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장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만들면 연간 몇 개 정도를 할 건지가 나와야 사업추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는데 또 마을기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도 인큐베이팅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서 사회적기업이 정체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도 옛날에는 한 17억씩 연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갈수록 줄어져서 지원을 않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이걸 해 놓으면 앞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그런데 예산추계 같은 것도 마을공동체 기업을 만들든가 만들면 연간 목포시 계획이 몇 개소 정도 공모를 받든가 신청을 받든가 해서 할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조례만 만들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조례들도 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라든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