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성기입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명찬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명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이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실 위원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낍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찬 위원님께서 장신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신자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자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위 하는 동안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민준 구의회사무국 박민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승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회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영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46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0억 4,500만 원, 특별회계 6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4억 2,8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1억 3,100만 원, 2017년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 72억 2,600만 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2억 2,200만 원, 주식회사 아주산업 구릉산 자연체험의 숲 지정기부금 10억 원,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운영수입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으로 수급자 주거생계 급여지원 28억 8,400만 원, 기초연금지원 19억 4,600만 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11억 5,800만 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5억 2,900만 원 등 142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분야로 구립정보도서관 강당시설 개선 및 상호대차서비스 등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비 3억 8,400만 원, 체육시설 확대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에 10억 6,600만 원, 옹기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700만 원 등 총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로 지역 브랜드 가치창출 및 자산화를 위한 사업비로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사업에 5억 2,000만 원, 중랑천 조경시설 정비 2억 원, 장미테마공원 자동관수시설 설계용역 및 상설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로, 보안등, 하수관로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한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환경 관련 분야로 생활폐기물 위탁수집 운반비 부족분 1억 9,3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류 직송 확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직송차량 구매비 1억 8,600만 원 등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세출예산으로는 노후 동 청사 개ㆍ보수에 필요한 시설물유지보수비 2억 3,000만 원, 묵2동 주민센터 이용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향후 묵2동 청사신축을 대비한 인근 주택매입비 7억 7,100만 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192억 3,6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 때 신내차량기지를 다녀왔습니다.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야간에 운동경기를 못 하다 보니까, 조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입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은 것으로 잡혀있으니까 꼭 올해에 국장님 이하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잘 하셔서 세입이, 야간에도 경기할 수 있게, 조명시설을 잘 해서 내년에는 세입을 제대로 걷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 과를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들어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 세출부분 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용 의자 구매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의자 교체 수요조사 결과 훼손되고 한 부분 중에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의자를 구매해서 교체를 해주는 내용이고요, 또 일부 의자 중에는 임신부 직원 의자는 좀 특수하게 직무를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의자를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의자가?

보통 내구연한은 5년 정도를 잡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사용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임산부용 의자는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의자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아닙니다. 사무실 안에서 사용하는 의자 중에 임산부 직원들이 앉았을 때 뒤에 등받이 쿠션이나 그런 게 좀 몸하고 맞는 그런 특수 의자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워낙에 많아서 임산부도 보통 임신 휴가도 한 100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100여 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휴가도.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휴직을 낸, 그러니까 출산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다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줬다가 직원들이 다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그 의자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의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 세출부분 49쪽부터 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49쪽에요, 동 청사 민원실 노후시설 보수. 이게 동 청사 민원실이라는 것은 각 동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이게?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동별로 뭘 고치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장이 판단해서, 꼭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보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1억 5,590만 1,000원 중에서 이것을 각 동장이나 각 개ㆍ보수비로 사전에 공사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네, 각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590만 1,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각 동에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나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네, 자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면서 이번 추경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동 청사 개ㆍ보수 유지비를 요청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도 물론 있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조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동 청사 개ㆍ보수비 각 동에서 요청한 내역을 봤더니 이게 보일러 교체, 방수 또 복지센터 담장파손 이런 것은 추경으로 해서 급하게 빨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3ㆍ8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포괄비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금년 내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3ㆍ8동 출신 구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전체 3ㆍ8동만을 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급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동별로 개ㆍ보수비 요청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동장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건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망우, 예를 들어서 북카페 자동문이나 기타 이런 사항은 급한 것은 저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 것은, 이거 방수나 누수 뭐 이런 것은 즉시 개ㆍ보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기계적인 보수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많은 비가 와서 방수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해서 그런 부분을 개ㆍ보수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주민이 불편한 화장실 개ㆍ보수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특히, 위험한 보일러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 청사 개ㆍ보수비 조정을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각 동 청사 개ㆍ보수 할 때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하고 또 내년에 또 하지 않는 방법, 한번 할 때 전체적으로 확 잡아주는 개ㆍ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개ㆍ보수할 때 제대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일단 누수나 방수, 기타 사항이 보일러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보일러 교체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연관된 시스템까지 같이 교체를 해줘야만 이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고장 난 부품만 딱 고치면 또 그 옆에 부분이 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고칠 때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면 그 보일러랑 연결된 주변에 관련 시설을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개ㆍ보수를 해야 다음에 또 안 하고 또 다음에 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부족,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보다는 이왕 공사를 할 때는 완벽 하게, 어느 동을 하더라도 그 동에 진짜 잘 했다, 깨끗하다. 화장실을 보수해도 남자 화장실만 해서 안 돼요. 여자 화장실도 같이 해서 동 청사가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삭감된 금액 외에 이 금액으로, 남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운 동이 있죠? 11개 동에 계획했던 공사는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어느 동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삭감하고 이렇게 명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대충 어느 꼭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해 주시긴 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지금 원래 계획했던 그 동을 지금 남은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심의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각자 본인이 속한 동의 사업이 빠지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을 때 그것을 정말 과대 예산 책정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에서 삭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몇몇 동의 사업들은 본예산 때 편성해서 제대로 더 잘 하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급하다고 올린 동의 사업들은 내 동, 네 동 상관없이 일단은 해주긴 해줘야 되는 사업은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보고 진짜 과대 책정된 부분들이 있나,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시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를 마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저…….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첨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었고,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 외에 더 추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저한테 주신 자료 말고 추후에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추가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좀,

쭉 나온 자료들, 우리 상임위 준 자료 줘 보시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게 이게 본예산에는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 5,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쭉 보다 보면 동에 구별 없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충분히 이 정도 가지면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예산에 해도 큰 문제없이, 급하지 않는 것도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냉ㆍ난방 수리비, 조명등 교체, 캐노피 공사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급하지 않잖아요. 추경으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까지 쭉 이야기해 봐서 움직인 거니까, 과장님이 아까 대답은 잘 하셨지만,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좀 다 나눠주세요.

네,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세출부분 55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이 홍보전산과가 우리 중랑구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기획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9쪽에 언론사 간담회비 그게 본예산에는 얼마였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본예산에는 1,65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저희가 올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본예산 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500만 원이 삭감됨으로써 이번에 추경으로 700만 원을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홍보 언론사 일단 그 간담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비용인지.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외적으로 하는 언론사 기자단 비롯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장미축제 프레스센터에서 한 기자단 설명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별도로 해서 어떤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단을 초청해서 현장설명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기자들하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홍보업무추진비가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다른 구들은 2,500만 원, 4,000만 원까지도 있는데 우리 구는 홍보업무추진비가 타구에 비해서 몇 등이나 돼요?

지금 25개 구 비교해 보면 1,000만 원을 홍보업무추진비를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는 제일 하위인 25위입니다.

최하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반기에 업무추진비를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전반기에는 얼마였습니까?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되면,

네, 집행실적을 내면,

7월 31일 자 기준으로는 저희 업무추진비가 현재 남아있는 게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오면서 집행잔액을 파악을 해봤더니 114만 원 남아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전반기 지났는데 전반기, 후반기에도 각종 행사나 가을음악회라든지 각종 우리 중랑구를 홍보 지금 홍보시대잖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시대인데 그 114만 4,000원 가지고 언론사 간담회나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해량해 주시면 하반기 때 저희가 현재 아끼고 아끼고 써서 하는 부분에서 114만 원 남았는데 지금 114만 원 가지고 하반기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선처를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홍보전산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타구에 비해서 제일 최하위이고 거기다가 지금 언론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정도 남았고 하반기에도 할 일은 많은데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정말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쓸 수 있으면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25개 구의 형평성을 조금만 고려를 해서 넓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1,000만 원 잡혀있는 홍보전산과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중랑구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량해 주셔서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중랑구청의 홍보전산과 입장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고 의논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 더 우리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언론사 간담회비잖아요? 우리가 매체를 지금까지 한 몇 군데 정도 홍보가 됐었나요, 매체 숫자로 따지면? 인터넷과 지면, 방송 이렇게 다 따로 있겠죠?

지금 매체를 기준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라고 해서 일간지를 포함해서 중앙지 쪽에서요, 현재 매체로 보도자료 나온 부분들이요, 한 462건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방지가 907건 그러니까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이런 부분들을 지방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신 쪽에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등 해서 73건 정도가 나왔고요, 방송사 KBS, MBC, SBS 포함해서 84건, 인터넷 쪽에는 740건 해서 한 2,266건 정도가 현재 중랑구 관련으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홍보업무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지난 우리가 예산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다?

기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 좀 나눠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6쪽과 18쪽부터 19쪽에 대하여, 세출부분 63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검토를 했고 또 저 나름대로 의문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가 금년 5월 1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하고 또 운영비를 비롯한 소모품비 그다음에 보안시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관리비하고 전기료, 수도료가 우리 문화의 집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홍보물은 저희가 아트센터가 지하에 있는 관계로 그것에 대한 싸인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64쪽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D 구매가 뭐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500만 원 추경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CD 등 되어 있는데 DVD를 구매했습니다. 그게 문화의 집에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DVD입니다, DVD.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가 골고루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인쇄가 틀리면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고쳐주시든가, 그래야 이게 위원에 대한 서로 간의 예의이고 또 서로 간의 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렇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와서 얘기를 하고 또 고쳐줘야 하지 그냥 찾으면 찾고 모르면 지나가고 이런 것은 좀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타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와서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복지건설위원회니까 하기 전에도 와서 설명을 해주든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4쪽에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에서 소모품비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소모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리모델링 후 문화의 집 북카페가 새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미술체험을 위한 재료, 색종이라든지 한지라든지 색연필, 크레파스 구입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프린트 토너, 사무용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갤러리 운영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추경에 필요하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삭감이 되었네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행정국장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왕 말씀하실 때 그 밑에 보안시설 사용료나 공동관리비 그거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랑아트센터가 사실상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평소에 잘 못 해서 이렇게 많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품하고 소모품에 보면 저희가 5월 달에 개관을 하고 나서 상봉역이나 망우역에서 찾아오는 동선이 지금 현재 엠코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동선 안내표지가 없다고 지금 많은 민원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봉역에서부터 오는 그 안내표지판이 오는 동선에 필요한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이나 또 문화의 집 전자도서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모비품이 당초에 개관하면서 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안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작품 전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하고, 항상 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보안상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모품비, 보안시설, 공동관리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좌우지간에,

거기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상 표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CD도 오타가 났는데 그것도 DVD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활동작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아티스트 예술참가활동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기상에 지역활동작가 지원하고 신진작가 지원인데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작가한테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찾아가는 우리 동네 미술관 각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찾아가는 뭐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미술관.

찾아가는 우리 동네 미술관을 위한,

네, 주민센터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좀 많은, 주민들이 많이 집객하는 장소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좀 퀄리티 높은 미술품을 찾아서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활동작가 지원, 신진작가 지원하면 작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

작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작가들의 작품을 끄집어내 와서 전시를 하는 부분에 필요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에 본예산이 9,200만 원 아닙니까, 본예산이, 업무추진비가?

기획전시 업무추진 행사비가 9,200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얼마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9월 8일부터 이중섭기획전도 하고 있고 또 초창기 개관할 때부터 많이 작품섭외 때문에 전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일단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워서 이번에,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업무추진 이게 본예산이 9,200만 원을 가지고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을 하는데 이거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작가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필요합니까, 업무추진비가?

네.

얼마나 필요합니까?

18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올린 겁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안 이게 사실 쟁점 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산도 큰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예결 위원들이 벌써 지난 본회의 때 다 정해져서 발표가 되었는데 예결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이 자료를 설명할 자료들을 배포를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저도 이 자료를 부랴부랴 제가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어제 저녁에 받았어요. 이것은 사실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다들 지금 예산을 어떻게든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사실 예산 안 드리면 일 안 하고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타 난 것도 행정에서 분명히 지적받았을 텐데 그것도 수정을 안 해놓고 지금 사실은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고 의지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아트갤러리는 저희가 6대 때부터 사실 이거 기부채납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위치도 너무 안 좋고 거기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돈 먹는 하마가 될 테니까 이것 차라리 안 받아도 우리는 좋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지에서 그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아트갤러리가 매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지난해에 아트갤러리 세입이 어떻게 됐었죠, 대관료 수입이랑?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평균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00만 원, 그리고 올해 8월까지요, 올해 8월까지는 어떻게,

올해는 지금 5월 16일 날 아트센터가 개관하면서 대관료는 요즘 없습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현재.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는 전혀 없는 건가요,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아트갤러리? 지금 전시사업 외에 관리비며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1억 4,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잘 운영해서 흑자는 아니더라도 관리비 정도는 챙길 수 있게 운영해 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다짐을 하고 해서 이 아트갤러리가 계속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계속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펴놓고 그냥 전시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6일 날 아트센터가 개관되고 일단 전문적인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9월 달에 이중섭과 그의 시대전 그다음 11월, 12월까지 색채화의 거장전 등 계획이 지금 1관, 2관, 3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전시실 중에 한 실 정도는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저희 회의실, 세미나실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관을 해서 대관료로 수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추경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행정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아트갤러리가 아트센터가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전시회도 그렇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교 부분에서 그런 좋은 전시회를 하고 있으면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와가지고 커팅식만 하고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그 전시회를 했다는데 너무 위안을 가지고 그것으로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아트센터가 5월 16일 날 개관하고 현재 이용자가 8월 30일 현재 6,659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외에 전시실 개인 이용자도 있고 기타 단체 이용료도 많습니다. 단체 이용자도 부연설명 드리면,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이거 크게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비는 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옹기테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옹기테마공원이 언제 오픈했죠?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금년 3월 15일 날 개장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3월 15일 개장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왜 미리 세우지 못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5일 날 개장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시범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5월 말까지 두 달 정도 했고 6월부터 정상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운영은 시범기간에 참여 학생이 너무 많아서 재료비라든지 기타 내용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범기간에는 무료로 했고요, 6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재료비 약간하고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소모품,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받아서 작업을 다 했는데 본예산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거 오픈이 되면 설계할 때부터 ‘아, 이건 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는 그런 게 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예산을 잡지 못하고 이 추경에 부랴부랴 지금 하는 이유가 준비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시범기간에 재료비가 많이 일단 소진되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그런 내용이 발생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차후에 자세한 내용 있으면 자료 한번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저요.

네, 그럼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 위원입니다. 65쪽에 꿈꾸는 작은 책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작은 책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중전화 부스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총 우리 구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리가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다수 이용지역에 유리가 파손되게 되면 약간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폴리글라스로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이동 사유가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 내용으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꿈꾸는 작은 책방 저도 관내에 살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책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것은 시설개선비도 이게 유리가 깨지고 도어클로저가 파손된 것은 잘 해 놓고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린 게 3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이 300만 원 한 번 옮기는데도 그 위치를 한번 주민 다수 이용지역으로 바꾸는 데도 돈이 많이 들 텐데요, 한 번 옮기는 것도. 옮길 때는 얼마나 드는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혹시?

보통 옮기는데 한 10만 원 정도, 지게차를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밖에 안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좋습니다. 꿈꾸는 작은 책방을 해서 39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저는 이것 추경예산으로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책을 정리를 안 해줍니까? 책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여기 안의 책 정리?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9개소에 대한 관리는 일단 저희가 동에 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책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저희 부서 도서관팀에서 부서 직원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설치 장소를 순회하면서 그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지금 시설만 가지고 300만 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은 두 달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이것도 지정을 해서 아니면 동별로 지정을 해서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순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리가 깨지든가 도어클로저 파손된 것을 그냥 방치하면 이거 안 해 놓은 만 못해요. 물론 예산도 필요해서 즉각 즉각 시설물 파손된 것은 빨리 고쳐야 들어가서 이렇게 쉬면서 서서든지 그 옆에 벤치에 앉아서든지 책을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책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을 계속 1년 내내 그 책만 놔두느냐, 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약 25만 원 정도 책 구입비를 편성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렇습니다.

39개소에 이십 얼마요?

개소당 25만 원 상당,

아, 개소당?

네.

맞습니다. 개소당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면서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설개선비도 300만 원 가지고 39개소를 고친다는 것은 약 한 개소 고칠 때마다 이거 뭐 1만 원 이하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액수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나는. 가능합니까, 300만 원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알뜰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도어클로저도 파손되고 기타 그 옆에 같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을 빨리 즉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멋있게 해놓은 것을 이용을 해야지 거기 유리 깨진 것 있고 도어클로저 파손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책 보면서.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개소에 대해서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예산을 알뜰히 사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으로 해서 관내 담당자를 지정하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 동장하고 협의를 구하든가 해서 혹시 파손된 게 있으면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에 문화재관리에서 우리가 봉화산 보루 정밀지표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지금 현재 봉수대 주변이 고려시대 유적으로 추정되어서요, 주변에 있는 보루라든지 성곽 등을 현황조사를 해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방문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서, 봉수대 주변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유적이나 그런 것을 보존해서 발굴하는 내용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봉화산은 그게 보루가 언제적 있었던 것인데 지금 무슨 정밀조사를 새삼스럽게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대 주변에 고구려 유적으로 추정된 보루 및 성곽이 산재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화산 중턱 즈음에 고구려 보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사람들이 사잇길로 많이 길이 나 있고 해서 거의 훼손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지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고 그 사후에 복원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고구려에 그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유산, 문화재일 텐데 우리가 해서 될까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보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지자체까지 손이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망우산, 용마산 쪽에 보루도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복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제서야 이런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본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부분인지,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요, 이게?

저희가 금년도부터 여러 가지 지역에 좀 작지만 여러 가지 보존문화를 찾고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보존문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먹골배 시조목도 저희가 노원에 있는 걸 옮겨와서 지금 이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원우물터라든가 지역에 산재한 여러 가지 숙선옹주묘 관련 안내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봉화산 보루 정밀지표조사가 용역비용인가요?

네, 용역비용입니다.

용역비, 전체가? 3,000만 원 전체가 용역비예요?

네.

글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우역사 문화공원 현황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역사 문화공원 내 유명인사 묘역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묘를 이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래서 이 묘역을 보존하고자 묘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등록문화재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역사문화공원을 추진하려고 서울시랑 해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자세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봉화산 보루 정밀지표조사도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망우역사문화공원 현황조사에서도 어떤, 이것도 용역비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할 것인지 좀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렇게 봐서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이게 꼭 추경으로 급하게 시급하게 편성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준비한 것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문화체육과는 이렇게 많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행정에서도 많이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좀 자료를 주시고 별도로 설명하고 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셨어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업지원과장이 되신,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근무했습니다, 교육 갔다 와서요.

일주일 되셨네요?

2주째입니다.

그럼 뭐 2주째면 업무숙지 다 하셨겠네요?

잘 하세요.

그래요? 좌우지간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공동판매전시장 리모델링 그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동에 공동판매전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 3층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2층에다가 영ㆍ유아 용품을 전시하고 판매해서 저희 관내에 어려운 기업들에게 홍보나 판로 확대 기회도 제공하고 관내 또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해서 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 한 사항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검토해 보겠다, 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아용품은 대강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용품, 의류도 있을 수 있고요, 유모차나 보행기 같은 육아용품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제품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가격보다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관내에 중소기업 직거래를 하는 거니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중가격이라는 게 인터넷에 다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가격 기준에, 다른 데보다도 싸고, 편하고, 거기다가 대여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중소기업에서 영ㆍ유아용품 제조ㆍ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품질이 뒤지 않고요, 대신에 가격은 또 저렴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가의 육아용품들이 있습니다. 유모차나 아기침대 이런 것은 사실 비싸서 선뜻 사기가 어려운 그런 것은 재능기부나 아니면 관내에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대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항이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이 맥락이 공동판매전시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리모델링 공사, 옷장 구입이 같은 맥락 그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겁니다, 세 가지가.

옷장도 한 500만 원이 필요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옷장은 이제 벽에 고정되는 옷장입니다. 옷장 5개 정도는, 그 시설 자체가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옷장을 벽걸이옷장으로 구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제품만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유아용품이니까 환경벽지라든가 기타 리모델링 할 때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조성과 리모델링,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판매장소에 오시는 분들도 아기를 데리고 오는 엄마나 또 아기를 같이 대동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맞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리모델링 하시면서도 아가들과 같이 왔을 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세요. 고가품에 대해서는 대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 때 친환경 이렇게 제품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 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관내 기업체에서 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홍보나 판로 확대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걸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내 어려운 업체에 도움도 되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에 육아용품도 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은요, 제가 우연치 않게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제가 예전부터 유모차를, ‘너희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유모차를 선물하겠다.’ 그런데 저는 한 이삼십만 원 예상했죠. 그런데 유모차 가격이 쌍둥이 것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소리 못하고 사줬는데 아, 진짜, 애기 낳는 것도 저출산 시대에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유모차 하나가 그렇게 비싸다고 하니까, 그럼 침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쌀 텐데, 그런 생각 하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 16, 19쪽, 세출부분 83쪽부터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 없이 잘 짜여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중랑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부분을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전담부서가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청년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일단은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실업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데 지자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그만 사항이라도 많은 분을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10명, 2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