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 12월 1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 중 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지원 및 회기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사일정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항, 주민과 의원과의 대화에 대한 성과, 의원상해보상 관계, 사무국직원 인사관계, 의원연구실 운영 및 세미나 개최관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의원과 주민과의 대화 시 구청 간부를 참석시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세미나 개최 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세미나운영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용산구소식지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원 시 구청 과장뿐만 아니라 동장도 출석시키는 방안의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회 김봉현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인이 ’99년 6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기초로 검사하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대조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이 상세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예산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 보고 충분히 검토한 바, 예비비지출 및 결산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시범구인 강남구 시행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이 연기되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연내에 발주하기 어려우면서 미집행 금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내년도 구정살림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겨우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천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직결되는 것이면서 이번 정기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의무와 책임감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구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에 역점을 두었으며, 매년 개최되는 구민의 날 행사 등을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1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예산 1,206억7,800만원 중 일반회계 985억8,300만원, 특별회계 220억9,500만원 중 의료보호기금 27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억7,500만원, 주차장 18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공공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동사무소기능전환 예산 15억3,000만원 중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보훈단체물품지원 900만원을 삭감, 동 가정복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인건비 3,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사회환경개선비,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예산, 재료비, 생활폐기물용 봉투제작비 중 5ℓ용 봉투제작비 1,239만8,000원 전액과 30ℓ용 봉투제작비 930만5,000원 및 75ℓ용 봉투제작비 706만6,000원을 삭감, 동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가로청소위탁금 3,000만원을 삭감, 동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6,680만원을 삭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가로수 전정사업비 2,000만원삭감, 임야 관리초소컨테이너박스 설치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쌍안경구입비 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1,57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및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