모자라요?

여기에 보면, 휴대용 전화요금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국장급들은 8만원, 그 다음에 과장급들은 기본요금만 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국장은 8만원, 전문위원은 기본요금 1만6,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저는 남습니다. 국장은 좀 남고 과장 1만6,200만원은 모자라요.

당연하지요.

모자라는데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요금은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의 애로가 많은데, 물론추가된 것은 자비로 더 내겠지요. 1만6,200원 책정돼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한참 잘못돼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사실 실무과장들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본금으로 해서 딱 묶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금으로 묶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려줄 것은 좀더 올려주고, 또 그만큼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게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금으로 묶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국외여비는 현재 4, 5급만 해당이 됩니까? 4, 5급에 한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대부분 갔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4분이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4분이 가실 때 공무원 한 사람이 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직원이 갈지 5급이 갈지 이것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급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5급으로 일단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6급이 갈지 5급이 갈지는 그때 봐서 해야 지요.

4, 5급에 국한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서,

일단 4, 5급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의장실에 민원접견실 설치가 있지요? 그것이 352만원 책정돼 있는데, 주로 확장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이 의장실 옆에다, 의장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손님들이오시면 앉을 데도 없고, 또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손님들을 여기서 가끔 만나십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실을 접견실로 꾸미고요, 부의장실은 하나씩 밀려서 그 옆에가 지금 창고입니다.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창고가 식당으로 가고, 지금 식당자리가 구민회관에서 공사하고 있는 장애인작업장 가운데 막아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거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민원접견실을 설치하기 위한 칸막이, 이런 비용으로 35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장실에서 부의장실로, 부의장실이 서고로, 서고가 식당으로 밀려가지고 식당이 없어지고 지하주차장 있는 쪽으로 식당을 옮기지요? 그래서 조금씩 확장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접견실 집기가 618만원 나와있는데, 견적은 받아놓고 예산 올린 겁니까?

견적은 민원접견실 예산 올릴 때 견적을 받아서 일단 한 6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응접세트야 좋은 것은 엄청 비싸지요. 그런데 그냥 한 600만원 정도면 호화스럽지 않고 보통으로 할 것 같아서 잡은 겁니다.

다음은 의원 회의수당 있지요? 80일 회기동안 100% 참석을 해야만 일비를 5만원씩 받는데, 책정된 데 보면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네.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기수당으로 해서 2월달에 회기를 1주일 잡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조례 같은 것 넘어온 게 별로 없다, 그래서 1주일을 잡았지만 집회를 3일만 열었을 경우에 지금은 3일밖에 안 주는데 내년부터는 7일 것을 다줍니다, 3일만 출석을 하셔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올해보다는 더 적어지겠지요.

1대 때는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대 때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2대, 3대에 걸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사실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불용액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9페이지, 급량비 좀 봐주세요. 특수업무수행이라고 해서 회기중에 5,000원씩 22명 80일 나가는데,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회의가 열릴 때는 정액으로 5,000원씩 식대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인데 밤 10시까지 근무했다면 시간외수당은 또 나갑니까?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인상이 안 됩니까?

급량비 같은 것은 5,000원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각 구청이다 통일을 하기 때문에 5,000원씩 묶여있어서 이것은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식사라는 것이 5,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1만5,000원짜리도 있고, 오늘 나도 9,000원짜리 먹었는데,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땀을 흘리니까 그래도 이것만은 조금 올려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급량비가 을지연습 매식비, 의회운영업무추진 해서 봉급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상 1식당 5,000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숙직비도 5,000원으로 잡혀있어서 저녁하고 아침 해서 1만원 주고, 이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5,000원으로 잡혀있어서 ······,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은데 의원은 2만원짜리 먹고, 실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5,000원짜리 먹으면 말이 안되지요. 어느 정도균형을 맞게 해줘야 지요. 내년에라도 어떻게 신경을 써보세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나와있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딱해요. 이것을 오늘 딱 보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 보기에 얼굴이 화끈화끈 하네요. 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어떻게 대우를 해 주면서 일도 같이 하고 그래야 일할 맛이 나는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에서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에서 의장 결재로 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린 게 한 7가지가 삭감됐어요, 큰 것은. 의회보발간을 하려고 의회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 삭감관계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