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라남도와 전국에 있는 수도감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내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어디도 1급부터 6급까지 수도감면을 해 주신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지급도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이 지급, 이것이 중복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감면 조례는 전국적으로 1급만 해 주는 데가 있고 또는 2급까지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도 보시다시피 여수와 순천, 광양시 이런 부분들은 1급에서 2급까지만 해드립니다. 저도 이 조례 준비하면서 중증장애인, 그분들은 사실은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드려야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되지.