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해주신 문현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이 있긴 하지만 문순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임기만 늘려놨을 때 부작용 우려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오히려 임기 연장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안제7조3항과 4항에 보면 통장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임기는 2년이잖아요. 연임이 가능할 뿐이지 2년이 지나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통하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3회 연임 조항보다도 더욱더 통장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반장님들이나 이렇게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안대로 가는 게 우리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통장 임기를 연장을 해주면서 또한 통장의 순환도 시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보다 훨씬 더 순환에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