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네, 34%라고 제가 본위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18쪽은 제가 이해가 아직 안 가는데 18쪽을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우리 전세계에서 북유럽의 아주 복지나라로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물며 복지직이 가서 더 벤치마킹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라는 게 아쉽고요.

일단 뭐 국장님께서 거기에 어바웃 대답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 게 불용사항입니다. 41쪽을 한번 볼까요? 2012년도 불용현황을 이렇게 41쪽을 보면 집행잔액 하고가 과다하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대다수가 많이 집행잔액으로서 과다하게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불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 운영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 문제도 이렇고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이고 강남구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연말 안에 12월달 안으로 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