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핑퐁 왔다갔다 하듯이 치고 박고 서로 상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시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내년 선거에 서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강남구나 서울시장이 대표자를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를 뽑는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사실 왈가왈부 한다면 상당한 넌센스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우리 압구정동 같은 지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민들은요 서로 시장과 구청장이 서로 상충함으로써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압구정지역으로 볼 때 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과 생각이 제가 다를 바가 없어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사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공익으로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100% 수용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강남구가 필요로 하는 노인병원이라든지 뭐 치매병원 뭐 여러 가지 요양원 같은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거기에다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지난 번에 삼성병원에서 60억인가 얼마 기부채납 받았지요? 80억입니까? 80억, 그게 뭡니까?

바로 개발이익 하나에 일종의 환수입니다. 사회공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서로 계속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해결될 것이냐,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보다시피 예비표를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지주들 중에서는 물론 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존권을 거기다 걸고 생존권 차원에서 또 싸우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는 뭔가 서로 간에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개발이익을 환산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니까 너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우리 강남구나 우리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켜라, 조건에서 일부환지방식을 승인하고 개발환지방식을 감보율을 따지는 것은 개발이익을 계산해서 얼마가 발생하는지를,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 가운데서는 토지주가 나는 그래도 환지를 원하겠다, 나는 그 환지해서 별 이익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공영수용을 받겠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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