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물론 파견하고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확보, 중앙정부와 정책에 대한 교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지적사항 잘 압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그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한테 주어진 외부적인 환경을 활용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목포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지금 1-1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와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응해서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정부정책의 기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로 올리는. 옛날에 전자는 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일종의 낙수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에 많이 기대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밑에서 안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그것을 평가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일종의 분수효과적인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에 맞는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목포시가 필요한, 예를 들자면 대양산단에 수산식품지원센터 클러스터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과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 기획예산과.

엄밀히 나눠보면 기획과와 예산과가 구분이 되는 거죠. 기획은 기획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어찌 보면 기획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앞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전라남도 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제대로 다 담아내느냐, 그것을 다 공모사업과 이런 부분 다 검토하고 넘어가느냐, 공유하느냐, 또 기획예산과에 각 실과에 소통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공 외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 외 공간에 놓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정부시책과 정책이 쭉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실과에서 확인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든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체크돼서 밑으로 내리든 간에 이것을 정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통반장 나눈다고 해서 이 앞번에 한 5,000만원 예산 들여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예산 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도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