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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36회 제9관광경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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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참 얼척이 없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은 드렸었는데. 좋아요.

목포시가 충분하게 예산이 넉넉하고 우리가 다른 시ㆍ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지금 전국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48%예요. 48%가 재정자립도인데 목포는 20.48%인가 됩니다.

전국의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아주, 물론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28%인가 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전남 5개 시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안 되지요.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을 할 때 그리고 예산계에서 최종 심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규사업들 200만원, 300만원 큰 사업이 아니지요.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아니에요.

그리고 증액된 사업들도 봐도 20만원, 누가 보면 우스운 거지요. 20만원 증액했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난리를 친다. 이거 누가 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타놓고 보면 많은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줄었어요, 작년 예산에 비하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만,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만 해서 1억 6,000이 늘었어요. 거기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수군문화제 2억 5,000 또 다른 것들 합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문화예술과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들도 삭감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올 때는 정말로 필요한 건지, 위에서 누군가가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행사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님이 가시면 당연히 그 단체에서는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 시장님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네, 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왔을 건데 실무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 줘야지요. 면밀히 따져보고 삭감조서 쓰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 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단체는 50% 막 올라버리고 어떤 단체는 20만원, 이런 데 20만원 올리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은 담당 계장님 찾아가서 사정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떤 단체는 1,000만원, 2,000만원 팍팍 올라가요.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난영가요제, 해 년마다 하지요?

난영가요제가 작년 4,500에서 5,000으로 올라왔어요. 8,000으로 올린 이유가 개국 50주년이에요. 목포문화방송 개국 50주년인데 이 난영가요제 50주년이 아니잖아요.

난영가요제가 쭉 해 오다가 50년이 됐어.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키운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목포 MBC가 50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포 MBC 생일상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목포 MBC 50주년이면 목포 MBC에서 나머지 화려하게 크게 하려면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목포 MBC에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애초에?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