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시설물 개선사업비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텍스에서 나오는 석면 문제가 굉장히 매스컴 적으로도 그렇고 또 야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석면 때문에 운동장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그런 학교들이 무수히 많은데 사실 텍스를 요새 새로 나오는 석면이 안나오는 텍스로 교환하자니 예산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살균기같은 것도 학교에 지원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텍스를 교체하거나 석면이 안나오게끔 조치해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모 중소기업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는데 텍스를 교체하지 않고 석면을 흡착시켜서 나오지 않게 개발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석면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다른 것 학교에 개선사업비 이런 것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게 그런 것이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의 식당이라든지 교실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교실이나 복도에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있어서 석면이 인체에 가장 타격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텍스를 교환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에서 석면 처리하는 규정,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복잡하대요. 그것을 교환해서 폐기처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작업하는 인부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분사를 시켜서 외부나 안에 텍스를 몇 개만 뜯어서 안에 자동으로 분사시켜서 석면이 안나오게 흡착시키는 제품은 개발이 됐고 그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 중이고 1차 통과를 하고 2차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에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석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사업에 우선순위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