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ㆍ원산동 출신 여인두 시의원입니다. 촛불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촛불이 모여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올 한 해 목도했습니다. 촛불항쟁은 이제 항쟁을 넘어서 적패청산으로 그리고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촛불항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87년 6월항쟁이 그 성과로 87체계가 들어섰듯이 촛불항쟁 역시 정권교체를 뛰어넘어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즉 촛불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 촛불항쟁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촛불항쟁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 또한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친환경 그리고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아마 주요정책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정책으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주차장,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자전거문화를 선도하는 것, 공유자전거나 공영자전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전거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털을 운영하는 것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역시 2013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전거포털, 자전거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수시청인데 목포가 관광, 모든 면에서 여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 화면 안에 이렇게.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쭉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공공자전거라고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운영됩니다. 여수유바이크라고 해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여수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현황이 나옵니다. 무인대여소 현황과 함께 현재 전체 몇 대가 남아있고, 사용 중인 것은 몇 대가 있고, 전체 거치대가 어떻게 돼 있고,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천시청 한번 봅시다. 순천시청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관광객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가세요, 빠릅니다. 관광객으로 가시면 자전거지도 한눈에 나올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자전거 7경이라고 해서. 자전거 7경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전거 7경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좋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 주변 조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서 바로 자전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역시 자전거 현황, 공영자전거 현황,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안전교실이라든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의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청. 다른 데 가봐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청도 마찬가지로 분야별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자전거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전거 관련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돼서 공기주입기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전거대여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추천코스는 뭐고 어떤 건지, 자전거문화센터 이렇게 다 나옵니다. 목포시청 마지막으로 한번. 이 외에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전거와 관련해서 쉽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청 가보면, 역시 목포시청도 분야별 나오죠. 아니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그렇죠. 여기서 교통안전정보. 보통 교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교통안전정보 보면 없습니다. 생활지리정보로 들어가 주십시오. 생활지리정보로 들어가서 봐도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코스 하나 있고요. 자전거코스로 들어가면. 거기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저 친구가 잠시만 기다려주라고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제가 시정질문 끝날 때까지 저 친구 이름이. 포포죠, 포포? 포미인가요? 포포죠? 포포가 아마 제가 시정질문 끝날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목포시도 이후에 제가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홈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지도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하는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포털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별도 사이트를 포함해서 자전거 관련 모든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타 지자체를 한번 쭉 보면서 몇 가지. 우리 목포시가 운영하지 않는 내지는 목포시가 2013년에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목포하고 안 맞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은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3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 내년에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베이스에 깔리면서 기본계획들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 유지, 만들고 있잖아요. 목포시도 자전거도로를 2015년에는 1억 8,000만원. 아니죠? 1억 8,000인가요? 맞죠? ’16년에는 3억, ’17년에는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전거도로, 방금 나왔던 것처럼 지도 작성하고 특성화된 자전거길, 목포를 찾는 내지는 목포에 사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전거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해서 자전거학교, 자전거안전운전면허증 발급. 이런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자전거를 쉽게 접하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목포시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한 시설은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32억을 들여서 전용도로 등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전거 시책 중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이라든가―방금 말씀드린― 또 자전거학교, 자전거병원 운영, 안전운전면허증 발부. 대부분은 우리시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했던 것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털 운영, 보험제도 등은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험 말씀을 하셔서 보험과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는 게 자전거 활성화정책에 있어서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보험을 든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전거보험을 듦으로써 목포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내지는 자전거정책에 진일보한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어필하면서 시민들의 자전거활용도가 높아지는 계기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보험이 1인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목포시민 전체로 따진다 하더라도 연간 7,2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면 목포시민 전체에 자전거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가 청주시인데요. 청주시 자전거보험 안내판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한 3년.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최대 3,000에서 3,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이 가능합니다. 이런 보험을 듦으로써 자전거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전거 소유자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해 보니까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85개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실효성 때문에 좀 문제도 있는 것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자전거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포에는 5개 권역으로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돼 있습니다. 북항권, 유달산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고하도권. 이 5개 권역을 연결하는데 아무래도 고하도권역은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목포대교로 가야 되고. 고하도권은 제외하고, 평화광장을 넣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공영자전거를 우리가 구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평화광장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삼학도나 아니면 갓바위나 유달산,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반납하고 갓바위권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화예술회관 들르거나 박물관 들르고 아니면 삼학도권 가서 노벨평화기념관이라든가 어린이바다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들를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공영자전거정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십니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영자전거든, 궁극적으로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과 교통체계,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전거문화 선진국에서도 도입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권역별 시스템 도입은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타 지역의 운영실태라든가 문제점, 효과 등을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에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도 2018년 내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넣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목포가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구릉지도 많이 있고 언덕배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1억 5,000에서 2억, 3억 정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시고는 계시는데 여전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이미 스포츠 내지는 레저산업으로 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 한정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이라기보다는. (책자를 들어보이며)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만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그 내용들이 실행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양심자전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때. 그런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로 유지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관리ㆍ유지를 중심으로만 자전거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교육체육과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자전거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보충답변 드리자면 우리시도 무안에서부터 해안도로를 타고 유달산, 북항, 대반동, 삼학도, 하구원으로 이어져서, 영암으로 이어진, 아시다시피 그런 관광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여건상 다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건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시책들이 자전거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실버택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실버택배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목포시에서 이 실버택배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실버택배는 50+세대, 50 이후의 은퇴세대들의 일자리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각 구청은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실버택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이용한 실버택배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인 포춘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50에 국내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실버택배사업을 선정할 정도로 미래의 혁신사업으로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버택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노인일자리, 실버택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전남지방에서는 여수, 순천, 나주, 세 곳으로 알고 있고, 또 도청이 단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대도시 위주로 해서 서울, 부산, 인천.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아파트. 전국적으로 한다면 한 160여 개소 그렇게 운영,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여 개의 거점, 160여 개의 거점에서 현재 11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버택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부산에서는 현재 한 490여 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버택배 도입에 있어서 현재 목포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올 4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목포에서 한 40% 점하고 있는 CJ택배 같은 경우가 7개 대리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 70명 근무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택배 하나당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리점에서 한 900원 정도 가져가고 택배기사가 700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 700원 수입 중에서 실버를 이용한다면 한 500 내지 600원을 떼어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2번에 걸쳐 해 봤는데 대리점주하고 택배회사하고 실제로 배달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청년일자리도 어려운데 청년일자리를 뺏어다가 어르신한테 주는 꼴이 되지 않냐 이래서 상당히 저희가…. 다른 데는, 여수라든가 나주, 순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큰 아파트 2곳, 2곳, 1곳. 3개 시에서 5곳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한 50만원, 어르신들한테. 적은 데는 한 20~30만원 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목포시도 4개 정도 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거든요. 한다고 하면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해야지, 상당히 아마. 지금 현재 배달원이라든가 대리점 이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고.

실버택배를 한다고 하는 지자체들 봐도, 타 시ㆍ도를 봐도 전체를 하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시 전체를 다 실버택배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개, 160개 거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CJ택배, 저는 아까 모기업이라고 했는데 CJ택배 말이 나왔으니까. CJ택배가 실버택배 관련해서 굉장히 자사 홍보를 많이 해요, 아시다시피.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사회공헌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목포에서는 CJ택배가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두어 번에 걸쳐서 면담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의원님이 지시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CJ만 보더라도 한 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절 같은 때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평상시에는. 배달원 자체 수입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실버들한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형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과를 봐서 이게 나주, 순천, 그런 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의도는 좋은데 실제 해 보니까 결국은. 또 일부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시비를 투입해서….

어차피 노인일자리로 해서도 많은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공공부분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런 것까지 전부 폭을 넓혀서 검토해야 돼요, 한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 결합하지 않으면,

순천, 나주 같은 경우는 시비를 일부 보전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합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일자리를 뺏어서 노인일자리를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다른 지자체들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비를 일정 정도 보완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게 선행돼야만 이게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 실정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나 실무적인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은퇴세대들의 새로운 일자리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시에서 일정부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정질문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또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꾸 시정질문이 같은 주제로 연달아서 하게 되는 것이 실무자들에게나 국장님에게도 미안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국장님이 동의를 했고 여기 계신 시의원들 포함해서 시장님도 그때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9월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주 요지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 내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자고 하는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립예술단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생활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게 지난번 제 시정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목포 실정상 다른 지역처럼 원주처럼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준다든가 순천이나 군산처럼 9급 공무원 대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는 현재 우리 재정상태나 이걸 봤을 때 어렵더라도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분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냐에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시장님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최저임금도 굉장히 올랐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생활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관리하는 모든 인력,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임금이 다 거기에 준해서 올랐습니다. 아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발표가 안 돼서 모르, 발표가 안 됐나요?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를 것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시립예술단 단원들만 임금이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공무원 인상분만큼은 조례로 처리하려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규칙으로 하자라고 저한테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조례는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 규칙으로 언제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저번 임시회 때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3.5%를 인상한 이후에 그동안 시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상을 쭉 못했었는데 금년도 4월에 3.5%를 인상해서 3월부터 개인별로 한 4, 5만원씩 인상된 분을 쭉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금인상 취지에 맞춰서 내년에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예술단원들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하면 총액으로 어느 정도 임금인상 요인이 생기나요?

계산해 보니까 한 9천여 만원 정도.

9천여 만원은 호봉 인상까지 포함해서? 호봉 인상까지 포함한 거고요. 실제로 공무원 인상분만 적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총액가는 보니까 호봉 인상도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면, 신규채용이 계속되고 그런다면 금액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예술단을 비용의 측면으로, 그때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용의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가 운영하는 조건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극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월부터 인상이 가능하나요? 1월부터 바로 가능하나요?

공무원 인상률 적용을 봐서 그것을 반영해서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중 안에는 다 인상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시민들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습니다. 목포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고3 그리고 그 내년에는 고2까지, 3년 뒤에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시민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시쳇말로 성이 안 차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반응들이 많고, 그런데 딱 마침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전남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전남도 전체가 내년도에 고등학생, 전체 동 단위에 있는 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시다시피. 목포시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세게 전남도교육청에서 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남도교육청하고 협의만 잘 하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처음에 그 보도자료를 접하고 아, 내년부터는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무조건 전체 한다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발표가 뜬금없이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전라남도 도내 학교를 다 하기 위해서는 한 139억.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중에 139억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89억만 됐고 거기 내용에 보니까 50억이 더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도 도도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도 50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도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하겠죠.

아니,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다. 아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 교육감도 고민을, 예산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교육감도 일단 그 말까지는 맞아요.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돈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 먼저 배정을 하겠다, 100% 무조건 하겠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변함없이, 실은 이게 국가가 지원해 줘야죠. 미래의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 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재정여건, 물론 지금도 ’11년부터 초등부터 중학교 해서 우리가 무상급식비하고 재료비, 그게 한 80억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6년에 걸쳐서 꾸준히 3억 정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좀 부담액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약간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계적인 시행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남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남도는 그러거든요. 현재 나주ㆍ순천은 5 대 5로 가고 있고 광양은 이미 다 한 거고,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단장님한테 막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포는 안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수는 50%만. 여전히 50% 학부모 부담인 거고. 전남도교육청 이야기는 나주ㆍ순천은 정리됐고 여수ㆍ목포가 문제인데 여수는 기왕에 시에서 50% 현재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 부담인 50%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도 끝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여수시가 고민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목포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목포는 여전히 이제서야 고교 무상급식 얘기를 이제 꺼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체육건강과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충분하게 목포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 3월부터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전체 무상급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목포도, 잠깐만요. 목포도 내년에 3학년 무상급식 하겠다고 해서 예상금액을 12억으로. 그리고 전체는 34억인가요?

37억입니다.

37억이면 우리가 일단 12억 예산 확보해 놓고. 37억의 50%면 얼마입니까?

12억 5,000입니다.

아니죠.

아, 17억 5,000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5억만 더 확보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12억 확보하려고 했던 걸 5억만 더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아니,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남도교육청 협의해서, 어차피 전남도교육청 5 대 5로 매칭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확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왜냐하면,

의원님, 하여튼 구체적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만 드리면 뭐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결론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교육감님께서 뜬금없이 12일에 발표를. 저희하고 상의 안 했거든요.

저도 뜬금없습니다.

물론 잘해 보자는, 우리 청소년 건강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전면시행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아마 그 문제만큼은 반대하시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목포시의 입장도 하여튼 예산이 확보만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답변 제가 했는데요.

시원하게 답변하셨다면 ‘내년 3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낙인감 없이 전체 무상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시원한 거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뜻도 중요하고 의결기관, 재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올리고 그 나머지 공은 의회에 넘기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하시는 분도 충분히 그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이 낙인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낙인입니다. 무상급식 받는 그 순간 본인 자체가 저소득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낙인감을 없애자고 하는, 보편적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정말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뜬금없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어찌 됐든 내년에 뭐가 됐든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이런 정책들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현재 단계적인 차원에서 전면 시행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방금 시장님께서도 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시장님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와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도에서도 교육감이 50억 정도 추경에 더 확보된다는 막연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잘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정말 2016년,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찍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승남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동ㆍ용해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제10대 목포시의회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정례회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나와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도 민선 6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의 결실과 보람을 가지고 다시 또 24만 목포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난 4년 동안 제 지역구인 상동, 용해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발전의 큰 성과도 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했었던 지역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아직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목포버스터미널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상동에서 하당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거 논란을 빚은 곳이기도 합니다. 철거 논란이 나올 때마다 목포시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전도검사에서도 D급 판정을 받아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고가도로를 시민들이 사용토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또 한 번 상동에서 하당을 잇는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동고가도로 철거가 지역 단절감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이미지 향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고가도로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과 터미널 부근의 부적절한 도시계획,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도와, 목포관문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대안적 정책수립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호남선이 폐지되어 고가도로가 목포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이미지를 훼손하고 고가도로로 인한 교통정체와 또한 안전성의 문제점과 도시계획의 부적절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포시 집행부는 이렇다 할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문제점과 철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하십시오.

이러한 연유가 바로 고가도로의 존치로 인해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목포의 관문인 버스터미널이 외지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터미널 주변 도시계획을 재정립할 것을 수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관광도시와 국내 관광 어느 도시가 현재 목포시처럼 터미널 주변 경관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의 터미널 경관의 이미지는 목포가 해양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느 한 곳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목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서 구입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고가도로를 보고 목포를 떠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가도로 완전 철거와 함께 버스터미널 앞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고가도로로 인한 시민의 사회ㆍ경제적 비용부담입니다. 고가도로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스럽다고 하고, 겨울철 제설작업 등에 사용하는 염화칼슘과 신축 이음 부분의 수축 팽창으로 아스콘 포장층이 훼손되어 자동차 주행 시 덜커덩거림으로 인한 소음, 진동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목포시는 고가도로 시설물 관리유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고가도로 안전도의 문제입니다. 고가도로는 지난해 안전도 검사에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13억 4,000만원을 투입. 시설물 보수 및 벽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이음새 벌어짐 현상과 구조물 크랙, 침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사 후 덜커덩거리는 현상은 조금 개선됐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덜커덩거림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며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가도로 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자하기보다는 철거만이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고승남 의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참석해 준 방청객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 내에서는 플래카드를 하면 퇴실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고 답변하셨으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해동 959-5, 962-1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후 시는 아무런 관리감독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국유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국가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관계자는 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수를 해야 하고 점유시설에 대해 철거를 해야 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에도 시 집행부는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미루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점유자는 아직도 수천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편취하고 있으며, 또 전전전세로 이중적 임대료의 편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목포시가 불법을 용인하고 불법점유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답변드릴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계 관계자도 저에게 전화 와서 통화하고 논의했는데 의원님 말씀하고는 약간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시에서 그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라든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사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는 이석호 씨와 관련된 토지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석호 씨가 관련됐다 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환수된 토지인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수차례 많은 시간 동안 설명드렸기 때문에. 현재 기존 소유자와 국가에서 정당성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 또는 각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그래도 공문서상 공적으로 국가에 환수되기 때문에 원상회복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소송이 마무리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점유하고 있는 시민과 만났는데 그분들도 일정기간이 되면 자진철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강제행위를 하는 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득, 취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28조(관리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수요의 국유재산을 목포시가 성실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유재산을 동법 제30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제32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임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을 상대적으로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두 차례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원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 6월, 2017년 7월, 2017년 9월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과했다는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법조문도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법조문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점유문제는 국가재산 아니고 개인재산도 타인이 점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제가 모르고 지금 물어본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요.

간단명료하게 올리십시오. 이행강제금을 왜 부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받아냈냐고요.

그분이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그 목재가, 운영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그게!

목재 하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종성철골한테도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의원님이 재산을 찾아주시면 강제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아니,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재산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봤고,

행정절차를 거쳤으면,

행정절차는 당장,

잠깐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상회복 명령을 2번이나 내렸죠?

그렇습니다.

왜 보류했습니까? 행정소송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보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일부 주장은 책임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릅니다. 국가가 소송에 졌을 때는 대집행에 따라 모든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잠깐요, 행정대집행이라는 뜻은! 본인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법을 해야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이행해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시는 보고만 있을 거랍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절차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가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도 하고 몇 회 이상 며칠 이상 계고도 하고 해서 절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2회나 거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배상해야 됩니다. 그 배상은 누가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조계인도 소송이 끝난 다음에 조치하는 게 마땅하겠다 그렇게 저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들도 자진철거의사를 내뱉고 있고, 선량한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점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점유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안 듣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견을 나눴는데 뭐라시던가요?

법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에 책임지죠?

예, 책임집니다. 의원님도 책임지시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철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게 봐보십시오, 한번. 이게 됐습니까?

적치돼 있습니다. 본인이 전에 소유했던 토지에 적치돼 있습니다.

목포시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목포시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에, 불법점유하는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뺏겼다 해서 억울하다 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 법원에서도 소송내용이 심의할 만하다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남의 것을 회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송대상이 되죠.

그러면 소송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소송을 한답니까?

그것은 법원에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요건이 안 되면 기각이나 각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각 안 하고 심리하겠다 받아들인 것은 법원에서 그 만한 요건이 됐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겠다 이 말이십니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관리하고 깨끗하게 계속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원님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의 애로도 들어보고 또 강제집행 의사도 얘기하고 해서 그분들도 ‘자진철거 의사는 가지고 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분들과 결탁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봐주고 있는지, 안 봐주고 있는지 그것은,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영 관광수산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목포도축장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최근 시는 도축장 이전이 7,542제곱평방미터, 약 2,300평에 대해 시 수입증대를 위해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세수 확보를 위해 매각 추진에 몇 가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그동안 도축장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42억 3,4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한 도축장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수립에도 2년 3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경로에 의해서 도축장부지가 매각으로까지 검토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산업과 재산을 공유재산부서로 이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도축장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축장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이관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고,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성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당초에 안전하게 철거가 안 되어서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니, 이해를 좀 구하려고.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하시라고.

지금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왜 2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그 지역에 지금 양쪽에―잘 아시겠지만―구릉지로 돼 있어서 정화조 등 구조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 결정과정에서 그게 철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철거비를 한 5년 전에, 3년 전에 산정을 했는데요. 한 4억 5,000 정도 된답니다. 부득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체된 부분은 좀 있다. 다만 토지 이용객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상, 물론 용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축장이 이전하고 나서 그 안의 내부적인 탱크로리라든가 전부 다 파헤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앞에만 철거하고 뒤에는 놔둬버렸습니다. 그거 제대로 파헤치고 메웠더라면 구)석현공단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도 되기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은,

잠깐이요, 말씀을. 제 말씀을 듣고 하세요.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안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일시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가만히 묻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물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즉 말하자면 사업을 진행하려면 탱크로리 밀었던 놈을 또 다시 파헤쳐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지상물이 있음으로써,

아니요, 국장님.

우범지대화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철거했던 것입니다. 지상물을.

국장님, 제가 말씀했던 내용만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잘 됐냐고, 못 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철거를 했고 거기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탱크로리 파헤쳐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흙으로 매립하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면 또다시 파헤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메꾼 부분은 일부 물탱크 부분이 만약에 거기가 안 차 있을 때는,

계속 말을 돌리실 겁니까?

사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돼서 그렇게,

아니,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타설을 못하면 막고 우선 주변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펜스를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펜스부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를 갖다가 흙으로 매립하고 다시 이중적으로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다시 파헤쳐야 되는 이런 불편의 이중성의 돈이 들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펜스부분 설치 못한 이유는 그 뒤에 가옥이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을 통행하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잘못되면 잘못을 시인하시고 어떻게 하면 목포시가 좀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시정질의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중적 부담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잠깐만요. 국장님, 고승남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이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석현공단 주민들은 악취, 분진, 소음으로 삼양사 도축장에 수년간을 고통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문화시설, 남녀 누구나 막론하고 또 청소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 번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방청을 하려면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내에서는 플래카드를 들 수 없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플래카드를 들면 퇴실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최홍림 의원 외 7인 발의】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50년 뒤에는 일터에 나서는 생산 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 초에는 두 자녀 이상의 가족계획이 있었으나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느껴 두 자녀 계획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4.7%를 넘었고, 아이가 없는 직장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수술비, 보육비 지원 등 비용 위주의 단기처방보다는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 증가된 10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 규정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1시간의 단축시간 또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단축근무 대상을 만 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단축근무 시간도 1일 2시간으로 늘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현실성 있게 대폭 개선하여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부터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부부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는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12월 13일 목포시의원 일동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최홍림 의원께서 낭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마지막으로, 정영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영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