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옥 --> 윤선근 윤선근 --> 유만희 유만희 --> 강동원 강동원 --> 조성명 조성명 --> 송만호 송만호 --> 최영주 최영주 --> 이종열 이종열 --> 이재진 이재진 -->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2013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 일시 2013년11월18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 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교통안전국장 조홍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보육지원과장 홍경일 사회복지과장 김효길 노인복지과장 김종복 문화체육과장 권승원 청소행정과장 조용수 주택과장 김창현 도시계획과장 최주학 건축과장 박은섭 환경과장 이문기 공원녹지과장 하재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교통정책과장 장원석 주차관리과장 김구연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 안전건설과장 옥종식 도로관리과장 최창운 치수방재과장 곽윤국 ○위원장 김명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고 통화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 1회에 약 10여분의 질의 응답시간을 할애하고 이후 순서에 의하여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 내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452억4,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7,300만원이고 기금은 340억6,500만원으로 총2,799억8,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복지협력 체계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8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1만,493명을 보육할 수 있는 220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자체 구비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5개의 구립어린이집과 도곡 육아지원센터를 일시보육 시범사업 시설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시비지원 사업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 유휴시설과 종교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활동지원금을 드리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45개 시설을 통해 문화공연, 체육활동, 지적·자폐 장애인 보호, 무료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강남지역 자활센터에서 14개사업 299명이 개인별 능력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한국문화탐방, 합동결혼식, 학습도우미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5쌍의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및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간호, 요양, 여가, 문화·체육시설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내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요양시설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은 행복요양병원이 80.2%, 요양시설은 45.2%입니다. 권역별로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해진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격 문화, 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61개소에 운영비 및 난낭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공동작업장,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개 기관에서 58개의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보습득의 공간 제공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4개소, 작은 도서관 8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3개 도서관을 운영하여 매년 300만명 이상의 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해 공원, 지하철역, 광장, 양재천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 길거리 문화예술 공연을 29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등의 불법 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10월 3일에는 1만5,000여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전달하여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강남의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10개의 청소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1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미만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업체는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업체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처리하고 소각시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별도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약 210톤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중간수집용기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뒷골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정시 배출에 대한 단속과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로 선진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을 위해 건립한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 7월 19일자로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홍보관 디자인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 정비·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 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공원·녹지 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고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에 대해서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현지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거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입주하는 이주대책과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강남·삼성 일대가 강남도심으로, 수서일대는 수서·문정 지역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되었고 COEX, 한전부지, SETEC 일대는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MICE산업·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 예정인 바 서울시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한 구체화 된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비전 2030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의 간판 개선 및 정비의 지속적 추진으로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중대형 건축물 등을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행정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시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 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킴으로써 건축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진정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 받아 옹벽, 담장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건축사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탐방하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에 기여하였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의료 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구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모산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생태하천 조성과 시설유지관리, 시설·가로 녹지관리 및 꽃묘 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단속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조홍기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듯한 11월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앞서 헌신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6개과 23개팀 180명의 직원들은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시스템구축,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정착,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재난·재해 예방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4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성과목표와 45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756억5,879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165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로부터 45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63억원을 부과하고 징수 중에 있습니다. KTX 수서역사가 소규모 나홀로 역사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불편 해소 및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서 KTX역세권개발 추진 중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교통부에 역세권 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수서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의 명소 양재천을 자전거로 돌아볼 수 있도록 양재천, 탄천 자전거 투어를 실시하여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적인 볼거리문화에서 동적인 체험문화로 유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초등학교 등 10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의 학원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자체 특별계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정차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차서비스를 향상시켜 이용주민에 대한 편익 증대를 극대화 시키고자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타인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등록 민원인에게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정부의 안전분야 강화시책에 맞추어 부서 명칭을 건설관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시기별로 점검하여 노후, 훼손된 시설물은 설치 관리자에게 보수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각 시설물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운행실태를 매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노후된 2개소는 운행정지 조치하고 20개소는 시정 운행토록 조치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으며, 도로와 하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항상 최적화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점용자에게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을 허가하여 약 150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불법 점용자에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7억6,000만원을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강남 만들기를 위해 노점단속의 사각지대인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불편에 영향을 주는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한 수거 및 현장정비를 병행하여 최적의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한 보도 454개소와 이면도로 160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한 굴착복구는 전폭으로 포장토록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오래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9,085건을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 시비지원으로 금년 12월까지 LED보안등을 교체완료 예정이며, 향후 국‧시비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18회에 53.7cm의 눈이 내렸으며 이번 겨울철에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변화가 크고 지역에 따라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 유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강남의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입니다. 2013년은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그 동안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개포동 지역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우기전 주관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철저히 예방하였으며, 현재 삼성동 봉은사로 하수암거 신설, 선‧정릉 빗물저류조 설치 및 대치동 롯데백화점 주변 도곡로 상·하수관거를 신설‧개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양재천 하천보안등 개량, 산책로‧자전거 도로 분리정비공사, 세곡천 종합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8개 성과목표와 45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획된 대다수의 사업은 예정대로 마무리 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강남문화재단은 2008년 10월 30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사업과 함께 18개 문화센터 및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말 현재 재단의 직제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1실, 4팀, 18개 문화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15명에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심포니는 61명, 합창단은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이사회, 예․결산, 강남문화예술단, 목요상설무대, 브런치콘서트, 강남패션페스티벌, 지역문화축제, 문화센터‧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재산이 122억8,500만원이며, 2013년 예산은 총 167억7,200만원으로 재단운영 20억,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103억, 강남문화예술단 23억 등이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9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개선 및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선호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생활체육 이용 배가운동 등을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지난해 80.2%에서 약 5% 증가한 85.1%로 운영수지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과 최접점에서 대면하고 있는 전임 및 시간강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등으로 강습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전년 대비 2억9,900만원의 사업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센터‧평생학습관 고객감사 이벤트 행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이용고객 대상으로 금년에도 다양한 고객감사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 “강남스타일 댄스발표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어린이 발레발표회” 6월에는 “보디빌더 발표회”, 11월에는 “노래 솜씨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회원들이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참살이 문화센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잠재 고객들의 강좌 참여 동기부여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센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 만전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문화센터 등 시설 관리를 이관 받아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매년 5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자로 수탁 받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시설의 원활한 업무기능 유지 등을 위해 전기, 소방, 방화관리 등의 정기점검을 적기에 실시하고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방문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강남패션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열정, 스타일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아래 패션마켓,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 트랜드 패션쇼, 구민모델 패션쇼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행사 참여인원은 6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느 해와는 달리 올해 패션마켓은 순수 패션디자이너만으로 구성하여 국내 최초 디자이너 마켓 운영을 시도한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엑스 리뉴얼 공사로 인해 협소해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축제 현장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민모델 패션쇼를 보다 재미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함께 강남경제 활성화에 실효적으로 기여하는 산업형 명품축제로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지역문화 축제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개최한 ‘대모산 봄맞이축제’에서는 마당극, 제천무, 국악오케스트라, 떡‧부채 만들기, 제기차기 등 지역정서를 고려한 전통문화 재현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00여 명의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8월에 개최된 양재천 하모니는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결과, 선호 프로그램인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갈라콘서트와 우리에게 친숙한 모음곡을 강남심포니가 연주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장병 위문공연은 구민 안보의식 강화와 장병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장병들의 군복무 노고 위로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그 동안 목요상설무대와 역삼 금요무대, 도곡 오유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 복지 서비스 증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목요상설무대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운영으로 이제는 강남구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목요상설무대는 매월 마지막 공연을, 역삼금요무대는 전 공연을 대상으로 매 1회당 5,000원 수준의 공연유료화를 지속 시행하고, 서울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연계 운영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재능기부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등 함께 나누는 문화사업 내실화에도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대표 문화브랜드로 성장해온 강남문화예술단은 강남구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음악회의 활성화와 함께 강남심포니의 외부연주 확대에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29회 초청 공연을 유치, 3억1,000만원의 공연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개관, 운영하고 있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효율적 장서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장서규모를 개관 전보다 4,800권 증가한 4만2,400여권으로 확장하여 구민들의 지적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책 읽는 문화 조성, 북스타트 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접하여 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한 한 책 읽기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책 읽는 강남, 행복한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들이 직접 읽을 책을 선정하여 도서 릴레이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책을 돌려 읽음으로써 소통의 기회 마련 및 전 구민 책 읽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강남구 전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자책 구매로 소장가치를 높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전자책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으로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콘텐츠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통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옥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잠깐만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지금 위원들 앞에 있는 노트북이 작동 안되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그걸 미리 2~3일 전부터 행정감사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2~3일 전에 작동한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노트북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행정감사 중 앞에서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 행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작동 안되는 노트북을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옥 미리 점검이 덜된 것 같습니다.

휴회 중에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 이전까지 미비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nbsp&nbsp&nbsp&nbsp(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옥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 예정이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비지원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점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정말로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 학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으면 정말로 받아야 될 학생이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작년까지는 학점이 2.0으로 했습니다. 2.0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아무리 저소득층에게 학비를 지원해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3.0으로 늘린 결과 작년에 비해서 20여명 정도가 적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가 주는 학비 외에 지원해 주는 장학금 외에도 국가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을 기준으로해서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학점이 미달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에 상정을 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1차적으로 동에 신청을 해서 동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보고 다른 곳에서 학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소득기준에 탈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심의에 별도로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 저소득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82쪽에 보면 성적위조를 해가지고 발각이 돼서 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성적을 위조해 가지고 이렇게 취하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건이 있었습니다. ○ 최영주 위원 1건밖에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발각된 이후에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당초에 그것을 저희가 찾게 된 이유는 실무 하는 직원이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겸연쩍은 부분이 있어서 학교로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게 본인이 위조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실 행위를 지었다. 그 내용을 심의회에 붙인 결과 심의회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다만, 어렵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고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심의가, 올해 학점을 높인 결과를 최종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학점을 좀 낮출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를 계속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서 공부가 부족하고 학점이 부족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440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주최 관련해서 전년도에 보면 약 3,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연례행사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매년 전년도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이 다 비슷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직원연수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직원연수를 했습니다. ○ 최영주 위원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전번에는 민간연수 부분만 진행이 되다가 직원연수는 일부 과만, 노인복지과만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지금 보면 예산편성 내역, 산출내역을 보면 식대비용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1일차 석식 내용을 보면 260명이 식사를 했는데 한 끼 식사가 3만3,000원으로 예산이 지출됐어요.

어떤 음식을 드시기에 3만3,000원짜리 식사비용이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이곳이 식당이 별로 큰 곳이 없어서 부페식으로 직원들 이동부페를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한 관계로 다소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렇더라도 보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음식 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3만3,000원짜리면 최고급 음식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가서 3만3,000원짜리 저녁을 먹는다?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저녁에 하는 행사였는데요.

화합의 밤까지 같이 하는 바람에 음료수하고 일부 주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우리 강남구청장 매번 어디 행사에 가면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어서 쓸 데는 많고 줄고 있어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내년 행사를 진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집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일단 좋습니다. 1일차 석식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열 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옥 이재진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신청하셔서요. ○ 이종열 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현황 339쪽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자격조건이, 자격조건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그냥 방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침으로 되어 있고요 150% 이내의 강남거주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침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조례에 규정이 되면 너무 좀 탄력적인 부분이 사실 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고요. ○ 이재진 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금년도에 40%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탄력적인 적용보다는 이제는 복지가 좀 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서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열 위원 저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보충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성적위조를 해서 강남구에 1명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에 발견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 이종열 위원 담당직원이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행정감사인 만큼.

담당직원이 어떻게 그걸 알고 많은 학생들을 지금 수 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 학생 하나만을 집요하게 해서 됐는지,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그대로를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어떻게 그 직원이 그러면 전수검사를 했나요?

아니면 샘플링 검사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직원이 일일이 전부 다 다 확인을 합니다. 각 학교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 이종열 위원 학교마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학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런 거 하나 하나가 허점이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이 강남구의 복지정책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성적위조를 해서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모르고 실무 직원이 후에 전수검사를 해서 알았다는 것도 과장님이 뭔가가 업무가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저소득층의 장학금 선별하는 과정에도 물론 동료위원인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기준이 적절치 않다라는 민원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면 이제는 이런 것도 한번 어느 정도 시대의 변천과정에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정도는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대로의 방법을 그냥 접하니까 요즈음 학생들이 스마트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이런 제도도 바꾸어야 되고 성적위주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달러를 위조하는 시대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거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이종열 위원 저는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명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58쪽에 보면 후원금 수혜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지금 9월에서 부터 12월까지 지금 구축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구축되게 되면 지금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수혜하는 것만 지금 거기에 구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수입이 잡히는 쉽게 말하면 인푸트, 아웃푸트 같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물품관리시스템은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다 입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성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남구 내에 후원하는 금액이라든가 후원 주는 금액, 물품 모든 것을 다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 조성명 위원 그러면 학교도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학교하고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구청간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성명 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보면 구청 외에도 각종 무슨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후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장학회라든가 이런 복지재단에서도 다 하고 있고 하는데 굳이 구청에서만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될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럽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보완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회, 성당 또는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동에서 수합을 해서 그 수합된 내용을 동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조성명 위원 그런데 학교하고도 관인데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받아서는 할 수 있는데 학교하고 공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 조성명 위원 정보공유는 어렵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조성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간에 이런 문제도 지금 회복이, 가족관계가 회복이 됐다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다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단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을 하거나 하고 가족관계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많게는 통화내역과 예금이 서로 이동하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성명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는 것은 우리 후원금 수혜자 관리는 하는데 가장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부양의무자간에 이런 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재산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지금 통합 관리하기는 어려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합조사 후 관리팀, 그러니까 통합조사팀에서는 당초에 수급자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일단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매일 자산의 변동이라든가 예금사항의 변동이라든가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컴퓨터에 다 이상유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명 위원 지금 그 관리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예, 사통망시스템이라고 그래서 ○ 조성명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가끔 보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정수급액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은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그것은 본인이 신고사항이 좀 늦었거나 해서 저희들이 미처 정리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하고 서울시에서 점검한 결과 아주 우수한 구로 저희들이 자료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 조성명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장님, 우리 사업을 할 때 시공자라든가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 하고 수의입찰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기준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네, 그렇습니다. ○ 조성명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통상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명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3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 한 건이 2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 하고 공개입찰 하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의계약을 억제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사안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훨씬 양질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보완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성명 위원 그 동안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아왔는데 지금 와서는 수의계약도 특성에 맞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되어야 된다고 ○ 조성명 위원 그래서 그 정책이 좀 반영이 됐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네. ○ 조성명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159쪽에 보면 후원금품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수의계약인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원가를 산출했어요.

그런데 보통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세무적으로는 50% 원가의 이윤이나 유통마진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윤을 10%로 줬어요. 이 근거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4,510만원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좀 모든 것을 다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간다라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최소한의 수정사항만 가한다는 것으로 했고요. 왜 원가방식을 이렇게 이윤하고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이 업체에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게 된 것입니다. ○ 조성명 위원 아니 이 원가 자체야 저도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기술한 것으로 봐서는 개발원가의 이윤 10% 이렇게 해서 부가세 10% 해서 산출근거를 해놓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윤 10% 보고 이런 개발사업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원가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조성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만희 위원 저한테 주어진 10분 안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2쪽과 215쪽을 연계하면서 질의드릴게요. 322쪽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회계감사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현금관리라든지 후원금 관리, 회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복지정책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금 관리 및 회계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만희 위원 감사를 하는데 그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질적으로 매번 반복되니까 그것을 구청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부분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제도화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매번 회계감사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유훈용사회 하고 자광재단이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감사를 보완을 좀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타 기관에도 일벌백계의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사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날 즉시 금전에 관한 사항 만큼은 즉시 보고한다든지 하여간 특별히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질의드리면 215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내역을 보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후원금 내역이 최고에서 최하로 보면 4배 차이 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이 5억1,000이 들어 왔어요. 대청복지관은 2억2,000, 수서명화복지관은 6억8,000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수서종합사회복지관 1억8,000, 능인은 1억6,000, 태화는 1억5,000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이 복지관장과 복지관 직원의 의지의 문제인지 어떤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파악 한번 해보실 생각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후원금이 많은 곳은 일을 직원들이 좀더 많이 하지 않느냐 라는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후원금에 관한 사항을 직원들이나 관장들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죠?

몇 %인가?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사용하면 그것도 직원복지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많은 후원금을 걷어서 사용하면, 사업비를 쓰게 되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장 내지는 권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조건은 유사합니다. 다 인근지역에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후원금에 관한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최대 4배 차이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뭔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것도 단순히 얼마 1～2억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4배 차이 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의견 한번 해 보시죠.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후원금의 다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검토를 안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편차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것이 꼭 경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후원금품을 많이 받아서 더 활발하게 사업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미흡하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계기를 부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후원금품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복지관에 따라서 기능이 다를 수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품은 1억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남구에다가 끼치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또 상당히 많은 청소년쉼터의 유치라든지 안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00여평의 예를 들어서 부지마련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편차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219쪽 보시죠.

지금 등록인원과 연 이용자 수, 1일 이용자 수를 보면 강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등록회원과 1일 이용자 수 하여간 2배 차이로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등록인원과 1일 이용자 수를 보면 한 20배 차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령회원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의 등록인원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과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아주 세밀하게는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태화사회복지관은 전체 연면적이 1만2,477㎡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회원을 등록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는 수영장도 가지고 있는데고요. 그래서 전체 주민이 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용자 수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유만희 위원 그래도 제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용인하겠어요.

그런데 20배 차이나는 것은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수서․일원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생긴 지가 근 2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0년 좀 넘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으면 여기 보면 명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이 이용률이 훨씬 더 많죠. 저는 그런 부분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당초에 설립할 때의 복지관의 기능과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능의 약간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당시만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구가 이동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지금 노령화 돼서 지금 상당히 그 노인들이 처음 입주했던 사람들이 70,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면한번 재검토해서 환경과 그런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구청에서 한번쯤은 전면 재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은 변하는데 환경은 변하는데 복지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지 한번쯤은 그걸 검토해 볼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강동원 위원 추가. ○위원장 김명옥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원 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올해 복지정책 주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올해는 저희 복지 부분은 무상보육이 아마 큰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부분은 노인복지이기도 하겠습니다. ○ 강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 복지관을 위주로 한 예산이 많죠? 몇 %나 됩니까?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저희는 복지관 예산이 45억 정도로 해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강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정하고 복지관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좌담이라든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곳이고요,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와서 케어를 받던가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복지관을 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동네 노인정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그거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 강동원 위원 지금 살아있는 복지좀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숨어있는 복지 쉽게 해서 방안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노래하고 춤추는 데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정책을 하자, 살아있는 정책, 말 못하는 정책 그 사람들 어떻게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강동원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강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강남구에 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저희 사회복지사가 직원만 전체적으로 하면 90명입니다. ○ 강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8쪽을 보면 2년간 해외출장현황 해 놨는데 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18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인원들이 해외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 지도직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간 거까지는 알지만 과연 거기 가서 뭘 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동원 위원 복지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일반직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틀리죠?

생각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관념자체가 틀리겠습니다. ○ 강동원 위원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강동원 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네. ○ 강동원 위원 복지사가 근무해야 할 직을 행정직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는 사회복지직이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의 글로벌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건으로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 강동원 위원 2번, 3번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네, 2번, 3번도 지금 벤치마킹을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사들이 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인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다수의 복지사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동원 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복지사가 근무할 곳을 정상적으로 자리를 찾아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민간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가 간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복지사를 중점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 행정직하고 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직은 몇 분이고 복지사는 몇 분입니까? 자, 복지과장, 내년 행사는 말이에요, 정말 행정직과 복지사의 제도현황 이거 5대 때 저희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유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