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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6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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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말 들으세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일을 공공부분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사업행위를 침해해요.

그러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충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충돌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포시와 이율배반적인 것이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한 세대당 6,000만원씩인가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 몇 세대 지원해 줬죠? 거기에 6,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공공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그래서 12실에 몇 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민간부분의 숙박객들을 여기서 뺏어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의회 의견을 선 청취도 하고 솔직하게 설명도 하고 이래서 결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 경시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시예요!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을 못하는데 공유재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사업을 진행해 버렸어요. 이게 부결되면 책임지겠어요?

단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보상비 나온 거 다 회수하겠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