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외부 위탁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외부 위탁업무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외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춘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부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외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현석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호성관리업체 여기에서 용역비 나간 인력들 급여시스템 한번 보셨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계약한 것은 최저임금 145만원에 그걸 맞춰드렸는데 실지 본인들이 수령하는 4대보험료 공제하고 그러면 105만원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그 정도 돈이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준법에는 저촉이 안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확인하셨고요? 4대보험도 확인 하셨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자료 혹시 요청하셨던 거,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차년도 계약할 때 그분들이 최저가로 낙찰했기 때문에 2차년도 계약할 때 최저임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주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치매지원센터부터 해서 지금 논현초등학교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 용역이 한 사람, 거의 뭐 한 사람씩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공단에서 직접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걸 외주 주는 것보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명을 축소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이 사람들 5명을 감원한다는 겁니까? 급여 감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을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감원한다는 건데 그러면 주차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한 사람씩 하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4명이 배치됐습니다. 주차관리요원.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치매지원센터에 지금 남자 1명이 미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화는 1명이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미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직접 저희들이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떠냐는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걸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한다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하필이면 왜 호성에 한꺼번에 다 몰아주기식 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당초에 스포츠센터 하고 여기 구민회관 하고 공영주차장 10개소 여기에 45명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업무 효율성으로 보면 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차라리 권역별로 업무의 질적인 면을 본다면 차라리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으로 주면 관리하는 업체는 하나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현석
김현석위원
한번 검토는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나와서 여기까지 온건데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문 먼저 합시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종열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호성에 왜 이렇게 다 모든 걸 위탁업이 집중됐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그전에 그 말씀을 제가 못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 치매지원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민체육관에 이르기까지 호성에다가 전부 다 이게 다 위탁을 다 주었죠? 전부 다 주었죠? 이렇게 많은 단체를 호성에 다 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분리발주를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날짜가 같은 날짜에 우리가 용역을 2년을 보장해 주었거든요. 2년 만료기간이 똑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묶어서 설계를 해서
이종열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데 본위원은요. 지금 치매지원센터부터 14개 단체를 호성한테 주는데 그 용역기간이 딸 떨어져 가지고 주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호성만이 이런 걸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연 갖고 있는 업체가 이건 어떻게 위탁경영은 어떻게 하셨죠? 입찰, 공개입찰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호성만 올렸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호성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여러 단체도 있을 텐데 왜 호성한테 이렇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1번부터 14번 단체를 호성한테 하나한테 아무리 조달청이라 하더라도 다 주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개경쟁입찰로 시행되기 때문에 누가 될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일괄해서 입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종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호성한테 주는 것은 1번부터 14번까지 줄 때는 조달청에다가 호성으로 우리가 멘트를 해 주나요? 이런 업체를 쓰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지금 아주 칼날 같고 예리하게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호성으로 다 갑니까? 위탁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총액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종열위원
총액입찰, 아니 총액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호성만큼 회사가 상당히 능수능란한 회사들이 많을텐데 그 회사들은 총액입찰을 않고 그러면 저가입찰 하나요? 똑같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저가 입찰이죠. 저가 입찰인데 총액으로 저가 입찰을 하는데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분리 발주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안하고 묶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종열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은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용역업체 5명, 6명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종열위원
이사장님, 본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년간 이사장님 만큼 사업을 충분히 했고요 이런 단체 협력업체 회사를 많이 거느렸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지금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물론 많은 업체를 거느리고 협력업체를 거느리기 때문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질적인 면이라든가 가격 코스트 면이라는 것은 여러 개 거느릴수록 가격력과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은 더 향상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성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하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번부터 14번까지 강남문화센터부터 강남구민회관, 견인차량보관소에 이르기 까지 이렇게 호성한테 다 주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꼭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내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제가 설득력이 없고요. 이따 본위원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미안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이사장한테 서너 가지 정도 질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1년 정도 정년을 남겨놓고 명퇴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팀장으로 온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명입니다.
최영주위원
3명이에요? 지금 어느 어느 팀에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팀, 주차관리팀, 체육사업팀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좋습니다. 지금 공개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면서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1년을 남겨놓고 온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바로 바로
최영주위원
말씀하세요.
김명옥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바로 답변.
김명옥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신 팀장 세 분이 구청에 1년 이상 정년을 남겨놓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한 분은 제가 문서로 요구해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왔고 두 사람은 공개경쟁에 모집을 해서 두 사람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개모집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이라든가 주차관리팀, 체육사업팀은 관리인력이 전부 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채용 등록한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해서 그래도 구청에 근무했던 경력이 우수성이 인정돼서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아직 선정위, 선정위가 구성되죠? 몇 명 들어 갑니까? 7명 들어 갑니까? 7명 들어 가기 전에 선정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정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공개채용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물론 아무 공무원들이 직원 뽑을 때 이런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서류 같은 걸 완벽하게 해놓고 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외부에서 지원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사람은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일반인들 모르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로 해서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채용을 일반직 3명을 했는데 제가 위원장, 일반직 뽑을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 갑니다. 저는 사회만 보고 사람도 추천을 안했고 30명이 면접을 봐서 각 위원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추천한 중에 그러니까 6분이니까 12사람이죠. 12사람을 놓고 1, 2, 3번을 순서대로 개인적으로 본 것 중에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앞에 순위가 많은 사람을 딱 뽑았기 때문에 지금 심사위원회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얼마나 정확하게 했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호성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었는데 지금 호성시스템에서 지금 인원을 4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41명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41명 쓰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견인보관소도 있고 공영주차장 10개소 있고 또 문화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 호성시스템에 제가 방금 김현석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임금에 관련해서 내역을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호성시스템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총 책임자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용역업체 최저임금 내역을 넣으라고 했는데 관리상으로 해서 못넣어 주겠다 하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회사에서 못넣어 드린다고 그러면
최영주위원
지금 호성시스템 하고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차년도입니다.
최영주위원
2차죠? 그러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올해 또 하고 다음 해도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게끔 관리공단 말을 듣고 있죠? 갑을 관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안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공영주차장 내 청소용역을 주고 있어요.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 12명입니다.
최영주위원
12명입니까? 이번에 해고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통지를 5명 했죠.
최영주위원
5명 통지했습니까? 처음에 12명 해고하는 걸로 통지서가 나갔죠, 통지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9명입니다.
최영주위원
9명으로요? 해서 지금 4명은 복직을 시키고 5명은 해고를 했는데 그 알기로는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해고한 특별한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 분들도 들어갈 때는 어떤 계약이 있고 가장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고를 시켰을 때 그 노동법이나 이런 저촉이 돼서 이번 주차요원들 30여명 해고건 같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위탁업체에서 책임집니다.
최영주위원
위탁업체가 책임지죠?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9명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2012년도에 주었죠? 2012년, 2013년 예산에 편성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자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양반들을 잘라라, 그렇게 뭔가 무언의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했고 다음에 2013년도에 또 위탁을 받으려면 도시관리공단에 갑을 관계기 때문에, 말을 안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으로 조달요청 하게 되면 조달요청해서 그 조달청에서 공개입찰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될 지는 호성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회사가 될지는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업체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교육하지 마시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좀 들어 보세요.
최영주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약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계약된 사항도 어떻게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낭비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해 가지고 사후라도 이걸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하고 오늘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초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 실무팀장 이하 직원들이 연구해서 기존에 그 배치되어 있는 4명이 6시간이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간 공백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지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특정한 누구 하나가 도시관리공단은 공무원 하고 틀려가지고 근로자 대표도 있고 모든 걸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9명을 해고한다고 통지를 했어요. 통보를 했죠. 그러고 나서 4명은 해고를 안시키고 복직을 시키고 5명을 해고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당초에 9명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고 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그 회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사에서 그 계약된 조정범위가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를 초과하니까 계약된 퍼센티지 내에서 협의를 해 달라.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내가 질의가 길어져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좋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또 팀장급들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년입니다.
최영주위원
3년입니까? 그래가지고 3년 이후에 한 번 더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이 돼죠? 역지사지로 우리 팀장이나 공단이사장이나 계약기간 중에 물론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를 통지했을 때 본인의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우에 따라서는 1년하고 계약해지하고 통지할 수도 있고요 2년하고도 기구가 없어졌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그 직원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최영주위원
그걸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팀장들 지금 3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물론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3년 하는 걸로 대충 얘기가 돼서 들어왔는데 한 1년만 하다가 그만둬라 했을 때 본인들은 그냥 순순히 물러나겠냐 이말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별개 문제의 사안이고 그건 기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구제문제는 개인적인 별개 문제로 처리가 돼야지
최영주위원
이 앞 전에 팀장급들 3년 단위로 들어와가지고 신청장 오고나서 재계약이 안돼가지고 2년만에 나간 팀장들 있었어요. 법적으로 소송 몇 건 있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소송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없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소송 하려다가 안 했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신승춘 이사장님 경영개선해 가지고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다고 하지만 해고자 그러니까 9명 정도 방금 말씀한대로 105만원 정도 임금을 받는다 했어요, 4대 보험 빼놓고. 그런 분들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도시관리공단에서 호성시스템에다가 그런 언질을 안했으면 과연 호성시스템에서 9명을 해고를 했겠냐 이말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회사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회사하고 상대지 여기서 특정인을 어떻게 하라 한 것도 없고 호성에서는 이 강남구만이 용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건 호성에서 결정할 사항을
최영주위원
됐어요. 우리 신승춘 이사장 말씀을 느글느글하게 잘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호성시스템에서 약 7억7,000 정도 예산을 관리공단에서 줘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시스템에서 약 41명 정도 직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지 말고 관리공단에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내년부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 관리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모든 것이 비정규직이 앞으로 정규직화 되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단의 비용 절약면에서 바람직하다
최영주위원
비용절감이라면 지금 호성시스템에 1인당 150만원 줍니까? 140여만원 주지요? 얼마씩 줍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설계금액 145만원이지? 142만원?
최영주위원
142만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설계금액이.
최영주위원
그러면 104만원에다 4대 보험 들어도 호성시스템에서 약 한 15% 내지 10% 정도 이익을 가져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9명이면 900만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지요? 1억 넘게 되지요. 1억이란 돈이 남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왜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직 8급을 연간 우리가 설계금액이 1,900, 최하위가 설계금액은 1,900만원 조금 상회하게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퇴직금을 우리가 또 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피복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샵을 간다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람 하나 쓰는데 부수적인 돈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최영주위원
여보세요? 이사장님. 지금 양재천 관리를 하는 직원들을 기간제를 뽑고 있어요, 한 40명에서 50명. 그 양반들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개월이라는 걸 하고 또 새로 모집해서 9개월 쓰고 이렇게 하는데 공단에서 이거를 정원을 책정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야지. 8개월 쓰고 9개월 쓰고 집에 가라. 또 공채한다. 이거는 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호성시스템에서 7억7,000만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 이익금이 약 10%만 했을 때도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또 강남구청 또 우리 강남구 주민의 세금이 약 7,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걸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최영주 전 부의장님께서 호성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복합화시설하고 치매센터하고 탄천주차장에 쓰는 12명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에 환경미화원 한명씩 주로 쓰는 9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2차년도 1년씩, 1년씩 해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영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공단에서는 공기업으로서 공익도 추구하고 또 경영개선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어디가 낭비요소가 있는지를 항상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9명의 환경미화원 중에서 5명을 퇴직시키고 4명만 남겼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검토가 있어서 낭비요소가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2차년도에 검토를 해서 아, 두 번째 계약할 때 이것은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4명은 줄이고 계약하자 이렇게 해야 딱 논리에 맞는 얘기인데 1차년도 그냥 지나가 2차년도 또 재계약하면서 이제 계약이 내년 2월 28일날 몇 개월 남겨놓고 이제사 알아서 굳이 잘라야 되느냐 이럴 때는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해 보시지요, 제 말씀에 대해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진작 그런 낭비요소를
만희
유만희위원
당연하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행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러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당초에 호성과 계약된 인력은 45명입니다. 2차년도 때 3명을 줄여가지고 42명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것도 한명을 더 줄여서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놔두고요 이 부분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을 낭비요소가 지금까지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는지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제가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거 몰랐느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두 번째 계약할 때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추해석이 되는 게 이사장께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찾다보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아까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도 받고 얼마큼 남았다.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저는 남았다고 해서 얼마큼 이익을 창출했다고 해서 난 결국 자랑이 아니다. 왜? 공기업은 뭐하는 데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1차적인데 많은 수익을 남겼다? 그것은 이미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어떤 호성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줬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줘서 얼마를 맞춰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최저가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걸 따지지 않고 결국은 근로자의 피를 빨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이 결국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정가격을 줘서 공기업으로서 이미지도 있는데 무조건 최저가로 흐르다 보니까 이만큼 남겼다 하는 것은 결국 반대로 근로자에 그만큼 노동착취했다 이런 것도 연관시킬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어떠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그 공사 용역은 최저가 입찰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비용까지 주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재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10억 든다고 그러면 10억으로 그대로 입찰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재설계를 합니다. 재설계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최저가 입찰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이사장님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먼저 조달청에다 설계 의뢰할 때는 이것은 기준이 얼마고 얼마쯤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마진이 20%고 부가세 10% 쭉 해서 기본 적정가격을 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내더라도 조달청에서 대량공급 체계에 의해서 조달청에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용역이면 용역, 공사면 공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 대량공급 자재로 대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일단은 그 부분도 일차적으로 우리 설계한 내용하고 조달청에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내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기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있는 일자리를 자르거나 해고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9월 4일날도 구정질문시에 밝혔던 것처럼 요새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최고 복지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일자리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고 잘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명분으로든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할게요. 지금 2쪽 한번 보시지요? 이사장님. 2쪽, 2쪽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외 파견공무원 60명이 있고 비정규직 130명 있고 공익요원 46명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파견공무원은 주차관리 계약직공무원을 주차관리과에서 뽑아서 공단으로 파견했던 직원이 주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아까 말한 호성 환경미화 이런 사람, 130명은 주로누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비정규직이. 전에 이사장님 저한테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공단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 법률에 적용되는 비정규직이 없다는 거고 이거는 강남스포츠센터에 시간강사 그 다음에 보육교사 그 다음에 갑자기 업무직이 그만둘 때 대체직들
만희
유만희위원
대체직.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이 130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든 제가 봐도 지금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수서동에 스포츠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도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그때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비정규직인데 정규화 대상에 포함되는 직종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문화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은 크게 주차관리 업무하고 문화센터 업무가 17개가 문화재단에 이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문화센터에 관련된 업무가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그때 단순히 문화재단이 문화센터 이전하면서 총 몇 명이 이동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83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3명. 그 다음에 비정규직까지 합해서는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이 한 400명.
만희
유만희위원
비정규직 400명.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현원과 정원이 290대 264면 한 3x8=24, 한 3분의 1정도 업무에 해당되는 게 문화센터 관련된 업무였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분의 2.
만희
유만희위원
3분의 2, 3분의 2가 문화센터 업무였고 3분의 1이 지금 갖고 있는 주차관리 업무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제가 뭣 때문에 의아하냐면 이미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운영했던 도시관리공단인데 문화재단에다 이관해 줬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83명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팀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부서도 조정하고 통폐합해야 할 부분은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문화센터팀만은 그냥 저쪽으로 옮겼지 그대로 나머지는 기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시설관리팀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설관리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팀이 2개가 넘어갑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 2개가 넘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아까 이사장께서 3분의 2 업무였는데 3분의 1만 남았는데 팀 2개만 저쪽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그 문화사업에 관한 거는 다 넘겼고요. 여기는 나머지는 주차관리라든가 주차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는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결론은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사장님께서 금방 전체 업무에서 3분의 2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3분의 1 남았으면서 팀이 2개 갔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차제에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기구에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이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충질의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내가 한번 여쭤, 이거는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9명 중에서 5명 해고를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위원장한테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이렇게 했어요. 호성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셨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호성한테 위탁을 줘서 이사장이 몰랐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4명을 왜 해고를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런 용역관리를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규직이 잔여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이사장이
이종열위원
이사장님, 이 시점에서 이사장님이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진로를 저희한테 답변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점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세요.
이종열위원
4명을 자를 때는 왜 잘랐느냐라고 질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찍 들어온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 군기 잡고 일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요인들은 이 사람들은 별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 잘라야 된다라고 그 요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려요?
이종열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기
이종열위원
지금 이분들이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이분들이 꼭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근무태도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일찍 들어와서 군대처럼 늦게 온 사람들 군기 잡고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고 성실이 불손하고 근무태도가 불실해서 자른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돼야 이게 매듭이 됩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이사장님이 해야 이게 매듭이, 위원들도 설득력 있고 이해가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왜? 아까 유만희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 예측을 못하고 1차, 2차 호성한테 준 이유? 그 이유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을 너는 1년 동안 할 거야라고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자른 이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겠냐는 얘기지요. 이 분들이 분명히 거기에서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성실 했기 때문에 잘랐겠지. 난 본위원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래야 만이 이사장님 이렇게 답변해야 만이 이런 것들이 빨리 매듭이 되고 되는 거지 자꾸 말을 돌리면 지금 분명희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려요?
이종열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답변하려고 그러면 또 말씀하시고
이종열위원
아니 하시라고요. 답변하시라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종열위원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요 말 돌리는 거 보니까.
김명옥위원장
이사장님,
이종열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배운 게 없고 부족해서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이해해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도 모르지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을 잘라라 마라 한 역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러한 인력을 축소해 달라고만 인원만 제시했을 뿐이지 그거는 그 회사하고 고용주하고 갑과 을의 관계인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요.
이종열위원
아니 말을 했다든 안했다든 간에 우리가 키는 강남구청 도시관리공단에서 호성에 줄 때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9명 중에서 4명은 좀 이렇게 감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호성한테 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9명 중에 4명을 뭐로 판정해서 잘랐냐는 얘기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걸 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종열위원
이사장님, 내가 호성업체인데 이사장님 밑에서 벌벌 길텐데 이분들이 이종열위원 이거 근무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렸고 최영주는 이렇게 해서 잘렸고 이재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됩니다라고 보고 안 했겠습니까? 보고했겠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누가요? 회사에서요?
이종열위원
그럼요 호성에서 이사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담당 사업부서장이 본부장님 누구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거 오해합니다. 이사장이 어디 개인을 정리하는 거를 호성에서 사장이
이종열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했다는 게 제 말 잘 들어 보세요. 이사장님이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호성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9명 중에 4명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니 인원 4명을 감축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다면서요? 호성한테. 하셨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9명 중에서 4명을 고를 때는 잘라야 될, 감원시킬 인원을 고를 때는 분명히 어떤 규정과 규범에 맞게끔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종열이는 근무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되고요 최영주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재진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래서 4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호성에서 위탁업체에서 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이나 무슨 기타 누구한테 보고를 안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했다고 본위원은,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입니까?
이종열위원
아니 멍청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호성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는 보고를 했을 거로 아는데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특정인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큰일날 문제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특정인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정인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호성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이렇게 근무태만이 안 좋기 때문에 4명을 이렇게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혹시 보고 안 받았냐는 얘기예요. 특정인을 두고 한 건 없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보고를 저희
이종열위원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다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김명옥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업체니까 그리고 강남구민이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왜냐하면
이종열위원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가 보고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인원에 대해서만 설계해서 돈만 줄 뿐이지 그거를
이종열위원
그러면 인원만 4명만 불필요한 인원이고 하니 그 인원은 당신들이 알아서 잘라라. 그 이외에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만 당신네들이 관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김명옥위원장
자, 이사장님! 이게 9명에서 해고했을 때 5명을 다시 복직시키고 4명을 해고했다 할 때요?
최영주위원
그 반대지요.
김명옥위원장
반대인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었을 거고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해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너 1번, 2번 자른 게 아니라 어떤 나름의 근평기준으로 해서 해고기준을 잡았을 테니까 지금 용역업체니까 하청업체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이러 이러한 기준으로 이 사람이 점수가 나왔고 이 사람은 이 점수가 나와서 부득이 해고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요청을 해서 좀 주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사 내부적인 임용권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못 주겠다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김명옥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내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법하고 공무원법하고는 틀리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만호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이며 특수공무원법에 관련된 적용된 사례와 공무원법하고는 신분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사실 법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참 힘든 얘기예요. 맞지요? 법 공부하셨지요? 안 했습니까? 이거 지방계약직공무원과 특수공무원하고의 법 자체 적용을 너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려 준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쭉 소송된 내용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내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이며 특수공무원법 내가 채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교묘하게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예고통보만 하면 자를 수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아니긴 여기 내용을 다 봤는데 그리고 이 내용하고 별개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여기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직원 간에 성추행 문제가 있고 심야근무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그거는 주차단속요원이고 이거랑 조금 다른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이번에 지금 현재에 부당해고 건에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영주위원이나 이종열위원이나 유만희위원이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뭐 10명을 잘랐는데 5명은 구제시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법 적용을 악용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조력자가 있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이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거 지금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제가 여기에 전공적으로 공부는 안 해 봤지만 나도 자꾸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 자꾸 풍월개 읊는 식으로 읊는데 이거 두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악용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누구나 불신임을 줄 수 있게끔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지 말고 그냥 대체적인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던 호성에다 말씀하셔서 자료요구를 일단 하시고 안 되면 그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계약조건이라든지 그걸 찾아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호성과의 계약이 입찰에 의한 계약 아닙니까? 최저가 입찰계약. 최저가 입찰계약 중에 지금 5명을 해고했다 라는 것은 감액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감액을 해 줘야 되지요? 감액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 제시가가 7억7,000인데 그 중에서 5명에 대한 부분 6,000 얼마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00을 계약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계약변경 절차를 어떻게 밟았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계약서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미 계약서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명기가 돼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계약관계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입찰제안서에서 업무수행점수는 몇 %로 책정을 했습니까? 업무수행점수. 기존의 업무수행점수라든가 입찰제안서 최저가 입찰인데 거기에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를 가진 것은 몇 점 그래서 기존에 업무숙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입찰제안서에 업무숙련도에 있어서 점수가 얼마 정도로 돼 있는지 몇 % 돼 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제안입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제안입찰이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도 연속해서 두 번씩 저기를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속해서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입찰할 때 2년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본인이 잘 못 알았고요 조금전에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5명을 공단에서 해고통지를 했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해고 책임에 대한 부분은 위탁업체가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최영주위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꾸 이게 용어가 혼선이 되는데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5명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고통보가 아니고 5명을 인력을 감축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이재진위원
아까 그런데 답변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인력을 5명을 감축을 해 달라고
김명옥위원장
감축이나 해고나
이종열위원
감축이 맞아요.
이재진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는 해고통지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감축을 5명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5명에 대한 감축을 위탁업체가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정규직법이 비근로자들은 내년 2월까지는 근로계약에 대한 기대이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대이익을 지금 상실 당한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재진위원
그랬을 때 물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책임을 안 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성 내에서 다른 용역업체로 취업을 전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5명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예 그 자체가 해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탁업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재진위원
위탁업체 권한이라서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이겁니까? 지금 강남구청에서 주차단속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번에 개정된 비정규직법이 기대이익,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기대이익 때문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단속원 구청에서 계약직공무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진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기대이익 때문에 이번에 중노위에서 패소했다라는 내용으로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해고에 대한 책임도 물론 강남구청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지지는 않겠지만 이 위탁업체에서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것은 어떻든 업체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영개선을 위해서 물론 계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고 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위탁업체에 너무 떠넘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갑의 우월적 지위를 너무 남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과연 지금 이 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의 모든 사업을 위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사업은 없고 그러면 강남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호성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은 재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재하도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재하도급 금지인데 이렇게 재하도급을 또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공단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재하도급 금지의 원칙은 아니라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포2동 지하주차장 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동 공원.
윤선근위원
네, 거기도 호성에서 관리를 하네요, 용역을 하네요. 2년 전에 물 찬 것 아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선근위원
지금 소송 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부 다 승소했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전부 다 승소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인재였습니다. 왜 인재였느냐 하면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모래주머니만 설치했어도 물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그 직원들이 각 개인 차량들한테 다 비상연락망을 취했어야 되고 물이 천천히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겼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좋은 차들. 어떤 사람은 차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외제차량들이 물에 찼는데요. 이긴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이번에 차수망 설치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거기 말고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일원동 문제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7개가 있어요, 7군데가.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수서아파트가 약 1,720대, 그 다음에 주택이 3,200대요. 그런데 주차장이 7개인데 항상 모자라요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 모자랄 일이 없거든요. 우리 주차장이 충분히 그 정도 되니까, 우리 먹자골목 주차장, 그 다음에 대청역 그 다음에 마루공원, 그 다음에 우주공원, 그 다음에 우리은행 건너편 주차장이 많이 있음에도 그러는데 왜 저는 왜 이 당부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순위를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참 민원이 많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거주자우선순위로 어떤 지침을 주시면 어차피 거주자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삼성의료원이 직원이 1만2,000명이에요, 그 1만2,000명이 삼성의료원 주차장을 못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내가 아파트를 돌아보니까 내가 저녁에 일부러 한번 돌아보니까 3분의 1이 외제차량이에요. 나머지 아파트차량은 딱지가 다 붙어있는데 아마 삼성의료원 차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 측에서도 거주자우선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자기 순서가 몇 번이라는 것이 공개되어 있고요. 그 순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했는데 이제 가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가점이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은 순서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다 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원동만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에서는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는 주차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 송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삼성동 일반주택단지로 들어가면 이것은 주차난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이웃끼리 싸움만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차문제는 지금 거주자 주차를 저희가 3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80% 감면하면 돈 6,000원 받아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은 저 광진구 같은 데 6만원 받습니다. 이런데 주차요금을 많이 징수해서 땅을 확보하든지 건물을 확보하든지 해서 주차난을 빨리 해소해 줘야지 시민들끼리 싸움만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빨리 우리가 공동 노력해야 된다.
윤선근위원
두 번째로요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1등 공단”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선근위원
이사장님, 어떠한 경우도 서민들한테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명퇴고 뭐고 그래서는 안되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 창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쓰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져요, 누구 한 사람을 명퇴를 시킴으로써 명심하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훈련과 교육을 반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1등 요구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에서 보면 2쪽에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정원 외에 파견공무원 6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이 파견공무원 60명이라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저희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주차관리과 지금 국․과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들었습니다. 주자단속요원이 구청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파견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파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에서 한쪽에서는 파견이 아니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파견공무원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식 파견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기하려고 그러니까 표기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파견으로 하도록
김명옥위원장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이 표기하기가 정식으로 파견
김명옥위원장
지방공무원법에서 특수계약직 공무원은 파견이 안 됩니다. 지금 서초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이 없습니다. 동대문이나 다른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무원이 할 수 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특수계약직 공무원은 파견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눈가리고 아웅해서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에 가가지고 2주일에 한번 와서 교육이나 시키고 담당, 도시관리공단 팀장님이 관리하고 이것은 실제와 법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차관리과와 도시관리공단이 잘 합의하셔서 법적으로 맞게 시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행정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협의하셔서 법을 위법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호성시스템이 계약이 2012년 3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
김명옥위원장
12년 3월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떻게 줬냐 했더니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호성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내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시설 청소관리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청소관리요,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갖다가 지금 용역을 맡은 것이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입찰공고에 나가야 되지 않나요? 조달청에만 나가고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안 나갑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달청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공지를 안해도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통 다른 데서 입찰공고라든지 하다 못해 직원모집을 하면 전문사이트에다도 올리지만 본 우리 직원을 뽑는다든지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갖다가 줄 때는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공고에 아, 여기서 이런 것을 입찰공고를 냈구나, 우리도 여기에다 입찰해 봐야지 그래서 조달청에 가서 공고에 맞춰갖고 그 사람들이 양식에 맞춰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이 정보를 아는 사람만 조달청에 가서 정보에 맞춰서 서류를 해서 넣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입찰 기회조차 제한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입찰공고에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는데 2011년 지금 언제에요 2011년 5월 이후로 입찰공고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무 것도 입찰할, 입찰공고 내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 5월부터요?
김명옥위원장
5월 이후에, 지금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2011년 5월 이후에 입찰공고가 하나도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외부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실무자가 잘 상세하게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직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사장님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입찰공고에 2011년 5월 이후에 입찰이 공고가 안 떴으면 이런 정보, 아,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PDA를 갖다가 무슨 구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공고를 하는구나 그 정보가 있어야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정보가 공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조달청에 가서 입찰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 처음부터 원초적인 기회제공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또 입찰공고를 하면 우리가 입찰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또 넣게 되면
김명옥위원장
요새는 이사장님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지금 입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서류라든지 그것은 어디에 하십시오 하고 바로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입찰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까 공단 시설관리용역 및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그 공고문들을 다 여기 지금 5군데가 있네요? 거기에 대한 공고문을 주시고요. 두 번째 호성과의 계약서 사본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성에서 해고했을 당시에 해고심사 서류 일단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 부분은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실무자가.
김명옥위원장
저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가서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의 상황이 액면상황입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이사장께서 호성시스템에 9명 해고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감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씀이 계셔, 속기록에 남았을 것이에요 제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호성시스템하고 우리 강남구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지금 두 번째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과연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호성시스템에서 본인의 의사하고는 관계 없이 해고를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공단하고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해서 인원을 감축을 좀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013년도에 계약에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쓰기로 했던 직원들을 해고를 한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달라 그런 말은 없어요.
최영주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여기다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명은 필요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9명을 처음에 해고를 했다가 다시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러면 4명은 살리고 5명은 죽여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따른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4사람을 해고하라는 해고 말이 아니고 인력을 9명과 5명과 축소, 이 인력을 얘기한 것이지 누구, 해고를 해라 마라는
최영주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9명 청소용역, 9명을 해고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검토된 것이 10개 사업장 중에 탄천1호 주차장 그러니까 탄천 노외주차장 960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4개가 바깥에 있고 면적이 원체 넓고 그것이 뻘이 들어오면 청소를 이게 장비를 들어가서 물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3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9명은 기존 배치되어 있는 4명 중에 시간이 중복돼서 6시간이 남으니까 이 사람들을
최영주위원
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실무선에서 검토가
최영주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께서 불과 1개월, 2개월 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않고 9명을 해고하게끔 인원감축을 요구를 했고 또 1개월 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또 4명은 복직을 시키고 나머지 5명을 해고를 시키라 했어요. 감축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도시관리공단의 의향에 따라서 지금 통지서도 보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누차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2월 28일이면 불과 5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경영평가, 경영개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 팀장들 성과급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해고된 사람들을 생각해보셨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경영개선해 가지고 성과급을 성과를 내가지고 이사장 이하 임원들, 직원들 성과급을 받은 것은 좋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과급을 조금 더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를 낸 것 아니에요? 6,000만원 정도 성과를 낸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6,000만원 절약한다고 해서 경영평가가 우수될 것이 보통 되고 보통 될 것이 우수되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플러스가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예산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 돈 6,000만원 절약했다고 그래서 무슨 여기 임원들이 성과급이 달라지고 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고 뭐 하늘로 날아가겠습니까?
최영주위원
일단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경영개선을 했기 때문에 성과급이 높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따라가서 모든 성과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에 0.001이라는 포지션은 차지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경영평가라는 것이 그 지표가 수백 개 항목입니다. 그 수백 개 항목에 그것 조금 절약했다고 그래서 성과결과가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물론 우리 이사장 제가 하는 말씀에 이사장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을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경영평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왜 정규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했다 그렇게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질의했고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본부장, 팀장들 성과급이 한 230%, 전번 이관수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경영개선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급을 우리 시설공단이 200% 정도 받지요? 200% 이상 조금 더 받지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주차요원 단속들은 한 10~20% 받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최영주위원
얼마 받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0%, 작년에 100% 주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반업무직들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주위원
앞으로 똑같이 물론 보수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사장 경영개선을 위해서 똑같이 이사장이나 단속요원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면 100%, 150%면 150% 받을 용의는 없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업무직들은 25%의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일반직은 본봉에 본봉하고 조정수당해서 100%를 주게 되어 있었고 그래 이것이 100%니까 총 성과급이 200% 주라면 일반직은 100%니까 200%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직은 25%니까 200%면 50% 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작년에 이것을 25%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50%가 됐지요. 그래서 50%가 되니까 200%니까 100%를 타게 됐고 금년 하반기에 제가 업무직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고 25%를 상향조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몇 년 2~3년 내에 일반직과 똑같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 번에 다 올리지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명이 해고가 됐는데 이 양반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것이에요. 하면 물론 법적인 책임은 호성에가 있지만 도시관리공단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했을 때에, 재심을 했을 때에 그러면 호성에서 만약에 또 책임이 있고 또 그 양반들이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관리공단도 책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도 책임질 그런 각오는 계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법률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법률적 책임은 절대 안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법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단되어가지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면 공기업 직원은 구상권을 구청에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최영주위원
다만 물론 법적인 책임이 없겠지만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요? 일반 그래도 과장인데 계약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른 것은 그 양반들을 가정을 파탄시킨 것이에요. 얼른 얘기하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가정파탄까지야 그렇고
최영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마무리를
최영주위원
아무튼 해고할 때 좀 신중하게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서면질의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는 그런 것하고 동떨어지게 이사장님한테 궁금한 것 여쭤볼려고 서면질의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해고자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자의 보충질의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호성이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든 어떤 이유든 그분들한테 아픔을 준만큼 해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과 전 직원들 플러스해서 약한 137억을 흑자를 냈다라고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해봤는데 137억의 흑자를 내는데는 아주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문제가 67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왜 이렇게 674%가 상승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 경영본부장님하고 사업운영본부장님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채영남 관리본부장님부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74%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보시고
이종열위원
아니 674% 수입 대비 비용효율이 64.4%가 상승요인으로 된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상승이 아니고 그것은 비용 대
이종열위원
수입 대 비용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입 대 비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거주자 주차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의 고정인력, 동별 담당 보수 나가는 것 그것만 관리만 잘하면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우리가 주차구획선 잡고 이러는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거주자주차가 작년에 현재는 9,01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9,130면인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강남구에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강남구 주민이라고 그러고 3만원만 낸 것입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거주하다가 타구나 타시도로 이전을 하게 되면 8만원을 내야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내고 옛날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잘못 한 것이지요. 이것을 전부 다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을 우리 전산에 협조를 해서 링크를 해서 전부 다 색출해서 5년치를 회수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가는데 지금 137억이 흑자가 나가지고 수입 대비 비용이 흑자가 났다라고 하는데 흑자난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내가 뭐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 2010년도 예산대비 항목별 흑자내역을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맡으면서 137억을 흑자를 나게, 났다는 것을 정확한 단서를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한테는 이사장님이 상세하게 행정감사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통한다든가 서면으로 한다든가 분명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금 받아보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경영본부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이 계신데 이 본부장님들 제가 본위원이 서면질의한 것이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직을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직이 과연 어떤 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위원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복지도시위원들은 접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사장님이 한번 정도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 분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서면질의 하니까 처음 봤는데 처음 제가 접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하고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위원이 분명히 모 위원을 부탁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언어라든가 언어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이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고 또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업무수행을 했는데 부탁하는 쪽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사태들이 온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말씀 드리고 끝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인데, 그런데 최영주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앞으로 발생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마지막 발언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했거나, 경영본부장이 무엇을 하고 사업운영본부장이 무엇을 하는지 경청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옥위원장
본부장님이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경영지원본부장
경영관리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 채영남입니다. 저희 공단에는 5개 팀하고 1개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장 직속의 감사파트가 있고요 경영관리본부에 기획전략팀과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본부에 주차사업과 주차관리 그리고 체육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기획전략팀과 경영지원팀이 되겠습니다. 기획전략팀에서는 경영계획이라든가 성과분석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각종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정보화 전략과 전산정보시스템을 종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에서는 조직과 인사 그 다음에 각종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을 관장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경영공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하고 시설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경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아마 저희가 자주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사업운영본부의 소관 사업 업무는 주차사업팀 오늘 주로 논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그 업무입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업무고요. 주차관리팀은 아까 거주자 관계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구민체육관이라든가 스포츠 관계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공단의 수익을 총괄하고 있는 필드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요 관리하는 그 인원도 만만치 않지만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한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또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또 단속을 하면 또 왜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샌드위치 형태로 일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때 그때 어렵다는 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 주어진 임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원 감축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번도 얘기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가을에 3개 시설을 다시 구청에서 위탁을 받게 됩니다. 대왕하고 도곡, 신사초등학교, 그런데 그걸 할 때 저희가 이걸 오래 전부터 이것을 인지를 하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참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기 들었지만 이사장님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끌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 3개 시설이 되는데 여기를 또 위탁을 갖다가 늘리는 것은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걸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홉군데를 다 1인씩 배치된 곳을 갖다가 다 해지를 해가지고 내부 우리 정규직 주차관리요원들이 하루에 3시간 반씩 나와서 있는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중간에서 이상하게 다른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는 최대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운영본부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다른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내년 6월까지 제가 임기입니다. 제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좀 너무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부드럽게 여기 본부장님들 하고 이사장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뒤에 분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늦게 오신 분이 누구죠? 제일 늦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용선
이용선주차관리팀장
접니다.
송만호위원
제일 젊은 사람은 또 누구예요? 두 분한테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이 뭐죠? 두 분한테, 다른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설립목적이 뭐에요? 내가 도시관리공단을 가서 근무를 하는데 최소한의 설립목적은 알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어요.
지윤
노지윤경영지원팀장
강남주민의 공공복리와 공공성 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송만호위원
비슷은 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
용선
이용선주차관리팀장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하지만 공익이 또 수익도
송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목표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두 분. 대답을, 책보지 말고요. 책보고 대답하려면 다 대답하지. 아니 학교에서 시험보는데 책보고 쓰라고 하면 다 쓰지. 어떻게 이쪽부터 하실렵니까? 젊은 분부터 하실렵니까? 팀장님부터 하실렵니까? 2013년도의 경영목표가 뭐예요? 경영목표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9월달까지 왔단 말입니까?
지윤
노지윤경영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얘기하세요.
지윤
노지윤경영지원팀장
역량강화, 지속성장, 고객
송만호위원
책보지 마시라니까. 내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지윤
노지윤경영지원팀장
다섯 가지입니다.
송만호위원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예요.
김명옥위원장
네 가지죠. 답변 잘 하고 계십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이사장님 하고 여기 본부장님들은 공무원 경력도 많고 해 가지고 어떤 대답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고 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최소한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도시관리공단에서 내가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 하고 2013년도의 목표가 이러 이러한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을 찾아서 일을 한다고 하는 계획은 아니 생각은 있어야지, 그 생각도 없이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김명옥위원장
마무리좀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
마무리는 내가 도시관리공단에 잠깐만요. 마무리를 하는데 콜서비스, 무슨 서비스
김명옥위원장
콜센터.
송만호위원
예, 거기에 가서 오늘 이사장님과 양 본부장님들 하고 가서 송만호라는 사람이 논현1동에 사는 거주자 161번에 송만호라는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 있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든지 알아보세요. 내가 한 달이면 내 자리에 다섯 번도 못대 놔요. 그래서 다행히 이사장님이 논현초등학교에 해줘 가지고 요새는 거기 가서 대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쨌든 두 분 가능하면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내용 숙지도 많이 하시고 또 방향설정이라든지 목표를 잘 아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사원이 돼서 우리 이사장님으로부터 포상금을 많이 받는 직원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제일 젊은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윤
노지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노지윤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아주 네 가지 경영목표를 잘 외우고 계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최영주위원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영주위원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질의할 때 우리 이사장님한테 지금 구청에서 1년정도 남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지원해서 팀장으로 되기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내정이 안된 상태, 거기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명퇴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30여년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1년 정도 정년이 남았는데 중간에 1년 남겨놓고 거기를 그만두고 명퇴를 신청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지원할 때는 뭔가 누구에 의해서 언질을 받았든지 해서 저는 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모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1년 남겨놓고 간 직원들, 물론 과장할 때, 구청에서 과장할 때 정말 잘 했던 과장들이에요.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가가지고 그 직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잘못 뽑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구청에서 1년 정도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1년 남겨놓고 또 도시관리공단으로 지원하는 그런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또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뽑아줄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까지 경영개선도 잘 하시고 이번에 방금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137억 평가도 받았는데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월 시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전직원은 우리가 업무직이 현장직원이 많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뿐이 소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현업에 8시반부터 영업장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사업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분기별 1번 아침 7시에 집합해서 8시에 끝나가지고 현장을 가도록 현업직원들하고 전체 직원은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은 팀장과 본부장 앉혀놓고 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화요일날 매주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와 함께 그 지시사항과 함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발단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 다음에 의회와 공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산하의 직원이 위원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면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속위원회는 아니지만 제가 교감을 소통을 잘 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부는 간부들이 구청에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가 와가지고 여기는 공권력이 전혀 없는 기업적 형태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사장 하고 직원하고와 고용주와 고용 이게 딱 관계지 이사장은 저 이종열위원님이 “당신 오늘 와” 이러면 꼼짝없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금 공무원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어 가지고 공권력이 없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최영주위원님, 넓으신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고 해 주시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도시관리공단 용역 위탁에 관한 업무보고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간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위원들이 이런 저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민원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013년도 경영목표 중에 고객감동이 있습니다. 고객감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만족을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고객한테 나와지는 것이 고객감동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은 지켰다고 하시지만 현재 105만원이라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한다는 거 부끄럽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니고 싶은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직원이 만족해야 직원을 대하고 있는 고객도 만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외부 위탁업무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