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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1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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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4명인가 지원해서 4명을 뽑았는데 67세 분이 뽑히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시험도 우리가 나이제한이 없고 18세 이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40세 미만으로 했다가 그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건 없앴어요, 상향은.

없앴고, 공무원 정년도 60세고, 교직원 정년도 62세고, 하다못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도 65세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은 어르신으로 돼서 지하철도 면제해 드리고 여러 가지 세금도 면제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초노령연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자라셨어요.

자라가지고 더 이상 뭐, 그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연령 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뽑는 연령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6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장해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