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000불이 넘어갔다고 해서 세계에서 15위 이내에 들어갔다 그런 최초로 이래,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로 올라갔다고 그런 뉴스도 봤는데 지금 강남구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조례가 이게 처음 발의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없이 처음 발의하는 것이니까 이게 처음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강남 소득수준에 맞춰서 최저수준을 그렇게 정한다는 그거는 상당히 또 성급하지 않나, 이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일반화가 되어 있다면 뭐 우리도 거기에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타구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 유권해석상에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또 제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