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순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3년 6월 20일자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8일 제2차 회의에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인 문인옥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다한 불용액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 요청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도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