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저의 의정활동을 무한 성원해 주시는 24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2017년도 달력이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본 의원의 2017년도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의 제10대 목포시의회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또다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겸허한 자세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기에 앞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것을 목포 시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오늘은, 고질적인 악취로 고통받는 입암천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암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암천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몽호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강찬배 의원님께서 하수도 중점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입암천 악취 문제에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원인은 두 군데 장소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과 입암천에서 악취가 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후에 입암천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1998년에 가동되어서 하수장처리의 기계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16년부터 노후시설사업비를 포함 58억원을 들여 원심탈수기 그다음에 송풍기, 탈취시설 등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도 6억을 들여서 생물반응조 배관 등 교체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해당 사업이 내년까지 완성이 되면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내년 4월 마지막 준공이 되면 악취 방지가, 해소되고요. 그래도 앞으로 분기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악취의 원인은 모두 다 해소된다. 앞으로 새로 발생될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요. 그러시면 입암천 질문해 볼게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140억원을 투자해서 입암천을 정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입암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의 고통에 내몰리고 실정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과거에는, 199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입암천이 수원이 없고 하천 형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은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안정비, 오수차입관로, 압송관로 매설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입암천 정비사업은 그것 플러스,

그것은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과거에 2007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계속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원성을 합니다. 냄새나는 하천에 무슨 정자가 필요하며 운동기구는 웬 말이고 산책로는 왜 필요하냐, 데크는 왜 필요하냐, 이런 원성이 자자했고요. 또 방류수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민들은 악취에 내몰렸다라는 원성이 자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국비 70억원, 시비 30억원 총 100억원으로 입암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입각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에 오염된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고 시멘트를 시공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걷어냄으로써 해충과 그런 악취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차집시설과 고압살수시설을 동시에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년 3월이면 악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아시지요?

예.

그러면 악취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고 또 하나 중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2ㆍ3호 광장 일대에 사시는, 2ㆍ3호 광장 일대는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당1ㆍ2동, 삼학동, 연동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입암천 정비를 위해서 투입된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100억 빼고.

100억 빼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이 140억, 그러면 24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100억 빼고 과거에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암천에 흐르는 오수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침수 피해 이런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10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공사가 내년 2018년도에 끝나게 되면 최소한 악취 문제와 침수 방지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암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2ㆍ3호 광장 주변에서 발생되는 빗물, 생활하수, 변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등이지요. 물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오수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암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오수의 총량이 차집관로로 모두 들어와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다 빠집니다,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호우 시에는 오수관이 넘칠 것 아닙니까, 물이. 그래서 그 물을 강우량 시에는 빠져나간 다음에 고압살수시설을 열 군데 시설하고 그다음에 차집시설이라고 있어요, 다섯 군데. 군데군데 준설을 해서 매일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있습니다, 재이용수. 3만 5,000톤씩 되는데 그놈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총량이, 입암천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의 총량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원래 입암천,

그러니까 우천 시에 양이 오버가 되면 그냥 하천으로 흐르지요?

그렇지요, 강우량 할 때.

그러면요. 비가 올 때만 냄새가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냄새가 납니다. 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평상시에도 총량을 오버해서 항상 흐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차집관로 크기가 어느 정도지요?

차집관로 크기가,

1,000㎜,

예, 1,000㎜.

1,000㎜의, 그러니까 발생되는 오수의 총량이 1,000㎜의 차집관로에서 전부 통과하지 못하고 오버되는 양은 하천 바닥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요. 하천 바닥에 흐르게 되는 것을 재이용수와 함께 흘러나가는 거지요. 그럼 재이용수가 몇 급수입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몇 급수?”

5급수, 재이용수는 5급수입니다.

2급수.

2급수? (

집행부석에서 - 급수 기준은 없습니다.) 급수 기준 없어요?

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재이용수는 냄새나는 게 맞나요, 냄새 안 나는 게 맞나요?

쉽게 말씀하면 먹는 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냄새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재이용하는 거를. 냄새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화학적 용량으로 10ppm입니다.

냄새가 나냐고 물어본다니까요.

냄새가 거의 안 나고요.

그러지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요를 전부 다 들으셨어요. 100억을 투자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2ㆍ3호 광장의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입암천 정비공사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식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입암천 정비사업은 악취의 발생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단지, 하천 바닥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입암천 정비사업을 입암천으로 흐르는 오수를 모두 완전 차집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두 번째, 구배가 없는 곳에 하상을 지금보다 낮게 해서 그 오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고 오수를 하천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단지,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하상에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포장해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공사로 보여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다면 제가 예견하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자면 우천 시 생활오수가 빗물과 합류해서 차집관로를 넘쳐서 또다시 입암천으로 생활오수가 방류되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할 것이고 또 입암천은 용당1ㆍ2동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생활오수가 흐르고 있어요. 하상에 구배가 없어가지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는 바닥을 걷어내고 거기에 그 높이만큼의 콘크리트를 칠 게 아니라 걷어낸 상태 그대로 두면, 그만큼의 퇴적토를 걷어낸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콘크리트를 하지 않는다면 약 1m만큼의 구배가 생겨서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될 것인데 또 바닥 면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지금 퇴적토가 쌓여 있는 원상태 그대로 높이대로 한다면 또 빗물의 흐름을 막고 2ㆍ3호 광장 저지대 침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하상 바닥의 포장공사를 삭제하고 하천 하상을 준설 상태대로 그대로 두고 빗물을 흐르게 한다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용당동 침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입암천 중점관리사업은 현안문제점인 생활오수 악취 방지와 침수 방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현재 생활오수와 빗물 합류식에서 오수를 완전 분리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1.2km의 입암천을 복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면 매년―공사비가 문제지요, 복개공사비가―단계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복개공사를 추진하면 상부의 주차장, 주민 쉼터가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업 구상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주장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공사 현장 화면을 보시면 퇴적토가 0.5m부터 1m가 있고 입암천 상부 목포경찰서 부분부터 유수지 부분까지, 기계공고까지 경사도가 44D㎝, 아주 느슨합니다. 그래서 미끈한 시멘트로 포장해야 유속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유수 기능도 하고 그래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모기, 깔따구 그런 것들의 서식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6~7번 갔는데요. 다 좋다고 하고 냄새가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개공사 검토를 우리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했는데 1,000억원 가량 추정사업비가 되고 이것을 또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면 엄청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PC박스를 이렇게 하다보면 유수지가 좁아져요, 물이.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덮음으로써 환경 관리하는 데, 악취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리천하고 죽교천은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악취가 심합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것하고 가둔 것하고 해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나 그런 서식지가 됩니다.

국장님, 이 공사가 완공되면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침수가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국장님 주장대로 다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해당 설계가 실패해서 또다시 악취가 나고 침수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시공사가 이 설계대로 공사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소가 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면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말고요. 하자보수로 인해서 악취와 침수 피해가 해결됩니까? 하자보수로 인해서 악취 문제와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시공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 안 지지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ㆍ감독이요?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요. 제가 공사 초기에 목포시 하수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매년 악취에 내몰리고 있어서요. 목포시 하수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설계자하고 시공자한테 공증각서를 받아와라. 만약에 악취가 또다시 발생하고, 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 악취가 또다시 발생되고 또 침수가 난다면 설계자와 시공자는 책임지도록 공증각서를 받아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설계를 승인한, 해당 설계를 승인한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제 주장이 제발 헛된 주장이고 이 공사의 목적이 완비되도록, 공사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또 악취가 나고 침수가 발생이 된다면 결론은 책임을 져야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책임진다는 각서를 시장님, 담당―그때 결재한―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시민들 앞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누가 설계하셨지요, 설계자?

설계자는 용역업체하고요. 감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설계하셨어요? 설계사가 누구시지요?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시공에 철저히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설계는 업체, 기업명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것은 비밀이 아니지요. 설계 어디에서 하셨어요?

주식회사 도화에서 했습니다.

도화라는 회사는 목포시의 도시설계 큰 것은 다 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하잖아요, 과거부터―아주―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연말까지 시민들 앞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각서 제출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암천 시공에 대해서요. 예,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서 잘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각서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선을 한 본 의원과, 의원 생활과 궤를 함께하는 목포시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 올해까지 4년 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동안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숱한 에피소드와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당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시재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었어요. 철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0억원대의 사업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많은 논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에 착수한 도시재생사업은 토건 중심의 도시재개발을 목표로 한 전임 시장의 시정 방침에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소방도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착수된 도시재생사업은 목포시 도시정책에 혼선을 자아냈다고 보여집니다.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과 총괄코디네이터 선정 등의 문제점을 도출했지만, 목포시보다 뒤늦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도내의 순천시가 발 빠르게 조직을 완비하고 사업을 안정 단계에 올린 것과 분명 상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4년 7월에 취임하신 현 박홍률 시장께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력했고 도시재생센터 조직을 완비하고 총괄코디네이터단을 선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들을 모집해 조직적 안정화를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등 조직이 안정된 반면 목포시 집행부의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2014년 7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고 2015년 8월 31일 국토부 최종승인 날까지 약 1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준비했단 말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재생프로그램의 미흡은 일부 주민들의 원성을 샀으며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들은 과거 도시재개발에서 하던 토지 보상과 영업 보상 등에 대한 과거 답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원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피하는 행정을 했던 것과 달리 경상남도 통영시, 창원시, 부산시, 순천시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면에서 우리 목포시와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은 액수이지만 성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 학계, 언론이 일체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서로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은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예산 낭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안정을 찾아갔는데 이는 많은 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포시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목포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진 생가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보해양조 보관창고 술 박물관 건설 등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주요한 몇 가지 사업이 무산되었는데요.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4년도 도시재생센터장 선임에서부터 이후에 2대 센터장 선임, 청년몰 대상자 선정에서 보여준 시 행정의 미흡함은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청년몰사업에 지원했던 신청자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목포시 행정의 미숙함이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고 수반자로서 도시재생행정의 미숙함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외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 방금, ‘1897 문화의 거리’에 근대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근대건축문화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1897 그쪽에, 1920년대, ’30년대 건축물이 많아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개수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저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온금동 지구에는 재개발사업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해양케이블카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상되지 않았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복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질문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올 한해 넘치는 사랑을 주신 점 항상 잊지 않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휴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휴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