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어린이회관 건립 폐지안에 왜 폐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난 5대 때 사실 건립하겠다고 하는 구청 집행부의 주장에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 두 분께서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 또 한 가지는 광진구에 상상나라 어린이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소각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폐지안을 내 가지고 이걸 폐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지적을 하고 힐책을 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사항들을 충분히 의회에서 예상을 하고 당시에도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와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대통령도 후보 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또 국가 세입세출에 맞지 않는다든가, 재정악화가 예상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이 그야말로 또 뒤로 물러서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시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 한다면 그 인정을 하시고 폐지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다시 한번 더 부탁하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