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성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명찬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며 우리 구는 각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장미축제는 연 190만 명이 다녀가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6년간 표류했던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실현되었으며 화약고 이전과 옹기테마공원 조성, 복지 허브와 모델링 사업 선도 지역 선정 등 우리 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차례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이면에 가려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지 개발문제에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면목동 지역은 쇠퇴하고 낙후하여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노후 주거지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중 최근 자생적 성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면목3․8동 1075번지 일대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목동 1075번지 일대는 국공유지가 약 730㎡, 사유지 약 230㎡ 면적의 시멘트조 구조를 가진 주거용 건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목동 1075-15번지 외 11개 동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면목동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화면을 가끔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면목3-1 주택재개발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지난 2012년 12월 조합원과 토지소유자의 구역해제 및 조합 해산 요청에 따라 안타깝게도 재개발지구 지정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지 사업에 주민지원 단체인 중랑마을넷이 응모하여 7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희망지 사업은 본격적인 주거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희망지 사업 선정 후 지금까지의 추정 경과와 현 단계에서 우리 구의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주거환경관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을 경우 우리 구는 어떠한 개발 복안을 가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지역을 관통하는 용마산로70길 도로개설 및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면중초교, 면목중ㆍ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밀집하고 있는 곳으로서 일부 구간 차도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이 확보된 현황 도로에 맞게 일부 구간 선형변경 된 이 구간 도로에 도시계획시설 추진 경위와 향후 개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민 민원요청이 많은 이 지역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목동 1063-2번지 쌈지공원은 총 면적 83㎡의 구유지로서 현재는 주민 휴식공간인 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 대다수가 사실상 공유지인 이곳에 작은 경로당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용 인원 20명 이상의 거실 면적 20㎡ 이상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기준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볼 수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발전시켜 온 고도성장은 필연적으로 도시화와 과밀 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외형적인 확산은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시대와는 또 다른 도시관리와 도시개발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도시정책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종래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주민주도,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서울시 도시정책의 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공기관이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수집, 모니터링 등 그 과정 간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 조명 받지 못하는 면목동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남은 임기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면목3ㆍ8동, 망우3동은 물론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면목동 1075번지 일대 토지재생 및 도시계획, 그리고 작은 노인정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