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건립사업 폐지 이유를 죽 한번 보니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첫째로는 읽어보니까 국장님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어린이회관을 지으려면 한 59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짓고 나서 운영비가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 최영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돈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종시설인 능동의 상상나라가 서울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7월 감사원에서 이 변경하는 것이 잘 됐다.

그래서 그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폐지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당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것을 어린이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참 기막힌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특기적성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유아지원사업, 생태체험장 이런 체험교육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투자라는 것은 금액 대비, 효율성 대비 참 어떤 공적인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대로 계속 몰아갔어요.

당연히 우리들도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2009년 10월달에 이 어린이회관을 지으려면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돼요. 그 투융자 심사에도 이것은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적정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상상나라라는 그런 부분을 건립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진짜 꿰맞추기로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게. 그게 불과 며칠 안된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구정질문 하고 답변을 받고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맺어서 또 이걸 하나 하나 얘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게 2009년도에 사실은 12월달에 전임 구청장 맹정주 구청장 있을 때에 이 공공기여 조건으로 80억을 삼성으로부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맹정주 구청장 있을 때부터 거기다는 저소득층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그런 혜택을 덜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 여러 가지 논리성 때문에 전임 청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또 신임 청장이 와서 싹 바꾸어 가지고 80억을 다른 데 쓰겠다 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한 80억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다음 청장 때 결정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싹 바뀌고 싹 바뀌고 그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80억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만 있다가 다음 청장 때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