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송만호 부위원장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금 중에 기금을 관리하는 해당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에서도 조금 두 번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난 봄인가도 청소과의 무슨 폐기물 관련 조례 한 건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단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면 필요한 예산도 수반되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와서 지난번에 일찍 왔어도 처리를 못했고요 또 하나 제가 한번 확인해본 결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서 확인해보니까 2013년 11월 1일날 완전 폐지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금은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이 지금 6억4,000원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들어왔어야 맞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 건 한 건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뒷받침하느라 그런 낭비가 있어서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도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