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싸우며 결산심사 의결과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지인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을 갔더니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감사장을 주고 무슨 구룡마을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가시는데 구룡마을에 무슨 일이 났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본의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라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의 경로당 방문은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재해대비 취약시설 현장점검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 중에 있더군요. 구청장이 직접 재해대비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발빠른 대처라는 점에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해대비 취약시설 점검이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다른 행사내용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남은 일정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해대비 취약시설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점검할 재해대비 취약시설로 경로당을 지정하면서 경로당이 복지 사각지대인 만큼 노인시설의 안전유무를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강남구에 위치한 경로당은 수해 등의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재해 발생 시 대피처로 이용되는 장소가 아니던가요? 특히 힐스테이트나 도곡 렉슬처럼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 시설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경로당보다 각종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들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경로당이 취약시설 1순위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복지 사각지대로 칭하였더군요. “사각지대”라 함은 제도, 법령 등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럼 강남구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인지요?

사업 추진방향을 꿰맞추려는 담당 직원의 애로점이 보이는 듯합니다. 둘째, 행사주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사계획표에 의하면 경로당 안전유무 확인을 위한 주관부서로 자치행정과를 지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재해대비 현장점검이라면 당연히 치수방재과가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동 행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다는 답변은 궁색하다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강남구 업무에 동과 관련 없는 업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행사도, 다문화행사도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지요.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국장, 노인복지과장, 자치행정과 팀장이 참석을 하고 있더군요.

재해대비에 목적이 있었다면 적어도 치수방재과 직원 한 명쯤은 동행해야 명분이 서지 않을까요? 구청장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진정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행사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사 진행 순서를 보면 시설 안전 점검, 감사장 전달, 경로당 이용 애로사항 청취 및 구정 현안보고 순서로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장의 내용은 무엇이며 전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식사도 제때에 못하시게 하면서까지 감사장 전달하고 구룡마을 설명하고 구청뉴스 배포하는데 시간 대부분을 할애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취약시설 현장점검을 핑계로 한 구청장 홍보를 위함이 아닌지요?

요즘처럼 국지성 폭우가 잦은 장마에 재해대비, 시설점검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 강남구의 진정한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남은 일정 사업 목적에 맞는 행사 내용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민이 알아주는 구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생활 3년의 소회입니다.

의정생활 3년 동안 이런 저런 새로운 경험도 했고 동료 의원들 간의 동료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결산대표로 선임되어 회계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결산심사를 할 때는 공격과 수비의 입장을 넘나들며 본의원도 어쩔 수 없는 강남구청의 일원이란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검토할 때는 시험발표를 앞둔 긴장감도 느끼게 되더군요.

의회에서 선임한 회계사가 잘못됐다는 동료의원의 지적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6대 의회의 남은 1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기에 의원들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강남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