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보건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소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에 92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34억1,192만9,000원입니다. 6월 14일 현재 13억655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위생, 공중위생,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을 설명드리면 보건의료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산화 사업은 4층에 전산실을 확보하고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직원들에게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서 초기운영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주문식단제를 실시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수준과 종업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또 가공업소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와 위생점검을 통해서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 변질우려가 높은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청소년유해업소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 영업소를 정비해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 방문보건, 건강관리,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교육,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을 연중 실시해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회복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자율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취약지에 적극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방 무료진료,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관절염 자조관리과정, 정신재활프로그램, 노인건강체조 등 각종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올바른 집행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무업무, 약무업무, 검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종합병원 및 병원, 안경업소 등 총 331개소의 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관리해서 부정.불법의료행위의 사전방지로 주민편의 및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의료법을 준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류 판매업소 302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서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약품의 공급과 의료용 마약 등의 불법유출을 방지해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인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국민의 불편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어저께까지는 아시다시피 각 의료기관의 폐업사태가 있었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의료기관들이 속속 진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에 복귀한 의료기관의 점검을 마저 마치고, 또 두 단체의 의사조정을 통해서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최대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직원은 해당과에 가셔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남궁동균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시는 원건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업무, 운영업무, 식품위생업무, 공중위생업무, 감시업무 등 5개팀으로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30억6,950만원으로 6월 15일 현재 12억1,565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억5,384만3,000원은 금년말까지 사용할 예산으로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전산화 도입운영입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보건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99년부터 준비,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전산화사업은 보건소 4층에 전산실을 확보하고 컴퓨터를 구입.배부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재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종업원의 수준 높은 서비스와 우수한 위생수준, 좋은식단을 운영하는 등 모범업소 160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ASEM회의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코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89개의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식생활습관이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여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발생되어 자원이 많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189개의 중점관리업소를 선정하여 좋은식단제를 실시하도록 지도.관리하며, 음식문화를 정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관계입니다. 업소는 총 183개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 21개소, 즉석판매제조업소 1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까지 4개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위생관리입니다. 유통과정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 112건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안전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유통기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태영트리플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보상금으로 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20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여 5명에게 15만원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숙박업소 230개, 목욕장 76개, 이용업소 187개, 미용실 430개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작년 8월 2일 이후부터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는 업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천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893명이 참여하여 3,094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관계법률을 위반한 76개업소를 적발하여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 및 영업허가 취소된 업소가 36개업소가 있었습니다. 이들 업소중 12개업소는 정비하였고 나머지 18개업소는 고발 및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들이 영업하지 않도록 감시업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답변서 226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흥접객업, 다방종사자, 여관업종사자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건강진단을 할 때 종류가 다 틀립니까?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한 두가지는 검사가 조금씩 틀리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틀리고, 또 안마사가 틀리고, 또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이발사, 그런 사람들의 건강진단 종류가, 식당조리사는 몇가지 검진을 합니까?

검진하는 항목은 제가 잘 모르고,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문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다 이거지요?

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조리사가 용산구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에게 발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리사 몇 명을 했다는 것은 지금 안나오니까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리사들은 한 번 발급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서 더 받아야 됩니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서 기간이 틀리니까 그 안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 운전면허는 4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한다든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조리사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현재 2,872명을 건강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장 주소지를 하는 것인지?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각 구 보건소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성동구대로 하고 용산구는 용산구대로 하고,

성동구 분이 용산에 와서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얏트호텔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화곡동에 산다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는.

주소지는 거기더라도 건강진단은 용산에 와서 하셔도 되고 화곡동 관할하는 구청보건소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보건소 자동문 교체했습니까? 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하셨어요?

교체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86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예상보다 상당히 절감하셨네요?

저렴하게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용회선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어떤 전용회선을 쓰는 겁니까?

보건소에 별도로 된 전용선은 아니고 구에 들어온 회선을 이용해서 보건소 자체에 LAN망만 깔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용료를 회선당......,

구청에서 일괄해서 내는 거니까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통신망 쓰는 대로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국가통신망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를 39만9,000원 회선당 그 정도 내시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직접 사용료 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선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예산서에는 전용예산 사용료가 있네요?

우리가 사용료 내는 것은 의료비 청구하는 EDI가 있습니다. EDI 청구할 때 전화사용료는 저희가 직접 뭅니다. 전산망하고는 상관없는......,

전용회선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본예산서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만 잡혀 있고요, 한번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본 관선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 별도의 선을 쓰려고 그랬는데, 별도의 선을 쓰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 관선하고 호환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전용회선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전산화시스템이 보고서에 의하면 완료가 다 된 걸로 되어있는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아직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간유지보수계약을 업체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초기운영계약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아직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 연간유지보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운영교육하고......,

초기운영계약은 해서 교육을 완료했고요.

교육하는 걸로 끝납니까?

교육하고 시스템 전부 점검하고, 초기운영은 일단 한번 했고요, 연간유지보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늦추어서 초기운영교육 받은 것 가지고 현재도 자꾸 직원들이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실험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연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퇴폐업소하고 변태업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퇴.변태 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이 총 179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건이 허가취소를 했고요, 영업정지 61건, 과징금부과 15건, 과태료부과 30건, 시정명령 63건 해서 총 179건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도 총 11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고, 단란주점도 49건을 행정처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퇴폐업소 하고 변태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태원에서 여러 가지 보는데, 지금 이태원에는 변태업소가 상당히 많죠?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라고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까지 들어와 가지고 변태업소가 저한테도 몇 번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단속도 나오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큰 유흥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주변으로 상당히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어디냐 하면 이태원동 130번지라든지 128번지, 64번지 쪽 보면 전부 정상적인 영업활동하는 데가 아니고 변태업소더라고요. 몇 번 신고돼서 현장에서 단속반이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단속반들이 와서 볼 때는 전부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런데 12시가 넘으면 영업을 하는지, 단속반이 가고 나면,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유흥가 주변에 그것이 몰려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전부 유흥가 쪽은 단속이 심하니까 주거지 쪽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간판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간판도 조그맣게 붙여 놓아 가지고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보도 수집을 하고 주택지 내에 숨어서 하는 변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해 가지고 밤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남자들이 여자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많죠?

호스트바죠. 호스트바는 제가 아는 것은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에도 몇 군데 되던데, 한군데가 넘을 거예요.

두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경찰서에서 풍속사범으로 단속해서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럼 아예 집을 폐쇄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이 상당히 문란하던데,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39명입니다.

1개 반에 9명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2개 반으로, 이게 매일 단속을 하는 겁니까?

매일 1개 반이 나갑니다.

1개 반이?

1개 반이 맞교대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낮에는 근무를 안 합니까?

낮에는 현실적으로 근무를 못하죠.

근무 안하고 밤에, 야간에.

하루는 밤에 나가고 하루는 안 나가고 그럽니다.

2개조로 해서 2개 반을?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숫자가 9명입니다.

단속하는 주변이 대략, 지금 여기 나온 걸로 보면 학교주변, 그린벨트, 이태원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지역이오?

지역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지역이라고 해서 중점관리하는 지역이 남영동 숙대입구 전철역하고 이태원입니다. 그래서 2개 반을 편성을, 1개 반은 보건위생과 직원이 한 반을 구성하고요, 1개 반은 문화체육과 직원이 한 반을 구성해 가지고 주로 청소년고용, 청소년음주제공,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담배 주고 이러는 것, 또 오락실에서 청소년이 있어야 할 시간외에 있는 시간, 주로 청소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효창공원 있죠? 효창공원 내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굉장히 문란하게 놀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그렇고 경찰계통이나 사회복지과 쪽에서 선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업주를 상대로 하고 업소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것까지 보건위생과에서 가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과에다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영업정지가 10건 있는데, 어떤 업소입니까? 나온 업소 있죠?

업소명단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오후에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에는 어떤 업소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까?

면적이 120㎡이상 되는 업소는 조리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120㎡미만은 조리사를 안 두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120㎡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조리사나 영양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두게 되어 있죠?

네.

만일의 경우 우리 구청 측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 줍니까?

조리사 고용을 안 했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생상, 식중독이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제재조치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업소도 처분대상에 들어가고, 만약에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조리사나 영양사의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그 분한테도 처벌이 갑니다.

업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지금 대개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영양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여를 해줘요. 대여를 받아 가지고 타인의 명의로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업소를 관리하면서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보 받은 것도 없습니까?

네.

우리 용산은 아주 양호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숙박업소나 목욕장업소, 미용업소 이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잘 안들려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아직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처분하기가 현재는 힘듭니다. 현재는 업주 스스로 자율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용업소 같은데 탈법을 하고 있는데,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걸리게 되면 풍속사범으로 다스려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형 규정은 없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걸 지도해서 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잡으려고 대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퇴폐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대들어서 실제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여튼 정보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목욕장 업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질검사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1년에 몇 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장업소 1년에 한 번 수질검사 해 가지고 지도.단속이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업주 스스로 자율에 맡기도록 지금 법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의 물의 양에 따라서 요금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절대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관리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형 목욕장 업소를 가게 되면 오늘 하루 쓴 물을 반 만 빼고 다시 첨가를 시킵니다, 다시 첨가를 시켜요. 그러나 소형 업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일 갈고 넘치게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소형업소가 우리로서는 더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나 모든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시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세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얘기하겠는데요, 17페이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하루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수질도 보일러실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그 관리 문제에 있어서 수질이 많이 변할텐데,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너무 태만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숙박업소라든가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최우수업소를 녹색등급, 우수업소를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를 백색등급이라고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등급을 줄 것 아니겠어요?

등급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등급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아직 안나오고, 시에 환경평가단이 아직 구성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하면 미용업소나 이용업소, 목욕장, 숙박 같은데,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단속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곧 시행규칙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규칙없이......,

공중위생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뀌어도 적당히 바뀌는 것이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전의 것은 다 없애버리고, 바뀌는 과정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언가 지도를 하고 단속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용산구에서는 숙박업소나 목욕장이나 이.미용업소를 관리해 왔나요?

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하고요,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아직 덜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하면 여럿을 단속하는 데에는 무언가 체계가 있어야 잘하게 끔 할 수도 있고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메겨서 상벌제도도 있고, 벌금도 내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무언가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용산구에서는 지금껏 그러한 체계없이 관리를 해왔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법 시행이 되기 전에는 구법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가 다시 나옵니까?

네, 시행규칙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 대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목욕장은 목욕장대로 기준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질 좋고 향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은 무엇으로 기준을 둡니까? 휴게음식점은 뭐고 유흥음식점은 뭐예요? 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흥음식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술을 팔 수가 있고, 휴게음식점은 단순히 차나 음료수 정도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다방 같은 것을 얘기합니까?

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식품단속을 나갈 때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단속나갈 때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과 직원이 일반직 7명, 기능직 1명 해서 8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8명이 3,778개 업소를 다 단속합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감시팀 직원 8명이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8명이 이 3,700개를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 유흥업소 11개, 49개 114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한 5개월 한 거네요?

네.

그런데 구청에서 한 것보다도 경찰서에서 많이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많이 통보가 옵니다.

경찰서로 간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본인한테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고 또 청문절차를 거쳐서 법 위반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주로 밤에만 나가시지요?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갑니다.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인원가지고 단속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구 전체적으로 인원이 주는 형편이니까,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있는 여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답변서 22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불법사항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단 상호변경을 했을 때 어떠한 벌칙이 가해집니까?

시정지시해서 바꿔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지시만 한 게 아니고요, '띠앗'이라는 상호가 있는데, 여기는 무단상호변경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켰네요?

그것은 시정지시를 한 번 내렸는데 시정을 안하고 또 2차 걸리면 그렇게 처분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이 4건, 영업정지 2건, 과징금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는 시정명령이고 2차는?

이행을 안하면 정지입니다.

과징금은요?

과징금이 될 수도 있고요, 선택성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따가 샘플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의료장비 새로 구입한 것 있습니까?

금년에 의료장비 구입한 것은 전자동혈압계라고 해서 23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건입니까?

네.

지금현재 장비가 많이 현대화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그런 대로 다 쓸만한 겁니까?

네, 쓸만합니다. 물론 최신장비를 갖고 진료에 임하면 더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이번에 의약분업 같은 큰 일도 생겼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종합병원같이 큰 병원처럼 의료장비가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데, 우리 장비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보건소에 가면 별로 장비도 시원치 않고, 그러한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가 최신으로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보는데, 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이 어렵다든지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해가지고 보건소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보건소에 가면 모든 장비도 좋고 진찰하는데 믿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게끔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있지요?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하고 운영자금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모범음식점 중에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나요?

모범음식점 중에서요.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

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무나 신청하면 모범음식점으로 내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모범음식점지정신청을 하면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위반사항이 없다든가 주변이 깨끗하다든가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본청에 올리면 승인이 나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한 업소는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또 자료에는 안나왔지만 화장실 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싶은데 평수라든가 종사자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이상, 종업원은 몇 명,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지요?

모범업소지정기준은 면적이 80㎡이상, 약 25평정도.

종업원은요?

종업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조리사가?

복어요리하는 데는 면적과 상관없이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범음식점은?

아니, 복어요리하는데요.

아니, 지금 80㎡라면서요? 면적이 80㎡ 정도만 되면 모범음식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리시설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를 우리 기준에 맞나 점검해서 맞았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 거지요.

80㎡면 조리사를 안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라도 조리사가 없어도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현황을 자세히 보니까 팀이 5개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네.

청소년 유해단속팀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감시팀 밑에 별도로 야간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팀장이 따로 계시고, 청소년 유해......?

네, 총괄반장 격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직원현황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현황이 맞는 거지요?

네, 총숫자는 맞습니다.

보건소내 총 일반직 현황과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보니까 일반직이 69명, 기능직이 17명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일반직이 69명, 기능직이 12명 있습니다.

지금 현원으로 하신 거지요?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정원은 93명인데 현원은 9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잘못 했군요. 인사과에서 준 업무보고와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원 현황이 틀리네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부연설명) 그러면 기능직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건가요?

한사람 많습니다.

한 사람 많게 되어있어요? 정원이 몇 명인데요?

기능직은 11명입니다.

지금 현원은요?

12명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기능직이 몇 명으로 되어있는데요? 16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기능직 정원이 11분 맞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략 유동적인 것은 93명 근무하고 계신다?

보건위생과의 기능직이라는 것은 고용직까지 포함이 된 숫자고, 3페이지에 있는 기능직이라는 것은 고용직을 뺀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갭이 나고, 그 다음에 숫자가 틀린 것은 풀팀에 들어 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팀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의 각 팀의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지요?

각 팀별로 업무분장이오?

각 팀별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시지요?

네.

이것은 제가 좀더 낯익은 직원들이 과거에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오랫동안 재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 등등 근무하시다가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물론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곳이지만, 많으셔서 한 번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시설비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내에 어떤 시설비로 예산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자동문을 교체하셨고요, 또 하신 게 뭐가 있지요?

결핵실 앞에 있던 위생쓰레기 나온 냉장고를 옥외로 이전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청사환경 정비하는데 사용하셨다고 봐야지요?

네.

청사환경 정비하는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에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것인데, 약국번호안내전광판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의약분업 실시되면.....,

그것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해서 사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 약국은......,

현재는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없어질는지 축소가 될는지는 의약분업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 외래진료온 사람한테만 약을 안 드리지,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는 결핵이나 성병 같은 분들한테는 약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는.

대개 아까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 구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약국은 운영하되 단지......,

시민한테만 약을 지급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수가 별로 안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이겠네요?

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설, 서무 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시설은 자동문을 설치했고요,

전반적인 업무를 서무하시는 분이 담당하시죠?

네.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인사문제와 그런 시설비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철에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매우 바쁘실텐데도 2000년도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한 감사와 지도를 해주시는 원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이상 보건지도과에는 팀장을 비롯한 3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모자보건 및 보건교육, 구강보건, 1차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진료팀이 있고, 두 번째는 방문보건, 정신보건, 가족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방문보건팀, 그리고 건강검진사업,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건강관리팀,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업무, 급.만성전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방역업무 팀이 있습니다.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은 주민들에게 건강교육과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자율적인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관내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관한 사항, 청소년 성교육, 성인병 관리, 그리고 구강보건, 약물 오납용 예방 등에 관해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내소자에게는 각 실별 담당자가 홍보물 배부 및 VTR 상영 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장 종사자나 공무원 그리고 예비군 교육장에는 우리 교육 담당자로 하여금 집단교육과, 필요할 경우는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보관되어 있는 보건교육 시청각 자료를 어떤 교육장,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료대여 해 가지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관리는 관내 가임여성 15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과 출생후의 6세미만 영.유아에게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이들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하고, 임산부에게는 산전.산후의 건강관리 또는 영.유아에게는 적기에 기초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고, 필요할 경우는 의사선생님 진단 하에 정기적인 건강진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차 진료업무입니다. 1차 진료업무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그리고 노숙자, 실직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수첩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는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적이 작년도 이맘때 비교를 하면 50% 이상 현재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의료문제가 된 기간 이전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용률이 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에게 기다리는 진료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진료체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취지가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의 현재 인력 방문간호사 4명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현재 1,672가구에 2,61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상 담당지역을 지정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담당동을 지정해서 그 간호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들과 상담 또는 기초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기초건강기록부를 토대로 환자상태를 분류하는 겁니다. 재가 환자라든가 통원치료 가능한 환자라든가 건강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 간호사 진료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직접방문해서, 재가 환자들은 적어도 1주에 2회 정도는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진료와 투약을 병행해 주고 그리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주는 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할지 이런 걸 연계, 병원을 안내 해준다던가 또는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에게 연결을 해준다든가 또 하나는 간단한 제증명서를 관에서 필요한 것도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든가 구청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들을 찾아서 우리가 직접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0쪽이 됩니다. 건강진료업무 이것은 국민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가 '98년도부터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이나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24개 항목을 무료로 검진해주고 있고 유료는 관내주민 중 희망자나 직장인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전에는 우리 구청직원이나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지정되어 있는 멀리 있는 기관에서 이용하던 것을 우리 보건소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세수입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구청직원은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해 7월 19일까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의료문제 사고에 따라서 지난 20일부터 중단하고 앞으로 사태가 진정되면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업무입니다. 전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방역소독활동으로 전염병발생을 억제하는데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방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살균소독 이것은 장티푸스나 이질, 콜레라 등의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관내에는 취약지역이 저소득 밀집지역 6개동 10개통이 있고, 적환장이 있고, 5개 후생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21개소, 복지시설 5개소, 공중화장실 20개소 등에 대해서 살균소독을 연중 적어도 주4회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등의 매개곤충에 의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살충소독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매개곤충이 어떤 성충 이전에 구제가 가장 소독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충구제를 위해서 관내 하수도, 개천, 그리고 웅덩이 유수지 등에서 3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민원도 예상이 되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연막소독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성충이 된 이후에 모기나 파리 등이 가정이나 지하, 나무 이런 데 산발이후에 효과는 사실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적된 게 있고, 또 연막이라고 하는 상태가 하절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대기오염 문제에 부합되는 요인도 있고, 또 도시에 깨끗하게 정리된 연막소독 자체가 기름을 태우고 소독약품이 분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장.단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서 언제부턴가 지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방법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는 말라리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대상은 주로 숲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유수지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현재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11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전체가 다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중에 78명이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환자는 계속적으로 추후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3,912명을 목표로 6월 14일 현재 1,011명을 검진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67명의 신환자를 발견했고, 관내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중에 특수업태부를 492명 목표에 현재 437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예방접종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은 기초접종을 제외한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염병예방법에서 정기접종이 아닌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일본뇌염과 간염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특별한 지장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타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가족계획사업이 우리나라는 성공된 케이스로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가족계획이 아니고 인구의 현 수준 유지 및 성별불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어떤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은, 저희 과에서 지금 업무를 현재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한방 무료진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주는데 현 여건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 교실은 당뇨병 교실을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6회나 실시했고, 중대에 있는 전문인력을 초빙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교실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고혈압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 자조관리 운영, 이것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관절에 쇠퇴성이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잘 훈련되어 있는 간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수영장도 트라이를 해 가지고 그 훈련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기초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관내 정신병질환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약 128명이 됩니다. 그 중에 거의가 다 개인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가해서 그렇게 많이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저희 보건소로 일주일에 한번씩 불러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도 나이가 들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과에 있는 훈련된 간호사가 주1회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입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근무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신가요?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현황이 25분 맞습니까?

32명입니다.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전문직 의사가 5분이고요, 그리고 간호사 19명, 그리고 일반직 중에 여성 그래서......,

남자분이 몇분이세요?

32명중 26명이 여자분입니다.

그러면 남자분은 여섯분밖에 안계시겠네요?

네.

주로 방역업무입니까?

네, 주로 방역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중에서 가장 많은 여성공무원과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남녀의 사항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경력으로 보면 거의가 남자세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전문직이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생각했습니다마는 남자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해야지, 그 전에도 간호사님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조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도 없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은데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을 먼저 생각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공무원 건강검진을 6월 10일부터 하다가 그만 두셨어요? 그것 신문에 났었지요?

네, 났었습니다.

오보입니까, 아니면......?

사실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건강진단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 직장인은 다 하게 되어있었고,

파업은 언제 시작했지요?

20일부터 했습니다.

20일 이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0일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그 전에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오보네요?

그 분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쓴 걸로 봅니다.

어찌되었거나 20일 이후에는, 파업 실시된 이후로는 공무원 검진을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네. 신문에도 그 이후에는 안한다는 얘기는 났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세요?

책임져야지요, 선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검진하면 1,231명,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한 달 정도로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네.

일단 파업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또 해야 되겠네요?

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세입니다. 30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여름철이 닥치고 우기가 닥치고 이런 과정에 방역을 한 실적이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살균소독 작업과 성충을 구제하기 위한 연막소독 작업도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공해문제 때문에 안한다면서요?

숲이 많은 장소라든가, 유수지, 모기가 기생할 수 있는 장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말씀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문제, 전염병예방,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하셨다니까 하신 것으로 보고, 여름철이라서 숲이 우거지니까, 또 장마철 같으면 습기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각 동을 보면 노인양반들이 나와서, 분리수거라고 하나요? 분리수거장이 있지요?

네.

박스는 박스대로, 병은 병대로 수거하는데, 그런 데는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분리수거장이 관내에 어디어디 있다, 이렇게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하절기에 파리라든지 세균이 발생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잡아서 신고가 있다든가 견문사항이 있다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두고 각 동마다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모았다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불미스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관계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용산구청내 각 동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좀 불미스러운 데는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한다든지, 각 동과 체계를 유지해서, 이왕이면 신경써서 노인양반들이 취로사업하는 데 그런 데를 한 번이라도 소독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맞는지는 몰라도, 그런 관계는 각 부서를 꼭 나눌 것이 아니라 구청내에서 연결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름철이고 하니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쓰레기수거장이라는 데를 한 번 가 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현장이 어떻던가요? 방역을 해야 되겠어요, 안해도 되겠어요?

당연히 취약지역으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여름철이고 또 우리구 노인들의 취로사업장인가요? 대개 노인양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서 여기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2페이지를 보면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한방무료진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자들이 옵니까?

네. 구청으로 옵니다. 이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보건소 중에는 한의사를 직접 직원으로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아직 한의사가 없고, 그러나 한의사협회에다 협조를 얻어서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면적이 물리치료실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오면 오히려 민원을 살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지금현재 보통 한달에 한 번씩 한의사협회의 협조는 얻어서 하는 한의사는 침시술을 위주로 해서 한 번 하는데 4,50명씩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현재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00년 6월 14일까지 410명 목표였는데 212명을 치료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성인병 예방교실이라 해서 6회를 했는데, 이러한 목표와 실적을 줘서 우리 구민이 그야말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실적 위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좀 성의 있게 환자들의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대개 보면 이러한 목표보다도, 물론 용산구는 물론 목표와 실적이 뚜렷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 실적이 부족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환자는 제일 서러운 것이 배고픔하고 아픔이라고 하는데, 이왕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말로 치료받고 간 환자들이 용산구 위생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고맙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힘은 드시겠지만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간호팀에 6명이 있고요, 그중 팀장이 있고 서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이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를 저소득주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방문보건대상은 방문간호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 지침에는 원래 대상을 전주민으로 해서 방문간호사가 건강한 가정도 시간 나는 대로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대상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4명 있는 인원으로는 전체대상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의료의 소외계층이 저소득주민일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의 실태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에 대해서 지금 평이 아주 좋지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6명 가지고는 너무,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서 몇 명만 추천해서 한다, 이러셨지요? 하려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생각이야 사실 전주민을 평소 관리 해줘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도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를 추진하는 인력, 소위 말해서 간호직 업무가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직 업무가 우리구에는 현재 4명을 이쪽에 할애하기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서 더 확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디를 가나 확대의 필요성과,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간호직에 대한 T/O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용산구에 간호직 T/O를 확대시켜 가지고 전주민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재로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도 없네요, 지금 대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정해져있고 그 대상을 저희가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가 필요없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용산구 보건소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는 필요하지만, 관내 주민에 대한 홍보로서의 기대효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해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일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문간호사가 어려운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정신질환자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시다시피 방문간호사가 다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애로사항을 그 사람들에게 청취해서 해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증명을 떼어야 된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수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속은 다 해주지만 기본수수료 2,000원, 3,000원 이 정도 드는 자체도, 어떤 때는 그것이 안되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들을 보면서 방문간호사들이 병원에까지 데리고 가고 어떤 기관에 데리고 가서, 이런 것을 매일매일 담당자가 이삼천원씩 대서 해줄 수도 없고,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방문간호사 인력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방문간호를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그 사람들의 활동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금년 예산을 책정할 적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용산구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받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의약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2000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무업무, 약무업무, 검진업무, 의약분업팀 이렇게 4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쪽,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이 2억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으로서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4월 1일자 보건지도과로 넘어간 방역계 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역시 방역팀의 예산입니다.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첫째, 의료기관 지도관리.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취약 부분에 대한 의료지도를 적극 시행코자 합니다. 저희 용산구 관내는 종합병원이 6개소이고 의원 및 치과의원이 192개소, 한의원이 51개소, 안경업소 53개소, 치과기공소 24개소, 안마시술소 3개소로서 총 32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침에 의하여 정기점검은 연1회 하도록 되어있고, 수시점검은 진정서가 접수된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중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내용 및 위반자 조치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30개소가 점검 완료되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으로서는 경고가 2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1건이며, 최근 중대부속병원에 시정명령 및 방사선시설 사용중지를 내렸습니다. 30쪽입니다. 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서는 병.의원과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188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 65개소, 한약방 및 약방 4개소로서 총 30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감사를 지침에 의하여 연1회 하도록 되어있고 수시감사는 민원제보시에만 수시로 감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내용과 위반자 조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241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용으로서는 1건으로서 업무정지 15일입니다. 41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방지 지도 및 홍보추진입니다.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국민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유출을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호와 건전사회 풍토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으로서는 총 30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약류 오.납용 예방캠페인을 연 6월, 9월, 12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자 지도.감독을 연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1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분업 때문에 캠페인을 6월에 할 것을 조금 일찍 5월달에 마약류 오.납용 예방캠페인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서는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정확한 검사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 구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무내용으로서는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세균성이질 급.만성전염병을 검사하고 결핵이라든지 임균, 매독, 에이즈 같은 만성전염병 및 1차진료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공무원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병명중 주로 결핵, 폐렴, 기흉 같은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일반내소자 및 만성노인성 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이나 노인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백내장 환자를 무료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16명중 12명을 검안하여서 4명은 백내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백내장환자 무료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관내 피부과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오타씨 모반이라든지 백반증 환자에 대해서 무료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의약분업협력회의의 개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의약분업 확정 시행이 늦어져서 시행초기에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전단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약과는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되므로 7월 중순경,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를 해야지요? 서류감사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한 두 분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그러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