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0억1,916만6,000원에서 323억5,128만8,000원으로 3억3,21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보훈단체 물품지원 예산과목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조정하였고, 한강로3동 경로당 건립시설비 1억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용산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014만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서울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임차료 42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00만원,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대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거부됨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8,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저소득 보훈자 등)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 보훈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는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몰군경미망인회가 172명, 전몰군경유족회원이 145명, 상이군경회원이 284명, 무공수훈자회 160명 해서 총 761명 있습니다.

총 761명인데 712명이 저소득 보훈자라는 말입니까?

712명이 다 저소득 보훈자가 아니고요, 저소득 보훈대상자 외에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농아복지회 용산지회 회원이라든지, 6.25참전동지회의 저소득참전동지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회원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내가 묻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712명에 대해 1만5,000원씩 3회를 주는데, 다른 데는 보면 명절 때 한 번씩 해줬는데 이것은 왜 3회로 결정했습니까?

다른 구도, 물론 1회를 주는 구도 있지만, 대개 거의 3회 줍니다. 예를 들면 설날에 한 번, 보훈의 달에 한 번, 추석때 한 번 해서 대개 다 3번씩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3번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라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다 넣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나 사회단체 보조금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집어넣어요?

이것은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로3동 경로당 건립(공사비 등 추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강로3동 경로당 공사비로 본예산에 통과시켜 줬지요?

네, '99년도 예산에 1억9,800만원......,

얼마나 진행 했습니까?

그것은 부지매입으로 해서 1억9,85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부지는 매입 못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또 추가로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따로 하는 겁니까?

1억9,850만원을 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안되다 보니까 1억150만원을 추가로 해서 3억원을 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대수선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겁니다.

거기는 판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네.

또 안판다고 결정되면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매도승락서를 받아서 저희가......,

아니, 어느 것이든 매도승락서를 받아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결정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누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요.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1억을 더 증액해서 매입이나 집수리를 했을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랬을 경우 저기에서 또 나가리 시켜요. 그랬을 경우 예산을 또 올릴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본인과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면야 좋죠. 하면 두말할 것 없는데, 안되었을 경우, 다시 올려야지요?

안될 경우는 그것보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그 가격보다 더 싼 데가 나오면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올려야 된다, 안올려도 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 하다가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곳은 부지도 좁고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일이지, 공공단체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저희 의사만으로 매입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열심히 연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은 도시가스가 지금 몇 개 회사에서 하고 있지요?

2개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2개 회사에서 하는 비용이 우리 구청 예산에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지요?

도시가스는 민간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경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아무것도 안들어 가지요?

안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기금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수요가가 요청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빚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정기검사 수수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번에 서빙고동에 용산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창업지원센터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이 없어서 사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가들을 위해서 지금 각 구가 공히 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시에 요청을 해서 3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개수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은 시가 부담해주고, 그 다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스 개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다 가스시설을 하게 되면 검사료가 있습니다. 그 안전검사수수료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황판 제작과 현판 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면 용산창업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붙여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현황판은 용산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라든지 현황,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주자격, 이러한 사항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빙고동 199의3 서빙고동사무소 옆에 있는 서빙고공부방이 폐간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 2가지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로 선정하는 겁니까, 위탁업체를?

일반 소규모 음식점 30평 이하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금현재 저희구 관내 4개 농장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평 이상 음식점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청소하는 위탁업체가 8개 있지요? 이것 말고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비용을 추가해서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느 업체를 주는 겁니까?

그 4개 업체에서 수거량에 따라서 위탁처리비로,

음식물쓰레기를 안받으니까 위탁처리비로......?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4페이지와 85페이지의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6,880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7,728만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중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컴퓨터 등 주변기기구입비로 4,0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99년부터 각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행정전산망 전국 온라인화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건축민원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내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이용,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설계도 및 건축현황도 작성 등 건축업무 자동화로 인력 및 시간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처리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기타 주민등록, 부동산, 지적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 편성액은 22억3,015만4,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2,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중 공원관리의 시설비로 자투리땅 녹지조성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조성 대상지는 이촌1동 413번지 코오롱아파트 109동앞 자투리땅으로써, 현재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주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며, 2000년 동사무소 신년인사회 개최시 이촌1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녹지공간을 조성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으며,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나와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기계는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기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도서를 도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이나 CD로 해서 전자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소프트웨어가 그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라든가 오토카드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들웨어는 쉽게 말해서 개별 단말기에 과부하가 됐을 때, 어떤 기계끼리 서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계가 움직이는데 과부하 걸렸을 때 그것을 방지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금방 김봉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미들웨어라든지 오토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연락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는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이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눈에 안보이는 것이지요. 성질로 말하자면 과부하 걸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를 하면서 우리가 글씨를 치면 눈에 안보이는 거지요. 이게 컴퓨터 안에 내장돼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두뇌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고 카다로그에 사진을 찍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봤으니까 긴 답변 필요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통과를 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뭔가는 알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통과시켜준다, 이래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면, 사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먼저 좀, 지금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먼저 이런 것이 있다면, 솔직히 그날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마는, 이 용어 자체도 모르면서 일일이 물어보고 앉아있다는 그 자체도 우습고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모르겠어요. 건축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정도면 다 알 것이다 해서 설명이 필요 없어서 미리 준비를 안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실 것 같으면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물어볼 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단 먼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에다 건의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먼저 통과해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건축과장님은 아셨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들웨어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고, 오토카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눈에 안보이는 거니까 뭐라고 설명하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구두로만 답변하셔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아요? 나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용어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미들웨어는 과부하를 막는 겁니다, 뭡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마는, 전부 전산개발비로 해서 올라온 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면 토목 등 모든 분야가 전부 돼야 건축 한 동이 지어지듯이 이것이 전부 다 한 세트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한다든지 무슨 골격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건축과에서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타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 이것 필요한가 보구나. 필요하면 통과시켜서 해야지." 이런 정도다 이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게 타구청에서 하니까 저희 구청에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건축법에 전산화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게 네트워크 식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 어떤 폼이 있어서 다른 데 용량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용량이 있는데 우리 구청은 B가 돼서도 안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일정해야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양품에 의해서 가격이고 품격이고, 어떤 종류, 어떤 종류,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지 다른 구청이 하니까 우리 구청도 한 번 따라해 보자, 이런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있는 Delephi-interprise 라든지, 오트카드나 미들웨어, 이런 게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과부하를 방지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게 카탈로그가 있으면 딱 보여드리면 '아, 이게 뭐다' 하는데 이것은 눈에 안보이고 말하자면 두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제가 지금 보고드릴 때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봐서 이런 설명밖에 안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딱 갖다 대놓고 냉장고 식으로 냉장고는 이렇게 생겼다, 몇인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이든 후든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다 이말씀이지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여준다고 해도 사실은 그 기계 부품을 뜯어서 보여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머리의 두뇌니까 눈에 안보이는 거지요. 이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녹지조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촌1동 코오롱아파트 공지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 자투리땅이 나온 겁니까? 몇평 정도나 되고, 어떻게 돼서 나온 자투리땅입니까?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의 여유가, 도로폭이 한 10m나 15m가 되면 그 옆에 삼각형 형태로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에 컨테이너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아파트단지는 최근에 입주했고 주변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 꼭 쉼터나 공원을 만든다는 차원보다도 쓰레기장이 되고 하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간단하게 나무로 차폐를 해주고 좀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평 정도나 됩니까?

50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투리땅이라는 것이 구유지로 들어온 겁니까?

예, 이면도로......,

원래 구유지였어요?

예. 아파트 지으면서 아마 기부채납한 공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청장님 초도순시때 주민들이 너무 악취가 나고 미관도 안좋고 하니까 공지 녹화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최근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투리땅이 이촌1동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저희가 일제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주민이 건의했을 때만 알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적극적으로 우리구 관내 전 공지를,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당해연도에 못하면 연차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봐라, 말씀을 하셔서 전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결과 자투리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한 10개소 정도 나왔는데, 동에서 나온 것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2평, 3평, 5평,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녹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도 최소한도 한 3,40평 정도나 아니면 4,50평 정도는 돼야된다, 그런 기준으로 하니까 10개소인데 그것도 정밀조사를 하니까 타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5평, 10평은.

그러니까 5,6평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한 그루, 두 그루라도 나무를 심어서 성장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암동의 경우에도 자투리땅이 좀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조금 있어서 거기다 나무 몇그루 심어달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소만 적합하다면 단 1평이라도 거기다 느티나무 하나하고 의자만 놔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의자를 안놓더라도 나무만 한 2,3그루 심으면 보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자투리땅 조사가 전체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이런 자투리땅 녹지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우리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시유지나 구유지 자투리땅을 개인 땅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조사를 하셨다면 그런 게 나왔는지, 그리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다 내는지 안내는지 일일이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고있는 것도 있거든요? 시유지에다 자기가 포장을 쳐놓고 대문받이 처럼 세워 가지고 차를 대놓으면서 남한테 차를 대라고 주차비도 얼마를 받고 있고, 또 전에는 시유지에다 컨테이너를 놓고 컨테이너에다 포장마차를 하도록 해줘서 거기에서 월 35만원씩 세를 받아먹었어요, 시유지.구유지 땅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셨다니까 아까 동료위원인 김봉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40평, 50평, 좀 평수가 커야 녹지 조성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녹지조성도 의자 놓으시고 그런 것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나무 한 그루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서 내 건물 옆에 시유지 자투리땅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 땅처럼 거기다 자기 차만 대면 좋은데 세를 받아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가 우선 차를 대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대라고 하고 돈을 받고 그래요. 제가 한 두 군데 알거든요. 모르고 있으면 가르쳐드릴 테니까 확실히 조사하셔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내가 지시를 했어요. 시유지를 사용해서 근 10여 년 이상동안 세를 받아먹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전에는 그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해서 알고도 묵인해줬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누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이군인이어서 그런 것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눈감아 줬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건축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해봐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각 동으로, 동에 시유지를 가지고 세를 받아먹거나 포장을 쳐놓고 자기 주차장 마냥 쓰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제가 용산2가동이라든지 보광동이라든지 동 몇군데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자기 땅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하려면 불하를 받든가, 안그러면 사용료를 내든가, 이 둘 중의 하나여야지, 시유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도 아닌데 쓰도록 우리 구청에서 묵인해주고 방관하고 계신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 조사하셔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변상금이라든가, 근본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고 조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03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분으로, 교통행정과, 토목과의 일반회계와,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교통행정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은 3억1,655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4,000만원은 이촌2동, 보광동 버스승차대 설치로, '99년 12월에 버스승차대 설치요청에 따라 2000년 1월 설치장소의 여건을 확인한 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토목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당초예산은 총 77억5,126만원에서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관련 시설비 4억3,000만원으로 한강로1동 231번지에서 한강로2동 23번지 주변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용산2가동 해방촌길 외 15개소에 덧씌우기공사 등의 도로정비를 시행코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한 적립금 37억9,900만원을 시설비로 경정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8일 공유재산심의회의 결과 이태원2동, 용산2가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적합한 부지로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승인 후, 적립금으로 계정된 부지매입비 144억9,854만원 중에서 37억9,900만원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이촌2동, 보광동 버스승차대 설치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이촌2동하고 보광동만 버스승차대를 하려고 하지요? 다른 지역은 조사 안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000만원 이 예산이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다른 데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의원님들께서 명단을 주셔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버스조합에서 승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를 조합에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보도폭이 5m 이상이고, 또 버스승차대를 만들면 그 옆에다가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를 넣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버스승차대가 하나에 지금 700∼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보면 버스승차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강로변이나 이런 대로변에 보면 광고효과가 있는 곳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효과가 없는 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왜 이번에는 보광동하고 이촌2동만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소신껏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광고효과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승차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승차대를 왜 두지역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지난번 본예산에서 약속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승차대를 만들려면 그래도 우리 용산 관내에 어디어디는 승차대가 필요하고, 어디어디는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도 더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꼭 두군데만 이야기되었다고 해서 두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4,000만원 그것을 예산에서 삭감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했다고 이것만 올렸다는 것이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용산2가동 해방촌길 외 15개소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총 3억3,000, 16개소, 하나하나 명단을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별도로 주시고, 한 번 읽어보세요.

네, 후암동 140-44∼140-30간, 용산2가 5-175∼5-935, 용산2가 5-29∼5-935, 용산2가동 해방동촌길, 갈월동 50-11∼50-1번지간, 청파1동 서계동 259-2∼청파1가 1-61, 청파2동 청파2가 6-11, 청파3가 107-56, 효창동 3-318∼5-31, 용문동 38-99∼38-128, 한강로1동 문배동 11-6∼7-6, 이태원2동 260-213∼260-55, 한남1동 653-12∼653-110, 한남1동 76-24, 한남2동 662-12∼665-13, 한남2동 686-42∼686-22, 한강로1,2동 한강로1동 231∼한강로2동 23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읽어보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후암동에서 도로정비 해달라고 5군데를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읽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동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7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6억이 반영됐었습니다. 지난번 2000연도 예산 계수조정시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신 3억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지목이 되어 있지요? 본예산에도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목이 되어 있지요, 본예산에도?

네, 지금 본예산에 보면 후암동이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용산2가동에 3개가 나와서 미안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리스트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액을 일정금액을 해 가지고 금액이 적은 데는 조금 숫자가 한 두 개 낫고, 금액에 의해서 전 20개동에 대해서 공정히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위원회 먼저 물어봐서, 아까 승차대 2,000만원도 우리 정효현 위원이 이촌2동에 할 것이 없느냐 해서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해주셔서 그것을 집어넣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독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위원회하고 타협을 해서 다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 토목과에서도 다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을 먼저 우선 순위로 했기 때문에 동별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