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과 함께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는 흔들림이 없이 냉철한 상황인식을 통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국민들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기획총무 및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기획총무 및 복지도시 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잘못된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의 직권으로 예결위원들에게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여 통보를 하였으며 그간에 해오던 전례를 무시한 채 본 예산은 다수당이 적극 나서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과반수의 위원과 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던 중 의원들 간의 합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예결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를 의장이 일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문자 전송으로 통보를 하고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할 때에는 최소한 의장단과 협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세 번에 걸쳐 일방적으로 30분에서 한 시간 전에 문자 통보를 하며 본회의를 소집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두 차례나 개의하지 못해 세 번째 본회의를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날치기로 통과한 후 예결위원을 의장 임의로 위원들을 선임하고 통과하였기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위원은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사임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사임서 처리 절차나 철회 요구도 없이 묵살하고 무시하는 모습마저 보여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한다 안 한다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의장과 다수당이라고 일컬으며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을 구성, 운영해놓고 이제는 책임마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다수당의 독단적 일방적인 횡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합의 결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번복하고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임한 예결위원 3인이 참석하지 않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예결위 심의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게 심의하여 합의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임의로 삭감, 증액하고자할 때에는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의 결정한 위원장과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조차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상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행태입니다. 의회는 의장이나 다수당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당 의원들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의회는 서구 주민을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올곧게 해야 하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회를 제대로 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일부 예결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날치기 통과된 2012년도 예산안을 동의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데 다가오는 2012년 새해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의회 운영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취소하기위해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허무맹랑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바뀌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잘 진행되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동서로 양분된 도시를 통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시가 1997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방금 문천환 의원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아시아주경기장을 한번도 취소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 지원도 주기로 결정됐다는 사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접어두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사업을 취소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9년 4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가좌IC간 일반화 도로화를 국토부와 합의하고 실시용역 중에 가좌IC 주변 재정비 촉구사업 취소 등 도로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현 시점에서 지하고속도로 건설하는 데는 일반화사업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제2외곽고속도로 등과 연계 추진키로 유보된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 서류에는 정책조정회의 2010년 8월 20일, 11월 22일 또 방침서에 12월 20일에 돼 있습니다. 또 당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취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을 부풀렸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 4,451억원은 서인천IC에서 가좌IC까지 5.7킬로미터 중 루원씨티 구간 2.2키로 구간이 제외된 개략사업비이며 실시설계용역시 루원구간을 포함하고 황기방식 등 도로공사요구를 반영할 때 1조 2,547억원이 산정된 것입니다. 또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1조원이 넘는다고 판단됐던 시기는 어느 때냐 하면 2009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고 도로공사 등과 협의가 진행된 2010년 4월로 전임시장 재임시절이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전임시장이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발표하지 않은 이유 또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지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경 과다한 사업비 등으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전임 시장에게 구두 보고하였습니다. 전심 시장은 안상수 시장을 말합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감안하고 최종 결정을 위해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사업 중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0년 6월 용역 중지하고 또 2010년 8월과 11월에 정책조정위에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당초부터 잘못된 구상인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통한 일반도로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고속도로 기능유지 방침에 따라 2009년 4월 지하는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되 지상분은 일반도로로 사용토록 절충하여 합의한 것으로 당시는 일반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70억원은, 1년에 70억원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는 고속국도법에 의해 국토해양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에서는 지하고속도로 건설공사 협의시 원인제공자인 우리 인천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 중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였을 경우 협의 결과에 따라 부담주체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연결승인 전제조건으로 일반화도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하고속도로사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어서 현재 상태의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며 향후에도 일반화 도로를 요구하지 않기로 확약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국토해양부와 일반화도로를 재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미 안상수 시장 재임시절 2010년 2월 가좌IC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되고 실시설계용역 결과 지하차도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유지관리비 또한 1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부적으로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상수 시장 재임시설 도시계획국 국장을 역임했던 현 김진형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난 10월 서구를 방문하였을 때 주민들 앞에서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부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도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전임시장이 발표하지 못했던 일을 송영길 시장이 취임 후 밝히고 경인고속도로 사업을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포기에 따라 주변 집값이 반 토막 났다는 얘기도 자주하는데 집값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처럼 진실이 명확한데도 마치 무슨 음모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루원씨티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모든 잘못을 현 시장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한다면 이는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치를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자를 정치꾼이라고 합니다. 정치꾼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예결위원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3명,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 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내 예결위원회를 사임하고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제1차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 때 예결위 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제2차 11월 30일 11시 2차 본회의에 불발되었고 제3차 같은 날 13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려 했으나 역시 불발되었습니다. 제4차 같은 날 18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긴 하였으나 예결특위 구성을 제외한 다른 일만 처리하였고 제5차 12월 2일 9시 30분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무려 5차례나 예결특위 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이사이에 의원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의 간담회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최종합의가 도저히 안 되므로 더 이상 회기 일정을 늦출 수 없어 제6차 12월 2일 17시 30분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 소속 구의원 3명,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 3명, 무소속 1명을 예결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 활동은 한해 구정 살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 하나입니다.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예결위원회입니다. 예결위원회인만큼 신속하게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차례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으면서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으나 예결위원 추천을 끝내 거부하셨고 결국은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싶어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예결위 구성을 강행하는 용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불과 1석 차이이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은 엄연히 다수당입니다. 다수의결로 밀고나갈 수 있음에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과 이해관계에 부딪칠 때마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은 소수로 다수를 이기려는 듯한 사사건건 배타적인 태도를 견제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여야간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도 잘 알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원회 구성다툼도 역시 다수의 횡포 때문이 아니라 소수 몽리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예결위원회 구성안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일단 위원 추천을 한 후 대화를 통해 타협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조건을 내걸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의원 추천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음에도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구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