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6일 ~ 17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 4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44만 서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늘 함께하고 있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서구에는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되어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산책을 나오고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수도권에서 최고의 수변공간이 된 것입니다.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는 유원지로 개발할 예정이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에 호수공원과 로봇 랜드가 완공되면 명실 공히 서구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망가뜨리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7,500평방미터, 약 53,088평 부지 면적에 5,000톤급 대형 선박을 수리하는 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시설은 세어도와 불과 1.5킬로미터 청라국제도시 인근이며 경인아라뱃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산재한 서구에 이것도 모자라 인근 연안을 끼고 대형선박수리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대형환경위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2010년 9월 10일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수리조선단지는 유독성 미세페인트, 쇳가루, 중금속 분진, 폐유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시설로 인해 환경과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구에 선박수리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리조선단지 조성 근거를 서구청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민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천시는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2호, 2011년 7월 15일자입니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조성구역으로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3월 주식회사 인천조선이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수리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거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입니다. 2011년 5월 20일자 인천광역시장이 서구청장 앞으로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수립안 관련 의견 제출 요청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1년 5월 27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행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인천시에 어떤 답변 의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수리조선단지 조성의 지정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지금은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공람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선박수리시설 막아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전담부서 하나 지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 부랴부랴 총괄 부서를 정하는 안이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들어오면 서구의 관광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일이며 환경위해시설이 집중돼 있는 서구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을 책임져야할 구정의 책임자이십니다. 구청장님, 거첨도 수리조선단지 막아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천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본회의 발언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여 의사정리 및 위원회의 발언 준비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원활한 본회의 의사 진행을 기하고 의원이 현안 및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정책제안의 기회를 창출하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며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1항 중 발언 신청의 시기를 “미리”에서 “본회의 개회 전일 일과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33조의2에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회 전일까지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의 내용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금하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입니다. 지난 4월 16일, 17일 2일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8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석도서관이 2011년 12월 26일 준공되었고 2012년 2월 9일자로 개관하여 신석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6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 별표2 제4호에 수강료를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시의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가 2012년 8월 2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기청소년의 보호 등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용어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방향이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4월 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다지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자로 노인복지법 제29조2가 개정되었으며 같은 날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치매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강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전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각 군.구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등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업 창구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사망위로금 및 환수 근거 신설, 직접 중지사항 및 직업 시기 조정 등이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90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지원물품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 토대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노인의 구정 참여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여가생활 지원,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한한 개정안이 절차와 법규에 부합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778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제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 및 효율적인 공연과 다양한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근거 등이며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서구주민참여예산제 재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