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법이라는 틀이 말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법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행정이 돌아가질 않아요. ‘법, 법’ 해, 특히 중랑구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법만 되게 ‘법, 법’, 그러면 그 법을 중랑구에서 100% 지키느냐, 그 법은 못 지키면서도 ‘법, 법’ 한다고.

어떠한 상황이 도래됐을 때 공직자들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거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해석도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을 안 하면 징계를 안 먹고 일을 하면 잘못하면 징계를 먹고 있다고.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중랑구청의 직원을 관리감독 하는 것보다도 목적은 중랑구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