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 부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2월 7일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로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99년도 11월 8일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 지시사항으로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서울시 산업정책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건립은 건립부지를 종로구 구기동에서 용산구 한남동 한강진역 부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 종로구 구기동 부지는 외교공간 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 3월 주관하는 산업정책과에서 외국인투자유치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0년 5월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및 외국인 투자발굴 추진 중으로서 내년도, 2001년 12월 31일날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발방향으로 보면,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및 근생시설 등 수익가능시설 건립, 그 다음에 장기체류용 호텔로서 외국인 투자지역 가능성 또는 서비스 아파트 등 신개발의 건축물 검토를 병행토록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요청한 이태원 관광객을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숙소나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께서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사항인데, 만약에 전용 주차장을 만들 때 몇 층으로 몇 대가 가능한 겁니까?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에는 약 600여 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이 지역이 이태원 관광지역으로서 환승주차장도 필요하고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하니까, 서울시 산업정책과에서 인근 경찰청부지나 한국종합화학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주차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이 만들어지면 그 반영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큼 반영이 되어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600여 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고도제한이 있고 남산 제모습찾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층이나 6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층이나 이런 식으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5층에서부터 다시 5층이 더 올라가서 호텔을 건립해도 아무 이상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18m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주차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는 이태원에 필요한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달라고 해서 그 인접지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부지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자기네가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태원거리를 살리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서부터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주차는 다 거기서 하고 걸어서 이태원 관광거리를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결집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 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경찰청 부지 같은 데는 오히려 상권이 들어서는 것도 좋은 위치란 말이에요. 거기만 4,500여 평이지 경찰청부지 있는데 이쪽은 평수가 안 들어간 것이지요? 거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 보면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이 9,251㎡거든요. 약 3,000평이 좀 안되는데 그것하고, 경찰청 부지, 정부가 사용하는 부지가 4,000㎡이니까 1,000평 조금 넘거든요.

다 합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또 나름대로 주차장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건의는 되어 있지만, 또 구의원님들이 이 지역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저희도 그걸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해 우리 구에서 지금 시에다 보고할 사항이 또 있죠?

이태원 관광특구내에 현재 용도지역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 검토 중에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빨리 끝나야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서 대형 환승주차장도 되는데, 그게 언제쯤 끝나요?

이번에 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본안이 이번에 올라가죠?

저희 안은 이미 작년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일부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하고, 또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절차를 다 밟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더 보완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다 용도지역 절차 변경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청원서를 주민들께서 내시는데 용적률은 더 못 올라가죠, 18m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때 보고회가 있었는데 18m 이상은 안올리겠다, 18m 범위 내에서 하겠다,

지하로는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꼭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하에 주차시설을 4,500평에다 다 해가지고 이태원에 관광쇼핑온 차들은 다 들어 수 있게끔 하면 안돼요?

글쎄, 그걸 건의를 하는 거죠.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가 9,25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 부지나 다른 부지는 따로 쓰게끔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 주차가 필요하니까, 공간단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차도 필요하니까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얼마큼 더 필요한가를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 말에 나오니까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지금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종로에 있는 외국인 주거단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한남동에서 외국인전용 호텔이 들어서 가지고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하고, 단지가 들어설 때 이태원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태원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리랑택시 부지를 주차장으로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날개를 따져서, 이쪽 한남2동 면허시험장에 주차장을 한다면 양쪽 날개에서 주차장을 세움으로써 쇼핑 거리가 활성화되는 목적하고, 어떤 것이 우리 용산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지역 여건이 좋아지느냐, 그걸 전체적으로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의견은 한쪽지역에 전체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교통이 번잡하겠지만 양쪽으로 분산해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리랑 택시부지는 미군 부대하고 절충중이지만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제라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광역인데 용산구의 장단점을 살리고 서울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체 서울시가 좋아지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조사를 해라, 계획을 내놓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시사항을 했다고요. 우리가 정책으로 할 때 대부분 보면 한남동 상세지역문제도 그렇게 했지만, 시장이 일반적으로 지시사항을 했을 때에 그 정책을 반영할 때에 주민이나 시민을 근거로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떤 지휘관의 입맛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난날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손실된 게 많았는데, 이번에도 우리청에서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용산구에서는 외국인전용 호텔이 들어 왔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좋으며, 주위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고 나빠지느냐, 이 데이터하고, 또 우리가 주차장으로 했을 때 용산구의 전체적인 관광특구의 좋은 점과 나쁜점, 이런 것을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에는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만이, 청원한 의원님도 주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서 청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 해줘야만 그것이 주민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부에 올릴 때도 그게 맞아떨어집니다. 맹목적으로 지시사항이라든가 추리사항 가지고는 이것이 앞으로 정책적인 개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청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먼훗날까지 계산되어야 됩니다. 한남동에 지금 외국인 아파트가 밑에 있는데 주택공사하고 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신문지상으로는 다시 개인아파트가 들어선다, 안들어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호텔 하나가 들어선다고 주거단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타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이 들어설 때 인접주민의 환경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해 주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했을 적에 관광특구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인접주민은 어떻게 되고, 한남초등학교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정확하게 해서 정책이 제대로 서울시민이나 용산구민에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태원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산업정책과에서 내년도 말까지 그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에 우리가 붙이는 기한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도록 용역을 해봐라 할 때의 데이터하고, 이 전체의 어떤 기준점을 두지 말고 1안과 2안과 3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제일 적절하냐, 그렇게 했을 때는 용역데이터가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장님이 우리 한남동 상세지역도 배 한 번 타보고 고도를 좀 낮추어라, 배타는 것도 중간에 타느냐, 변두리에 타느냐, 뚝방 밑에서 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이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외국인 전용주거단지가 되면 한남동 전체의 광역권, 역세권을 따져야 됩니다. 이태원1.2동, 보광동까지는 역세권을 따져야 됩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섰을 때 교육문제, 문화문제, 이런 것까지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호텔 하나 들어서는 것, 그것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방증자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인전용 주거용 호텔 건립사업이라 하면 임대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거전용이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대형 환승주차장과 문화, 스포츠시설, 전시장 및 판매시설로 개발코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어디가 더 수익성,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찍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용역을 해봐야 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어느 대안이 나온다면 그 대안에서 모든 것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값어치가 나오는 것인데, 모든 안건마다 용역을 하라고 그러면 그 용역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겠지요. 이 지역도 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주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용역에 의해서 꼭 나온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우리가 건의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평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청원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청원은 어제 구의회 개회하고 나서 이 청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생각도 못한 상태네요? 검토해 본 적도 없고요?

이 안이 들어 온 것은 어제 들어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전에 했던 자료를 참고로 한 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의서를 2개를 올려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대표 한남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원일 외 1,017명이 지금 청원서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홍기윤 위원님께서도 청원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안으로 해주시고, 2안은 외국인전용 주거용과 대형환승주차장과 문화센터를 같이 건립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2안을 올리셔서 타당성 검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구의회에서 1안하고 2안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결집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산업정책과에......,

박성규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청원에 대한 것만 하고,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청원서에 1,017명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 의결사항 보다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것이 들어가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안이 아마 내년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외국인투자 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요. 그래서 좋은 안이 용역하면서 이태원 지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태원이 초입이니까 딱 한가지만 하지 말고 두가지를 올려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몫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의원님과 관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는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재개발구역지정의 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입안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2000년 4월 12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한 후, 4월 26일까지 14일간의 공람기간중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내에는 대부분 과소토지 및 건축대지 건축효용 미달토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바 주택재개발에 의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며, 상기 구역지정 신청자는 대부분이 30∼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칭 용문주택재개발구역으로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1만1,881.7㎡로 남이장군사당과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용문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건축물은 유허가 84동, 무허가 25동으로 총 109동이며, 아파트 12∼22층 5개동 238가구로 건폐율이 16.98％, 용적률을 223.71％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문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8번, 용문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며, 특히 인근 도원동 및 산천동 등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급속히 호전됨에 따라 개발욕구가 한층 증폭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인구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지역의 개발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발전하는 용산의 면모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집들이 다 노후되어서, 30∼40년 이상 된 집들이니까 노후가 되어서 주택재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용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해서 하면 항상 잘 안되어서 말썽 일어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조합인가서부터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조합인가 단계는 아닙니다. 구역지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부터 조합인가가 들어갑니다. 아직은 조합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거의 100% 된 거예요, 아니면?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율이 지금 73∼74% 정도입니다.

본위원도 소방도로 낼 때 40년 전에 낸 것을 가지고 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추진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데, 주민의견을 거의 95%라든지 받아야지 70%, 60% 받아가지고 나중에 추진하다가 말썽이 일어나고 하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건축법이 또 바뀌지요?

네.

그러면 건폐율이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용적률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이 재개발은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될 때 벌써 건폐율이고 뭐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네.

이번에 이것 하실 적에 말썽이 안나게끔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부대시설에 보면 관리사무실, 노인정, 공중변소, 이렇게 같이 되어 있네요?

네.

괜찮겠어요? 불편한 점이 없겠어요?

이것은 단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내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내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별개니까 상관없겠습니까?

네.

하여간 철저히 해서 노후주택 재개발이 많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용문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뒷면은 없고, 지금 전면은 남겨놓고,

뒷면은 정보통신부고요,

아니, 그 옆으로 시장, 상가 옆으로요.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시장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따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딱 붙어 있는데 거기만 잘라 놨으니까,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면하고 후면하고 땅값이 있고 집값이 있어서 전면 분들이 반대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니오,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묻는 그 취지는, 지금 5가 19번지를 봐도 전면에 계신 분들이 방해해서 지금까지 못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하고 합의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쪽은 그쪽대로 분할해서 따로 한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새 용문시장에 용적률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있지요?)

예.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여기 지금 용문동 개발하는데 이 용적률은 지난번 법에 의해서 합니까?) 네, 이것은 기본계획 세울 때 200%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스페이스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관계없지요?) 네, 이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자리에서 ○ 황갑주 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장소가 시장 바로 뒷면이거든요, 그 동네. 시장 재건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지요?) 네,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문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