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 어제도 SBS 저녁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강남에 대부업이 지금 전국의 대부업 금액이 한 8조6,900억 가량 약 되는데 한 7조, 정확하게는 한 5,000~6,000억 가량이 지금 강남에서 지금 대부금이 전국적으로 소액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여러 피해가 성폭력, 협박, 기타 3명 중에 1명이 그런 것을 겪는다는 보도자료가 있고 또 지금 대부업이 거의 일본계 자본으로 들어왔다는 게 어제 보도자료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자본으로 국내 취약계층 특히 어려운 서민들한테 고금리로 이렇게 채권이나 협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전혀 이 단속인원이 지금 현재는 해당과에 두 명 정도가 돼 있고 인근 서초구도 아마 지금 우리보다는 수가 한 절반 가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입법화를 시키려고 과정에서 곧 이제 사법경찰권이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자본이 이렇게 한 45% 가량이 대출 자금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